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무역분쟁으로 복잡해지는 중미사이의 관계

얼마전 미국집권자가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검토할것을 미통상대표부에 지시하였다.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한하여 ５００억US$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데 대한 대응이라는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집권자는 지난 ３월 ２２일 중국이 《지적재산 및 기술절취》행위를 한다고 하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２５％의 고률관세를 부과할데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그에 따라 미통상대표부는 지난 ３일 중국산 수입품에 해당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르는 목록을 발표하였다.그 목록에는 반도체, 전기자동차, 상업로보트, 항공우주 등 중국이 ２０２５년까지 핵심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한 첨단기술분야의 제품들이 포함되여있다고 한다.

중국은 즉시적인 대응조치로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 화학공업제품, 비행기를 비롯하여 １００여가지의 수입제품들에 ２５％의 관세를 부과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그리고 미국이 전형적인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에 매달리고있다고 락인하고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을 기소하였다.

이를 불만스럽게 여긴 미국집권자가 중국이 《불공평한 무역관계》를 개선할 의지는 없이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의 농업과 제조업을 위협하려 한다고 걸고들면서 중국상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검토할것을 지시하였던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새로운 관세부과제품목록을 공포한다면 즉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립장을 천명하였다.

중국과 미국은 다같이 무역전쟁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자세를 취하고있다.

미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은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전도상나라처럼 행세하면서 국제무역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있다, 세계무역기구가 중국을 발전도상나라로 보는것은 미국에 있어서 불공평하다, 기구가 미국에 불리한 규칙을 적용하고 중국을 우대하고있다고 볼부은 소리를 늘어놓았다.

중국은 미국이 《미국우선주의》를 내걸고 다른 나라들에 빈번히 무역전쟁을 도발하는것은 경제패권을 추구하는것으로 된다고 규탄하였다.중국의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외무역이 장기간 손해를 보고있는것은 금융체계의 구조적불균형으로부터 초래된것이라고 하면서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볼것은 미국이라고 주장하였다.

적지 않은 외신들도 무역전쟁으로 쌍방이 다 손해를 보게 될것이지만 그중에서도 미국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중국이 정한 많은 관세부과대상들이 미행정부의 지반을 흔들어놓을수 있는 제품들이라는것을 그 근거로 내들고있다.

중국이 주요목표로 선정한 미국산 콩만 놓고보아도 그렇다.중국은 미국의 콩생산량의 ３분의 １을 구매하고있다.만일 미국산 콩에 ２５％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이것은 미국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한편 미집권자의 핵심지반이라고 볼수 있는 미시간주나 오하이오주와 같은 지역들에는 주요자동차생산기지들이 있다.미국산 자동차에 높은 관세가 적용되면 앞으로 어떤 후과가 초래되겠는가 하는것은 명백하다.

중국언론들은 미국의 행위는 상당히 무리하고 그릇된 행위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행동은 돌로 제 발등을 찍는짓이라고 비난하고있다.

쌍방간의 날로 격화되는 보복관세부과조치로 중미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첨예해지고있다.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로씨야와의 협조를 더욱 강화하고있다.

최근 로씨야를 방문한 중국국방부장은 로씨야국방상과 회담을 진행한 후 자기는 쌍무관계발전의 높은 수준과 전략적협력을 강화하려는 두 나라 군대들의 확고한 의지를 세계에 보여주기 위하여 로씨야를 방문하였다고 말하였다.또한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공동의 립장을 로씨야와 함께 표명할 준비가 되여있다고 언급하였다.

지난해 ９월 유엔총회에서도 두 나라 외교당국자들은 국제문제들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비난하고 유일초대국이 없는 다극화된 세계에로의 지속적인 변화에 대하여 언급한바 있다.

미국의 독선적인 대외정책은 중국과 로씨야가 호상협력하여 미국을 위협하는 대결구도를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고있다.

국제사회는 신흥경제대국으로 등장한 중국과 세계경제무대에서 주도권을 잃고있는 미국사이의 무역분쟁이 세계적인 무역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