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국제정세개관

대세에 역행하는 정치는 고립을 불러온다

이달의 국제정세도 복잡다단하였다.

미행정부는 세계가 어떻게 되든 오직 제 리속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고약한 심보를 적라라하게 드러내놓았다.

미집권자는 수입산 철강재와 알루미니움제품에 각각 ２５％, １０％의 관세를 부과할데 대한 대통령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리유는 국내의 강철 및 알루미니움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것이였다.얼핏 들어보면 그럴듯 하다.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정치적위기에서 벗어나보려는 미행정부의 음흉한 속심이 깔려있다.

지난해에 미국은 ２００８년이래 가장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미국에서는 임기 첫해부터 죽을 쑤어놓은 현 행정부에 대한 지지률이 떨어지는 추이가 나타났다.이런것으로 하여 불편한 심기를 안고 올해에 들어선 미행정부는 오는 １１월에 진행될 국회중간선거결과에 큰 기대를 걸고있다.

대통령선거사이에 진행되는 국회중간선거는 다음기 대통령선거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력사적으로 볼 때 국회중간선거결과가 대부분 대통령선거결과에로 이어지군 하였다.미집권자도 이것을 모르지 않는다.때문에 어떻게 하나 지지률을 높여 국회중간선거를 원만히 치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그래서 고안해낸것이 바로 수입산 철강재 및 알루미니움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부과조치이다.자국기업체들에 특혜를 베풀어줌으로써 저들에게 필요한 지지기반을 마련해보자는것이였다.

그런데 이것이 대내외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였다.

세계무역기구 총국장은 미국의 관세부과조치가 도미노효과를 일으킬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호상 보복행동으로 나아가는 경우 그것을 언제, 어떻게 멈춰세울수 있겠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부당한 관세부과조치로 하여 지역의 산업이 타격을 입는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며 자기의 리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실지로 유럽동맹은 보복조치로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것과 동시에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것을 계획하고있다고 한다.

하수인인 일본까지도 미국이 아시아의 철강재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있다고 볼부은 소리를 늘어놓았다.

미국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들이 튀여나왔다.

한 국회 상원의원은 수입산 철강재 및 알루미니움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행정부의 조치를 무효화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국회 상원 공화당원내대표 맥코넬은 공화당출신 상원의원들속에서 수입제한조치로 무역전쟁이 벌어질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있다고 하였다.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미행정부의 관세부과조치가 세계적인 무역전쟁을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한결같이 평하였다.

이달에 일본에서는 아퀴를 짓지 못하고 흘러오던 모리또모학원문제와 관련한 부정추문사건의 전모가 서서히 륜곽을 드러냈다.

모리또모학원에로의 국유지매각에 관한 재무성의 결재문서수정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그것을 확증해주는 일련의 사건들이 잇달아 터졌다.

결재문서를 담당하였던 재무성산하 지방재무국의 한 남성직원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후에 그가 성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수정하였다는 기록을 남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였다.그런가 하면 검찰당국은 저들이 보관하고있던 결재문서의 사본을 재무성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였다.그에 의하면 이 사본이 이미전에 국회에 제출되였던 결재문서와 일부 내용이 차이났다.재무성의 결재문서가 수정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모리또모학원과 관련한 문서에서 아베의 처인 아끼에의 이름이 삭제된 사실도 여러 정부관계자들의 말을 통해 밝혀졌다.

아베는 이 모든것을 부정해나섰다.하지만 아베족속이 부정추문사건에 깊숙이 관여하였다는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였다.전 수상 고이즈미는 결재문서수정놀음이 아베의 말에 맞추기 위해 조작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부정추문사건을 계기로 여야간의 대결이 치렬해졌다.아베내각의 총사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항의집회가 세차게 벌어졌다.집회참가자들은 《아베정치를 용서치 말라.》, 《퇴진하라.》고 웨치면서 수상 아베와 부수상 겸 재무상 아소의 사임을 요구하였다.

아베는 난처한 처지에 빠져들었다.분석가들은 모리또모학원문제를 둘러싼 부정추문사건이 확대되는 경우 아베정권은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며 그것이 자민당 총재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쳐 일본정국이 앞으로 더욱 소란해질것이라고 하였다.

이달의 국제정세흐름은 대세에 역행하는 정치는 고립과 파멸만을 불러온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본사기자 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