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뻐젓이 재침의 길에 나서려는 시도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디아태평양전략을 추구하고있으며 이번의 기항도 그에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최근 일본해상《자위대》의 한 인물이 호위함 《아끼즈끼》호와 련습잠수함 《미찌시오》호를 이끌고 말레이시아의 꼬따끼나발루에 있는 군항에 도착하여 한 말이다.

호위함은 말레이시아에 머무른 후 필리핀의 수비크해군기지에도 기항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실이 보여주다싶이 일본해상《자위대》는 동남아시아나라들과의 군사적관계를 밀접히 하면서 인디아양까지 뻐젓이 진출하려 하고있다.

수상 아베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디아태평양전략》을 제창하면서 그것을 대외정책의 골간으로 내세우고있다.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조》보따리를 내흔들고 온갖 감언리설을 다 늘어놓으면서 저들의 해외진출책동의 타당성을 력설하고있다.

아베가 제창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디아태평양전략》이란 다름아닌 《대동아공영권》의 확대판이라고 볼수 있다.

지금 아베패당은 그 어느때보다 해외팽창야망실현에 광분하고있다.형식상으로나마 존재하는 《평화헌법》을 개악하여 일본을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 하고있다.

전범국 일본의 침략야망을 억제하고있는 쇠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지난 ３월 ２９일에도 수상 아베는 《드디여 우리가 헌법개정에 달라붙을 때는 왔다.》고 로골적으로 떠들어대며 자기의 속심을 여지없이 드러내보였다.

헌법개악을 둘러싸고 도꾜도내에서 열린 토론회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할데 대한 자기의 주장을 전달하였다.

이날로 말하면 일본에서 안전보장관련법이 시행된지 ２년이 되는 날이다.안전보장관련법의 시행으로 일본《자위대》는 해외로 뻐젓이 진출하고있다.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무력을 《지원》한다는 미명하에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려 하고있다.

얼마전 일본의 《아사히신붕》은 해상《자위대》의 보급함이 지난해 ５월부터 １２월사이에 미해군의 이지스함에 １７차례나 연료를 공급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들은 일본의 《평화헌법》에 심히 배치된다.일본의 현행헌법 ９조는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포기》를 규제한 １항과 《교전권포기 및 전투력불보유》에 대하여 정한 ２항으로 되여있다.

이것이 재침의 길로 질주하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발목을 붙잡고있다.아베는 그것을 기를 쓰고 뜯어고치려 하고있다.

집권하기 전부터 《평화헌법》을 뜯어고칠 의사를 로골적으로 표명한 아베는 ２０２０년을 새로운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수차례에 걸쳐 떠벌이였다.

오늘에 와서는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기어코 쪼아박아 해외침략야망실현을 합법화, 정당화해보려고 발악적으로 나오고있다.

일본의 많은 사람들속에서 헌법을 개악하려는 집권세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일본의 법률가단체들은 당국의 헌법개악시도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성명은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면 《집단적자위권》행사를 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에 의한 활동이 합법화되고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도 가능해지기때문에 헌법 ９조가 유명무실한것으로 될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헌법개악놀음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들도 당국의 헌법개악시도에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희망의 당 대표는 헌법 ９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려는 아베의 헌법개악안에는 리해되지 않는 점이 눈에 뜨이게 많다고 하면서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립헌민주당 대표는 《자위대》의 존재만 명기할뿐이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아베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에 따라 승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것이 아베의 립장이다고 까밝히면서 헌법개악을 저지시키려는 의사를 밝혔다.

일본당국자들은 제국시대의 전쟁체제를 되살리고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려고 발광하는것이 곧 자멸의 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민심의 요구를 엄숙히 받아들여야 한다.

본사기자 라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