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미국이 쏘아올린 무역전쟁의 신호탄

최근 미집권자가 자국이 수입하고있는 철강재에 ２５％, 알루미니움제품에는 １０％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만일 이것이 그대로 실행되는 경우 미국을 시장으로 삼고있는 서방국가들은 물론 세계의 많은 나라 철강재 및 알루미니움제품생산업체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된다.

세계적인 무역전쟁을 예고하는 신호탄과도 같은 높은 관세부과조치는 발표되자마자 전세계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은 미국의 처사를 리기적인것으로 비난하였다.뛰르끼예경제성도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조치에 다른 나라들과 공동으로 대처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이 나라 대통령부 경제보좌관은 보복조치로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미국산 목화의 수입관세를 높이겠다고 강조하였다.

유럽동맹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에 단호히 맞서나갈 립장을 천명하였다.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과 유럽의회 무역관계위원장, 유럽동맹위원회 무역담당위원 등은 기자회견을 비롯한 여러 기회에 미국은 자국민들의 리익에도 배치되는 매우 무분별한짓을 하고있다고 혹평하였다.그들은 미국이 하는 행동을 결코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유럽동맹은 미국의 관세장벽으로 하여 대미수출이 막힌 다른 지역 나라들의 철강재와 알루미니움제품들이 유럽에 밀려드는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한다.유럽동맹 성원국들은 하나와 같이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인상조치를 반대배격하고있다.일부 미국산 수입제품들에 같은 급의 보복관세를 적용하는 등 반공격에 나섰다.

미국내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이번 관세인상조치의 효력이 발생하면 미국내에서 철강재 및 알루미니움제품의 가격과 함께 해당 소비부문의 실업률이 올라가게 된다.또한 이것이 경쟁적수들은 물론 동맹국들까지 겨냥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들과의 긴장을 격화시켜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기를 조성하며 나아가서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될것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미국회 하원과 상원에서도 련일 아우성이 터져나오고있다.그러거나말거나 미행정부는 한걸음도 물러서려 하지 않고있다.오히려 그 어떤 무역전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고있다.

국내외적으로 비난이 날로 커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행정부가 전세계적인 무역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코 불을 달려고 하는것은 저들이 처한 정치, 경제적위기때문이다.

올해 １１월 미국에서는 국회중간선거가 진행되게 된다.대통령선거사이에 진행되는 국회중간선거는 다음기대통령선거에 관건적작용을 한다.

지난 시기만 놓고보더라도 국회중간선거결과는 대부분이 그대로 대통령선거결과에로 이어지군 하였다.그런데 최악의 집권위기에 시달리고있는데다가 지난해에 ２００８년이래 가장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한 미행정부에 있어서 불리한 현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두는것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는것으로 된다.그래서 고안해낸것이 바로 국내 철강재 및 알루미니움제품생산업체들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고 그 대가로 그들의 지지를 받아 국회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세를 차지하도록 하자는것이다.

언론들도 미행정부의 이번 관세인상조치가 국회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규합하기 위한 시도라고 공개적으로 보도하고있다.

미국이 노리는것은 또한 무역관계에서 미국에 맞서는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쥐자는데 있다.

집권초기부터 미중, 미일무역마찰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현 미행정부는 이번 기회에 동맹국을 포함한 무역경쟁국들을 제압하려 하고있다.

전문가들은 남을 희생시켜 리득을 챙기려는 미국과 그에 반발해나서는 유럽동맹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의 마찰은 반드시 세계적인 무역전쟁을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박예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