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승자가 없는 무역전쟁

미행정부의 새로운 관세부과조치에 대한 반발이 끊기지 않고있다.

얼마전 미국회의 한 상원의원이 철강재 및 알루미니움제품에 대한 관세부과조치를 무효로 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였다.리유는 관세부과조치가 실업을 증대시키고 경제장성을 억제시키기때문이라는것이다.그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자기와 합세하여 헌법상감독을 진행할것을 요구하였다.

세계무역기구 총국장은 관세부과조치로 일어나게 될 《도미노효과》에 대해 경고하였다.그는 기자들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호상 보복조치를 취하는데로 나아가는 경우 당신들은 그것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겠지만 언제 어떻게 그 과정을 멈춰세울수 있겠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있다.》

미집권자가 철강재와 알루미니움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부과조치를 취한 때로부터 나타나고있는 각국의 반응들로 미루어보아 세계적인 범위에서의 무역전쟁은 각일각 현실로 되여가고있다.

지난 ２일 미집권자는 트위터에 자국이 거의 모든 나라들과의 교역에서 수십억US＄를 잃고있는 상황에서 무역전쟁은 좋은것이며 이기기 쉽다고 하였다.

하다면 실지 무역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과연 미국이 그렇게 쉽게 이길수 있겠는가.

대다수의 경제학자들과 무역전문가들은 아니라고 하고있다.무역전쟁에서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것이다.

５가지 리유가 제시되였다.

관세부과조치가 일자리를 별로 많이 가져다줄수 없다는것, 미국내에서 비용을 증가시킬것이라는것, 동맹국들에 피해를 입히며 보복을 불러올수 있다는것, 다른 나라들에도 해당한 대응책이 있다는것, 국내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라는것이다.

배제할수 없는 론리들이다.

미국의 소규모기업체들이 제일먼저 큰 타격을 받게 될것이다.원자재의 값이 올라가면 상품의 값도 오른다는것은 당연한 리치이다.소규모기업련합회가 관세부과조치를 미국의 가정에 들씌우는 세금이라고 비난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째서 미집권세력이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관세부과조치를 굳이 고집하는가.

정치적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현 미집권자는 재선을 노리고있다.그런 의미에서 올해 １１월에 있게 될 국회중간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계기로 된다.집권위기에 처한 현 상태에서 주요기업체들에 특혜를 베풀어 그들을 끌어당겨야 필요한 지지기반을 마련할수 있다는것이 바로 미행정부의 타산이다.

또한 관세부과조치를 취해놓고 자기의 강권을 발동하여 무역분야의 적수들을 견제, 압박하자는데도 의도가 있다.

하지만 일은 뜻대로 흐르지 않고있다.

침체에 빠진 미국경제와 경쟁력없는 상품들을 내걸고 계획을 세운 결과 강한 반작용의 영향을 받고있다.동맹국들도 들고일어나 미국을 압박하고있다.

전문가들은 관세부과조치로 인해 일어나게 될 무역전쟁의 편을 가른다면 미국 대 전세계로 되게 될것이라고 하고있다.

본사기자 손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