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인권불모지에서 벌어진 황당한 소송사건

얼마전 미국총기협회가 플로리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플로리다주가 수천명 주민들의 총기류소유권리를 침해하였다는것이다.

앞서 미국의 플로리다주 지사는 총기류구입을 위한 최소한의 나이를 １８살에서 ２１살로 높이는 총기류통제법안에 서명하여 법화하였다.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것은 주의 민심을 외면할수 없었기때문이다.

플로리다주에서는 ２０１６년 １００여명의 사상자를 낸 야간유흥장에서의 총격사건을 비롯하여 크고작은 총기류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이와 관련하여 플로리다주는 물론 미국의 다른 주들에서도 총기류규제조치를 보다 강화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특히 지난 ２월 １０여명의 학생들이 살해된 한 고등학교에서의 총격사건을 계기로 총기류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고조되고있다.

미국의 곳곳에서 １０대의 학생들이 총기류규제강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렸다.총격사건이 일어난 고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청소년들이 총기류법개정과 공격용총기류판매금지 등을 요구하였다.

플로리다주에서 진행된 수천명규모의 집회에서 한 녀학생은 미국회에 총격사건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것을 요구하였다.그는 총기류규제를 반대하는 미국총기협회로부터 자금을 받고있는 모든 정치가들은 수치를 느껴야 한다고 웨치면서 집회참가자들의 열기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플로리다주 지사는 이러한 요구를 무시할수 없게 되였다.그래서 총기류를 구입할수 있는 나이를 이전보다 더 올린것이다.하지만 그 조치가 플로리다주에서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는 총기류범죄를 막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미국총기협회는 이마저도 못마땅히 여기면서 플로리다주가 미국헌법을 위반하였으며 주민들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고있다고 걸고들었다.총기류구매자가 줄어드는것만큼 리득도 적어지기때문이다.미국총기협회가 개인의 총기류소유의 완전한 합법화를 계속 주장하고있는것도 총기류구매자들을 많이 늘이자는데 있다.

정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 미국총기협회는 저들의 리속을 채우려는 속심밑에 총기류규제완화를 위해 끈질기게 획책하고있다.

２０１０년에 미련방최고재판소는 개인의 총기류소유가 누구도 침범할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리》라는 판결을 내렸다.

총기류범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는것이 오늘의 미국의 현실이다.수많은 사람들이 비명에 쓰러지고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총알이 무서워 매일, 매 시각 불안과 공포속에 살아가고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정계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있다.오히려 황당한 궤변들을 늘어놓으면서 미국총기협회의 활동을 비호두둔하고있다.

미국의 정객들은 대독점재벌들의 앞잡이, 꼭두각시들이다.이번 소송사건은 황금만능사상과 약육강식의 생존법칙이 만연하고있는 미국사회의 반동성과 부패상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국제사회는 인권불모지인 미국에서 총기류통제는 실현불가능하며 미국이 종말을 고하기 전에는 총기류범죄가 근절되지 않을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