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4월 12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6(2017)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7(2018)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에서 한 재정상 기광호대의원의 보고

 

본 회의에 앞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체106(2017)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7(2018)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받들어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제재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주체106(2017)년 국가예산이 성과적으로 집행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수입계획은 101.7%로 수행되였으며 전해에 비하여 104.9%로 장성하였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국가예산수입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도, 시, 군들에서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지방공업을 활성화하고 살림살이를 윤택하게 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지방예산수입계획은 100.5%로 수행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지출계획은 99.8%로 집행되였습니다.

나라의 군력강화에 지출총액의 15.8%를 우선적으로 돌림으로써 미국의 핵위협과 모험적인 불장난을 제압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5개년전략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민경제발전에 지출총액의 47.7%를 돌리였습니다.

당의 의도에 맞게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전해에 비하여 108.5%로 늘여 경제발전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고 첨단분야의 연구과제를 완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인민경제의 중요부문과 인민생활향상에 전해에 비하여 105.2%로 늘어난 자금을 지출하여 전력, 석탄, 금속, 화학, 기계, 경공업부문의 주체화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적극 추동하였으며 특히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우리 식의 산소열법용광로를 건설하고 새형의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생산목표를 점령하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투자의 집중과 효과적리용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건설부문에 전해에 비하여 102.6%로 투자를 늘임으로써 웅장화려한 려명거리와 대규모의 세포지구 축산기지를 일떠세우고 산림복구전투 1단계 과업을 수행하며 도들에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을 건설하는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을 자금적으로 안받침하였습니다.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을 앞당기는데 지출총액의 36.3%를 돌려 교육환경과 의료봉사조건을 개선하는것을 비롯하여 당의 교육중시, 보건중시정책을 관철하고 체육과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지난해 인민경제 여러 단위들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국가예산수입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자금적으로 안받침한것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당의 재정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에서는 결함들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에서 나타난 결함들은 경제지도일군들이 구태의연한 일본새에서 벗어나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과 지휘를 혁신적으로 해나가지 않는다면 나라살림살이를 바로 해나갈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습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라는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적대세력들의 비렬한 제재압살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며 공화국의 전반적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자금적으로 담보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심과업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올해 국가예산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요구에 맞게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고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오며 사회주의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재정적으로 보장할수 있도록 국가예산수입과 지출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보다 103.2%로 장성할것으로 예견하였으며 그가운데서 예산수입의 기본항목인 거래수입금은 102.5%로, 국가기업리익금은 103.6%로 늘어나 수입총액의 85.3%를 차지할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밖에 협동단체리익금은 100.9%, 부동산사용료는 101.8%, 사회보험료는 101.2%,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은 100.5%, 기타수입은 100.8%, 경제무역지대수입은 102.5%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가예산수입에서 중앙예산수입은 73.9%로서 중앙경제에 의한 수입이 압도적비중을 이루며 도, 시, 군들에서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맞추고 많은 자금을 중앙예산에 들여놓을것으로 예견하였습니다.

국가예산지출은 지난해에 비하여 105.1%로 장성하게 됩니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기 위한 투자를 지난해에 비하여 104.9%로 장성시켜 지출총액의 47.6%에 해당한 자금을 돌리게 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강국을 건설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추동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107.3%로 늘임으로써 경제발전을 위한 가치있는 과학기술연구성과들을 받아들여 우리 식의 주체적인 생산공정들을 확립하며 원료, 자재, 설비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전력, 금속, 석탄, 화학, 기계공업과 철도운수, 경공업, 농업, 수산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전반에 대한 지출을 105.5%로 늘여 자립적인 동력기지를 일떠세우고 주체적인 제철, 제강기술을 더욱 완성하며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비롯하여 자립경제의 위력을 발휘하는데 기여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삼지연군꾸리기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단천발전소건설, 황해남도물길 2단계 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산림복구전투의 성과를 더욱 확대해나가는데 필요한 자금보장을 104.9%로 늘이게 됩니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킬수 있도록 교육부문에 105.9%, 보건부문에 106%, 체육부문에 105.1%, 문학예술부문에 103%로 투자를 늘임으로써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의 실시와 사회주의문명강국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지출총액의 15.9%를 돌리게 됩니다.

올해에도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줌으로써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을 계속 추동해나갈것입니다.

올해 국가예산을 정확히 집행하는것은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제재압살책동을 단호히 쳐갈기며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고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일군들앞에 나선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임무입니다.

우리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필승의 신념과 백절불굴의 의지를 지니고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부닥치는 도전과 난관을 맞받아나가기 위한 경제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어 올해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재정적으로 안받침해나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