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또다시 드러난 략탈자의 본색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사이에 《자유무역협정》개정을 위한 ３차협상이 진행되였다.１차, ２차협상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의 ３차협상에서도 미국은 남조선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저들에게 더욱더 유리하게, 미국의 리익만을 우선시한 독소조항들로 뜯어고치려고 실로 횡포하게 놀아댔다.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지배와 예속을 더욱 강화할 흉심밑에 리명박역도를 강박하여 체결한 심히 예속적이고 불평등한 협정이라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그것은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에 미국의 의무조항이 ７개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남조선이 걸머진 조항은 무려 ５５개에 달한다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남조선은 이 예속적인 《협정》에 의하여 농축산물과 수산물시장 등을 완전개방하게 되였으며 주요산업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던 종전의 제도까지 완화되여 미국독점자본에 통채로 문을 열어놓게 되였다.

실제로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체결이후 남조선에서는 농축산물시장과 수산물시장, 봉사분야가 완전히 개방되고 미국의 독점자본과 상품들이 물밀듯이 쓸어들어와 판을 치게 되였다.

이것은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의 일방적리익을 위한 협정이라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나쁜 거래》니, 《끔찍한 협정》이니 하고 고아대면서 남조선당국에 《자유무역협정》개정을 강요하고 지어 저들의 강도적요구가 실현되지 않으면 협정을 파기하겠다고 협박해왔다.그리고는 남조선당국에 《자유무역협정》재협상절차를 시작한다는것을 일방적으로 통지하였다.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날강도들인가.

미국은 이번 ３차협상에서 전반적인 남조선상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고 통상무역규제를 강화하는 등 저들의 리익만을 절대시한 불평등한 요구를 또다시 남조선에 강박해나섰다.

침략과 략탈의 원흉 미국의 흉악한 몰골은 이번 ３차협상에서 예정에도 없던 추가재협상문제를 느닷없이 들고나오면서 협상을 연기하는 놀음을 벌린데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원래 ３차협상은 지난 １６일에 끝나게 되여있었다.그런데 미국이 돌연히 협상을 연기하자고 우기는 바람에 협상은 연기되고 추가로 재협상이 벌어지게 되였다.

하다면 미국의 갑작스러운 협상연기놀음은 무엇을 노린것인가.

알려진바와 같이 최근 미국은 《미국우선주의》를 내들고 남조선철강제품에 대해 고률관세부과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의 높은 관세적용은 사실상 가뜩이나 휘청거리는 남조선경제의 숨통을 조이는것이나 다름없다.그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항의와 규탄이 비발친것은 두말할것 없다.하지만 남조선인민들의 생존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미국은 그에 띠끔도 하지 않았다.오히려 남조선에 대고 높은 관세률이 장기간 유지될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더욱 오만한 자세로 나왔다.

그러던 미국이 관세부과조치가 발효되기 하루 전날에 마치 선심이나 쓰는것처럼 남조선철강에 대한 관세부과를 잠정유예하기로 하였다.그리고는 추가적인 《자유무역협정》재협상때 남조선철강에 대한 관세부과를 면제시키는 문제도 동시에 론의해볼수 있다고 하면서 유혹했다.

결국 미국은 교활하게도 철강관세부과면제라는 미끼를 던져주고 그 대가로 《자유무역협정》재협상에서 더 많은 양보를 남조선으로부터 받아내려고 이따위 협상연기놀음을 벌렸던것이다.

실제로 ３차협상이후 미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벌려놓고 남조선의 철강관세부과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재협상이 저들에게 유리하게 타결될것이라고 떠벌였다.

하다면 등치고 간빼먹으며 제 리속만 채우는데 이골이 난 미국이 실지로 남조선의 철강관세부과면제요구를 고분고분 들어주겠는가 하는것이다.

형식상 미국은 남조선을 철강관세부과면제대상에 포함시켰지만 거기에는 음흉한 타산이 깔려있다.지금 미국은 남조선의 철강관세부과를 면제해주는 대신에 철강수출량을 줄이려고 요리조리 획책하고있다.

결국 미국은 남조선과의 《자유무역협정》개정으로 저들의 리익을 모조리 실현했다고 쾌재를 올리는 반면에 남조선은 빈손털고 나앉게 될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였다.

미국의 탐욕에는 끝이 없다.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개정으로 인한 후과는 남조선인민들에게 고스란히 차례지게 되였다.

이것은 《미국우선주의》를 내걸고 남조선경제가 거덜이 나든, 남조선인민들이 죽든말든 상관없이 더 많은 리윤을 악착하게 짜내려고 날뛰고있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본색을 다시금 여지없이 폭로해주고있다.

미국은 쩍하면 《벗》으로, 《원조자》로 자처하고있다.그런가하면 말끝마다 《혈맹》이니, 《동맹》이니 하고 요란히 광고하고있다.그러나 현실은 미국이 떠들어대는 《동맹》이라는 간판은 저들의 날강도적이며 침략적인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한갖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남조선에 대한 지배와 예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도구일뿐이라는것을 다시한번 확증해주고있다.

남조선미국《동맹》이 남조선인민들에게 가져다줄것이란 참혹한 불행과 고통뿐이다.

남조선인민들의 고혈을 짜내여 제배를 불리기 위한 미국의 흡혈귀와 같은 략탈적본성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미국과의 불평등한 《자유무역협정》재협상에 대한 분노의 함성을 터치면서 그것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주장해나서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본사기자 라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