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막다른 골목에 빠진자의 오그랑수

각종 추문으로 얼룩진 모리또모학원문제가 일본정계를 뒤흔들고있다.이런 속에서 얼마전 일본수상 아베가 각료간담회라는것을 열고 토지매각과 련결된 문서수정문제와 관련하여 각 행정기관들에서 전자결재체계에로의 이행을 다그치는데 즉시 달라붙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아베는 문서수정문제에 관한 조사를 두고 《앞으로 문제점을 철저히 찾아내여 정부급에서 문서관리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떠들었다.

여론을 의아하게 만든것은 일본집권자가 문서수정문제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였는데 《통탄할 일》이라느니, 정부직원들이 《공문서의 중요성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느니 하고 마치 남의 잘못을 탓하듯 뻔뻔스러운 사설을 늘어놓은것이다.

아베가 왜 이렇게 놀아대는가.궁여지책이라는 말이 있다.이것은 막다른 골목에 빠진자들이 살구멍수를 찾다 못해 짜낸 어설픈 계책이라는 뜻이다.

지금 아베는 모리또모학원문제로 궁지에 몰려있다.특히 부정추문사건을 덮어보려고 학원에로의 토지매각과 관련된 결재문서에서 자기와 처에게 불리한 문구들을 수정하여 없애버린것이 더 큰 화근으로 되였다.아베에게는 부정부패에 이골이 났을뿐아니라 성난 민심을 우롱하는 사기협잡질도 곧잘 한다는 딱지가 붙었다.

야당들과 사회각계는 사건의 철저한 진상해명을 요구하여 정부를 거세게 다불러대고있다.여론에 떠밀리워 오사까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까지 투입되여 사건조사를 벌리고있다.

불과 한달사이에 아베내각의 지지률은 거의 １０％나 떨어졌다.야당들이 들고일어나고있다.집권자가 총재로 있는 자민당의 거물인 간사장까지 그러한 불만에 합세하였다고 한다.그로 말하면 지난 시기 집권자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지지를 명백히 하고있던 인물이다.이러한 그에게서 나타난 립장변화는 곧 자민당안의 어수선한 분위기, 여당내에서 서서히 떠도는 반아베기운의 반영이라고 볼수 있다.자민당내에서는 아베의 처 아끼에를 국회에 불러내여 심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있다.

모리또모학원을 둘러싼 부정추문사건이 그만큼 큰 론난을 야기시키는 사회적문제거리로 되였다.국유지를 당치 않은 구실을 붙여 눅거리로 거래한 토지매각과 그와 관련한 결재문서수정행위가 드러나고 토지매각을 담당하였던 재무성 남성직원의 자살, 국세청 장관의 전격적인 사임 등의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의문은 더욱 확대되고있다.부정추문사건은 자민당마저 아베를 비호하지 못하고 좌왕우왕하게 만들어놓고있다.

아베는 올해 가을에 진행되게 될 자민당총재선거에서 재선됨으로써 장기집권할것을 노리고있다.그러나 모리또모학원문제로 아베의 재선야망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현실적으로 지금 자민당내에서 전 자민당 간사장 이시바, 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기시다, 일본총무상 노다를 지지하는 각 파벌들이 다음기 총재자리를 노리며 모리또모학원문제와 관련한 사태발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

２０１２년 자민당 총재선거당시에 아베와 대결하였던 이시바는 이번 사건에 대해 똑바로 밝히는것이 《행정책임자의 첫째가는 책임》이라고 하며 아베를 압박하고있다.한편으로는 다른 파벌과의 련대를 모색하는 등 세력확장에 몰두하고있다.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인 기시다를 지지하는 파내에서도 《아베는 너무 오래동안 수상직을 차지하고있다.새로운 사람이 나서야 한다.》며 자기 우두머리를 내세우려는 경향이 강해지고있다고 한다.

아베로서는 그야말로 눈섭에 불이 붙었다고 해야 할것이다.그가 전자결재체계에로의 이행에 대하여 제창하면서 문서결재방식에 문제가 있는것처럼 횡설수설해댄것은 그때문이다.

최근에 아베의 처에게 협박장이 날아오는 사건이 일어났다.며칠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정상상태라면 집권자의 처가 협박장을 받았다는것은 스칠수 없는 큰 문제이다.당장 인권침해로 여론화되고 당국이 법석 떠들어야 할것이다.그러나 예상외로 조용하며 신고를 받은 해당 경찰서는 그 내용조차 밝히지 않고있다.

이런 속에서 오사까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가 토지매각과 관련한 결재문서수정에 관여한 여러 재무성직원들이 《수정은 재무성이 지시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을 공개하였다.일본재무성이 누구의 지시를 받는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일본정계에 뿌려진 시한탄과도 같은 모리또모학원을 둘러싼 부정추문사건의 전모가 점차 밝혀지고있다.그에 따라 권력의 재편성을 노리는 정계의 여러 정치세력들의 각축전도 보다 치렬해지고있다.

본사기자 리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