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략탈자의 흉계가 깔린 《방위비분담금》협상

《세계적으로 미군을 주둔시키고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미군기지사용료를 받아내고있다.그러나 미국은 일방적인 협정들을 체결하여 남조선에 〈방위비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미군유지비용을 부담시키고있다.미국은 이렇게 빼앗아내는 〈방위비분담금〉을 군사와 관련이 없는 일들에 마구 탕진하고있다.》

이것은 언제인가 미제침략군의 유지비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날강도적인 전횡을 규탄하여 남조선의 한 출판물이 실었던 글이다.

최근 남조선에서 말썽많은 미제침략군의 유지비문제가 또다시 여론화되면서 각계에서 항의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그것은 미국과 남조선사이에 《방위비분담금》협상이 시작되였기때문이다.

얼마전 미국은 하와이에서 남조선과 １０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협상놀음을 벌려놓았다.이번 협상은 ２０１４년에 체결된 ９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이 올해에 마무리되는것과 관련된다고 한다.

미국이 남조선에 미제침략군의 《방위비분담금》을 늘일것을 지속적으로 강박해왔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이번 협상을 놓고 남조선에서는 시작전부터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현재 수준보다 대폭 끌어올릴것을 요구할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울려나왔다.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의 절반을 넘는 １조 １ ０００억원의 돈을 낼것을 요구할것이라고 예평하였다.

남조선은 현재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유지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 １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해마다 부담하고있다.하지만 미국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낼것을 강박해왔다.

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이번 협상전부터 미국은 저들이 남조선을 《거의 공짜로 지켜주고있다.》고 불만을 터놓으면서 남조선에 공개적인 압박을 가하였다.미국방성의 고위관계자도 １０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직전에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하여 《재조정해야 한다.》고 수작질하면서 저들의 속심을 로골적으로 내비쳤다.

이번에 미국이 남조선과 벌려놓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은 남조선에 대한 《안보》를 구실로 미제침략군을 영구히 주둔시키며 더 많은 인민들의 혈세를 강탈해낼 오만한 지배자의 흉심과 날강도적인 본성이 그대로 비낀 략탈협상이다.

남조선이 미국에 지불하는 《방위비분담금》은 지난 ２００９년에 ７ ６００억원이였다.그것이 해마다 수백억원씩 늘어나면서 ２０１７년에는 ９ ５０７억원에 이르렀다.올해 남조선이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분담금》은 ９ ６０２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 무슨 《안보무임승차》론을 거들며 남조선에 저들의 군사적강점비용을 최대한으로 들씌우려고 발광하고있다.세상에 이런 뻔뻔스러운 처사가 어디에 있겠는가.

원래 미국이 남조선에 미제침략군유지를 위한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는것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다.미국이 자기 무력을 남조선에 주둔시킨것은 결코 남조선을 그 누구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극도의 인간증오사상과 다른 민족에 대한 멸시, 지배의식이 꽉 들어차있고 패륜패덕에 물젖은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인민들에게 들씌우는 불행과 고통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남조선강점 미군의 침략적성격으로 보나 범죄적행적으로 보나 《방위비분담금》이라는 말은 애당초 성립되지조차 않는다.오히려 미국은 지금껏 군사적강점으로 남조선인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재난을 입힌데 대해 사죄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방위비분담금》을 내라고 하면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무지막지하게 놀아대는 미국의 날강도적처사는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파렴치한 침략자, 략탈자로서의 몰골을 더욱더 부각시키고있다.

이것을 통해서도 남조선미국관계가 그 무슨 《굳건한 동맹》관계인것이 아니라 남조선이 미국에 철저히 예속된 종속관계이며 미제야말로 남조선인민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미제침략군은 지금까지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를 《방위비분담금》의 명목으로 빼앗아 미군기지들을 확대하고 전쟁책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는데 써먹었을뿐아니라 지어 그것으로 리자놀이까지 하면서 저들의 배를 채웠다.하기에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자신들의 존엄과 리익을 해치는 미제침략군의 날강도적행위를 규탄하며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할것이 아니라 침략의 무리를 지체없이 철수시켜야 한다고 절규하고있다.

그렇다.남조선인민들이 바라는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불청객인 미제침략군의 무조건적인 철수이다.미국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정체를 똑똑히 가려본 남조선인민들은 치욕과 불행의 력사를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엄수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