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제국주의자들의 《인권》
소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관계의 기본원칙들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신성한 인권이 일부 세력들의 불순한 목적실현에 악용되고있다.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그 장본인들이다.

그들은 저들이 마치도 《인권재판관》이라도 되는것처럼 이 나라, 저 나라의 인권상황을 시비하며 삿대질을 해대고있다.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정치화, 국제화하고 제재와 압력을 가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소동으로 국제무대에서는 나라들사이의 비난전이 열기를 띠고있으며 대립과 모순이 격화되고있다.지어 물리적충돌로까지 번져지고있다.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이 유린당하고 더욱 심각한 인권문제가 산생되고있다.

사태는 자주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소동의 반동성과 위험성을 똑바로 알고 그에 각성을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인권옹호》타령은 세계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구호이다.세계를 제패하려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변함없는 야망이다.그들은 그 실현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있다.여기에서 주요수단으로 삼고있는것들중의 하나가 바로 《인권문제》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시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거들고있다.얼마전에도 유엔인권리사회마당에서 이란을 비롯한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을 대상으로 거짓과 날조로 일관된 인권상황을 렬거하며 《한심한 인권문제를 안고있다.》느니, 《인권개선을 위해 세계가 발동되여야 한다.》느니 하는 희떠운 잡소리들을 늘어놓았다.저들의 《인권기준》을 받아들이라는것이다.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다.

원래 인권은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들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권리이다. 매개 나라마다 력사와 전통이 다른 조건에서 유일적인 인권기준이란 있을수 없다.그런데도 제국주의자들은 가장 반동적이고 아무런 보편성도 공정성도 없는 저들의 《인권기준》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일률적으로 내려먹이려 하고있다.

모든 나라들에서 저들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이 판을 치게 함으로써 이 지구상에 패권적인 지배질서를 수립하자는것이다.이것이 바로 제국주의자들이 《인권》소동을 통하여 추구하고있는 전략적목적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은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인것이며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섭은 내정간섭이 아니라는 괴이한 주장을 해대면서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고있다.

정치, 경제, 문화, 외교정책 등을 시비하며 정치에서의 《자유》와 경제에서의 《세계화》를 강요하고있다.말그대로 《인권문제》를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개입하고 삿대질을 해댈수 있는 만능의 무기로 삼고있다.

《인권옹호》의 간판을 내들고 국가사회제도까지 변경시키려 하고있다.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의 정권을 거꾸러뜨리고 저들에게 순종하는 정권을 조작하기 위하여 타락한 범죄자들을 부추겨 사회적혼란을 조장시키고는 그것을 바로잡는데 대해서는 《인권탄압》, 《자유와 민주주의의 억제》로 몰아붙이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소동은 침략전쟁의 전주곡이다.그들은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날조하여 문제시하다가 기회가 조성되면 《인권옹호》의 구실밑에 군사적힘을 동원하여 합법적인 주권국가를 전복하고있다.

《테로》와 《독재》를 반대하고 《인권을 옹호》한다는 미명하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고 친미정부들을 조작한 사실들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이러한 실례들은 허다하다.

１９８０년대 그레네이더에 대한 미국의 무력침공, １９９０년대의 발칸전쟁도 다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감행된것들이다.요란한 《인권》소동의 뒤에는 침략의 총포소리가 울리고 무고한 주민들의 죽음과 숱한 피난민들이 발생한다는것은 력사의 교훈이며 오늘의 현실이다.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내정간섭과 침략의 주되는 목표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이다.제국주의자들은 유엔무대에서 이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범죄시하면서 정치화, 국제화하는 한편 추종세력들과 굴종하는 나라들은 《인권옹호국》으로 추어주고있다.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앞뒤가 다르게 놀아대는것은 많은 나라들을 저들에게 끌어당겨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정치적압력을 가하는것과 동시에 제재와 봉쇄, 내정간섭과 무력침공의 구실을 만들자는데 목적이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해당 나라들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자들까지 《인권피해자》로 둔갑시켜 국제무대에 내세워 청문회를 연다, 기자회견을 한다 하며 여론화하여 실지 심각한 《인권문제》가 있는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있다.그리고는 유엔무대에서 추종세력들을 동원하여 내정간섭과 군사적개입을 합리화하는 결의 아닌 《결의》들을 채택하고 정의를 마구 짓밟고있다.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고 공공연한 국제법유린행위이다.

지배와 예속, 침략과 간섭이 없는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과 평등권이 보장된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소동을 더이상 묵인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자들의 국권침해, 말살행위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인권이자 국권이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다.오늘의 세계에서 가장 엄중한 인권유린행위는 주권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이다.

중동지역 나라들의 실태가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실례이다.이 지역 나라들에서는 침략자들에 의해 살륙행위가 로골적으로 감행되고있으며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으로 류혈참극이 지속되고있다.

사상 최대의 피난민문제가 산생되였다.중동뿐이 아니다.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검은 마수가 뻗치는 곳마다에서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이것은 그들이 떠들어대는 《인권옹호》라는것이 과연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새겨주고있다.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왕초이며 국제사회의 엄벌을 받아야 할 인권범죄자들이다.

유엔인권리사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에서 인권의 정치화와 이중기준을 배격하여야 한다.그 어떤 특정한 국가가 재판관이 될수 없다.하지만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재판관》행세를 하면서 인권을 정치화하고 진보적인 나라들을 선택적으로 지명공격하며 압박하고있다.이것은 대결을 격화시키고 세계적인 인권보호노력에 부정적영향을 주고있다.

저들의 한심한 인권실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는 심각한 《인권문제》가 존재하는것처럼 사실을 날조하고 외곡하여 《인권피고》로 몰아대는 제국주의자들의 이중기준 역시 나라들사이의 대립과 분쟁을 조장시키고 국제평화를 파괴하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고있다.

참다운 인권은 자주적인 국가정치에 의하여 담보된다.매개 나라들이 자주성의 원칙에서 로선과 정책을 내놓고 옳바른 정치를 실시해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내정간섭책동에 단호히 대처해나가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이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한 인권은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참다운 인권을 지키자면 뭐니뭐니해도 힘이 강해야 한다.힘이 없으면 강자들의 롱락물이 되여 인권을 부정하는자들과 맞서싸울수 없으며 진정한 인권을 수호할수 없다.

날이 갈수록 최악의 인권유린자, 흉악한 인권말살자로서의 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정체는 낱낱이 드러나고있다.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인권옹호》의 간판을 내들고 갖은 권모술수를 다 쓰고있지만 그들의 《인권》소동의 기만성과 침략성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다.

세계 진보적나라들과 인민들은 단합된 힘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정체와 가혹한 인권유린행위들을 만천하에 발가놓아야 하며 그들의 《인권》소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