[정세론해설]

미국은 멸망의 구렁텅이
에서 벗어날수 없다

얼마전 미국정부가 ３주일사이에 두번째로 되는 정부페쇄사태를 겪었다.트럼프가 집권한지 １년이 되는 １월 ２０일에도 정부에 대한 자금지출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정부가 업무를 중지당하였었다.구급책으로 ２월 ８일까지의 림시예산안을 통과시켜 위기를 모면하였다.그사이 국회에서는 앞으로의 정부예산안을 확정하여야 하였다.민주, 공화 량당이 아귀다툼을 하였으나 수천억US$에 달하는 추가자금지출문제로 하여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결국 미련방정부는 두번째로 사업정지를 당했다.또다시 한달 남짓한 기간을 정하고 림시예산안을 통과시켜 가까스로 정부운영에 들어갔다.결국 이달에 희비극적사태가 되풀이될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세계적인 조소거리이다.기울어져가는 미국의 몰골이다.

미련방정부페쇄사태는 반동적인 미국의 량당통치제도가 낳은 정치적대결의 결과물이다.

미국의 정치제도는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두개의 지배적인 정당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집권하여 통치하는 량당정치제도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외에도 군소정당들이 있지만 미국정계는 이 두개의 정당에 의하여 좌우지된다.정권도 이들이 서로 엇바꾸어가며 틀어쥐고 운영한다.이것이 미국의 량당통치의 특징이다.

미련방정부페쇄의 근본원인은 바로 민주당과 공화당 량당사이의 당파싸움에 있다.미국의 위정자들은 그것을 마치도 《민주주의》의 표현인듯이 여론을 외곡하고있다.

두 당이 옹호하는것은 광범한 근로대중이 아니라 독점자본가들의 리익이다.민주당과 공화당은 철두철미 독점자본가들의 리익대변자들이다.저들에게 정치적도박의 밑돈을 대주는 자본가들의 요구에 따라 정계에서 동분서주한다.독점자본가들에게 어느만큼 잘 보이는가에 따라 정객들의 운명이 좌우되기때문이다.독점자본가들은 이러한 두개의 꼭두각시당에 정권의 굴레를 바꾸어씌우면서 자본주의적착취의 마차를 몰아왔다.

미국정객들이 쩍하면 《국민》이라는 이름을 도용하군 하지만 그것은 인기조작을 위한 술책, 부르죠아대변자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포장하기 위한 미사려구에 불과하다.독점재벌들의 리익실현에 복무하는 미국의 량당통치제도하에서 광범한 대중의 의사와 요구는 철저히 배제된다.근로대중이 억압당하는 곳에서 참다운 민주주의란 있을수 없다.

미국의 정상배들이 근로대중과 세계를 우롱하며 그 합리성을 설교해대는 미국식민주주의의 본색은 이렇다.

미련방정부페쇄사태는 침략적인 전쟁정책으로 하여 헤여나기 힘든 구조적모순에 빠져든 미국경제의 심각한 위기가 초래한 필연적결과이다.

정상국가라면 마땅히 정기적인 회계년도예산에 따라 정부가 운영되여야 한다.현 미행정부는 이번 회계년도가 시작된이래 벌써 ５번째로 되는 림시예산안에 의거하여 간신히 운영되고있다.지난해 ５월에 ２０１８회계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으나 군사비를 대대적으로 늘이는 대신 그밖의 모든 부문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문제점때문에 국회에서 합의를 보기 힘들어진 사정과 관련된다.미국의 재정형편은 그만큼 어려워졌다.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는 통채로 빚더미에 짓눌려있다.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액을 훨씬 릉가한다.제２차 세계대전후 미국은 세계최대의 채권국의 지위를 리용하여 딸라를 국제기축통화로 내세우고 초대국행세를 해왔지만 오늘에 와서는 최대의 채무국이다.

미국은 재정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국가채무한도 즉 빚을 질수 있는 마지막계선을 계속 높이고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하는것으로 모면해왔다.이것은 국가가 더 큰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이런 악순환이 력사적으로 되풀이되면서 오늘날 미국은 국내총생산액을 몽땅 들이밀어도 국가채무를 도저히 갚을수 없는 경제적모순에 빠져들었다.

지금 미국에서는 국가채무한도를 높이 정하는 문제가 또다시 야기되고있다.공화당소속 국회의원들속에서조차 ２０１８회계년도 예산안통과와 국가채무한도를 높이는 문제와 관련하여 어느것을 우선순위에 놓겠는가를 놓고 티각태각해야 할 정도로 사태는 심각하다.

미국의 채무위기를 심화시키는것이 바로 고질적인 예산적자이다.세계제패를 노린 침략과 전쟁, 과도한 군사비지출이 그 주요원인이다.

트럼프행정부가 추구하는 ２０１８회계년도 예산안도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경우 반드시 적자사태를 불러오게 되여있다.만일 군사비의 엄청난 증가로 생기는 재정구멍을 메꾸기 위하여 다른 부문들에 지출되는 자금을 대폭 줄인다면 그것이 몰아올 사회경제적파동은 불보듯 뻔하다.근 ３０％의 예산이 잘리워나가게 되여있는 미국무성부터가 벌써 비칠거릴 조짐을 보이고있다.다른 부문들은 더 론할 필요도 없다.위기를 면하려면 추가자금을 지출해야 한다.그런데 그것을 원만히 충당할 돈이 국고에 들어오지 못하고있다는데 비극이 있다.트럼프패당이 전망적인 경제장성률과 그에 기초한 세금수입에 대해 요란하게 광고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인 공상이라고 비웃고있다.

정부예산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당파싸움의 배경에는 이처럼 재정적자라는 미국의 치명적인 병페가 깔려있다.국회에서 정부에 대한 돈줄이 때없이 잘리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언제인가 서방의 한 경제학자는 방대한 재정적자때문에 미국이 치명상을 입게 될것이다, 바로 그것으로 하여 미국경제는 파국에로 떨어질것이다고 예언한바 있다.

그러나 이에는 아랑곳없이 《힘에 의한 평화》를 제창하며 침략과 전쟁에 미친 트럼프패거리들은 이미 올해 군사비를 지난 회계년도보다 １０％이상이나 더 불어난 근 ７ ０００억US$로 정해놓은 상태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국의 정치적불안과 경제의 구조적모순, 그로 하여 국제금융체계에서 날로 신용을 잃고 그 지위가 허물어져가는 딸라제국의 가련한 처지를 두드러지게 보여주고있다.

트럼프의 집권으로 하여 미국에는 망조가 더욱 짙어가고있다.

클린톤이나 오바마행정부시기에도 련방정부가 페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었다.그로 하여 근 ８ ９００㎞나 되는 카나다와의 국경을 단 １명이 순찰하는 상상밖의 희극도 벌어졌다.

그러나 트럼프의 집권을 기화로 정부페쇄는 례상사로 되고있다.

클린톤이나 오바마때와는 달리 현재 미국회 상하량원의 주도권은 공화당이 일방적으로 장악하고있다.그런데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것은 트럼프행정부가 공화당소속 국회의원들에게서조차 배척당하고있기때문이다.

미국정계가 완전히 사분오렬되여있다.미국정계의 분렬이 심화될수록 사회관계에서의 대립과 갈등의 곬도 그만큼 깊어질수밖에 없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마련이다.

어제날 미국의 패권주의를 설교하던 사람들조차 그 운명에 대하여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있는것이 우연치 않다.련속적인 련방정부페쇄사태는 락조가 비낀 제국주의우두머리의 비극적운명을 예고해주고있다.

리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