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상전과 주구의 치렬한 시장쟁탈전

자동차시장확보를 노린 미국과 일본사이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있다.

얼마전 미집권자는 국회에 일본의 다양한 비관세장벽들이 자국자동차기업들의 일본시장에로의 접근을 방해하고있다, 일본에서 자국의 자동차들과 부분품들에 대한 전반적인 판매는 의연히 저조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일관된 보고서라는것을 제출하였다.이에 일본이 발끈해하고있다.

일본경제단체련합회 회장은 미집권자의 경제보고서에 반발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자동차를 사는가, 안사는가 하는것은 소비자들의 선택이다, １００m달리기경기에서 패한 사람이 규정이 부당하다고 말하는것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국제무대에서 일명 자동차분쟁으로 불리우고있는 미일사이의 이러한 무역마찰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여오고있다.두 나라의 경제분야에서 자동차산업은 가장 중요한 부문들중의 하나이다.그로 하여 쌍방은 시장점유률을 더 높이기 위해 개와 고양이처럼 싸움을 벌리고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들에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있다고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포드 모터스회사는 일본시장에서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철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미집권자가 이에 대해 불만을 터놓았을 때 일본지배층은 미국산 자동차들에 대한 저들의 비관세조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잘 리해해달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하지만 포드 모터스회사가 일본시장에서 밀려난데는 일본특유의 교활성으로 은페된 장벽이 존재하고있기때문이다.일본이 높게 제정한 수입산 자동차들에 대한 안전 및 환경기준이 관세장벽을 대신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을 모를리 없었던 미집권자가 그것을 끄집어내였다.지난 ２월말 미집권자는 백악관에서 자국산 자동차들에 대한 일본의 기준을 비난하면서 그때문에 미국산 자동차들이 불합격을 받고 퇴송되였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현재 미국의 자동차산업은 별로 맥을 추지 못하고있다.２００８년에 터진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자동차업계의 １인자로 자처해오던 제네랄 모터스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자동차기업체들이 경영위기에 빠져 생산과 판매가 급격히 줄어들었다.지어 자국의 경제에서 주역을 놀던 자동차독점체들이 다른 나라 기업체들의 사냥물로 되는 일도 일어났다.

일본은 이러한 기회를 리용하여 자국의 자동차기업체들을 미국에로 적극 진출시켜 저들대로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있다.지난해 일본이 자국의 주요자동차제작업체인 도요다회사를 내세워 메히꼬에 자동차공장을 건설하고 생산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려 하다가 미행정부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였다.

일본자동차기업체들이 세계무역시장에서 저들을 짓누르고 활개치는것을 미국이 눈꼴사나와하고있다.미집권자는 제 처지도 모르고 들까부는 일본에 단단히 버릇을 가르치려 하고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미집권자는 자국에 들어오는 해당 나라들의 철강재와 알루미니움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데 대한 결정을 일본 등 주요동맹국들에까지 확장할 의사를 내비쳤다.그러한 속에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재협상에 참가하는 카나다, 메히꼬에는 관세제외조치를 취할수 있지만 기타 나라들에는 그러한 선택안을 가지고있지 않다고 밝혀 일본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속에 얼마전 미행정부는 자국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떠들며 일본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의 철강제품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가 명백히 일본에 대한 보복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이미전에 일본강철련맹이 미집권자에게 서한을 보내여 《일본의 철강재수출뿐아니라 세계의 무역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아우성을 치며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지 말것을 빌었지만 미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에 일본을 곤경에 몰아넣었다.

그러면 미일사이의 자동차분쟁이 어떤 결말로 끝나겠는가.

일반적으로 경제는 정치의 물질적기초인것만큼 무역분쟁에 정치가 개입되는것은 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 보편적인것으로 되고있다.하지만 미국과 일본사이의 자동차분쟁은 일련의 다른 특징을 가지고있다.일본이 섬유, 강철, 자동차, 공작기계를 비롯한 분야에서의 우세를 리용하여 미국과 무역마찰을 자주 일으켜왔지만 미국의 정치군사적압력으로 하여 매번 양보하군 하였다.

외신들은 일본이 정치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여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분쟁의 결말도 불보듯 뻔하다고 하면서 일본이야말로 미국의 속국이라고 야유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승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