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０１７년 미국의 인권기록(１)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이 발표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이 최근 ２０１７년 미국의 인권기록을 발표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머리말

４월 ２０일 미국무성이 《２０１７년 나라별인권보고서》를 발표하였다.그들은 계속 《인권옹호자》의 역을 놀면서 《도덕적인 재판관》으로 자처하고있으며 다른 나라의 내정문제와 인권상황에 대해 제멋대로 비난하고 황당하게 평가하면서 마치도 이 세상에 미국의 인권상황만이 제일 완벽한듯이 놀아대고있다.

２０１７년을 돌이켜볼 때 조금이라도 정의감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미국자체의 인권기록이 여전히 더러운 행적으로 얼룩지고 지속적인 악화추이를 보이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을것이다.

－２０１７년 １０월 １일 라스 베가스시에서 미국현대력사상 가장 엄중한 총격사건이 발생하여 약 ６０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당하였다.

－２０１７년 ８월 일부 백인지상주의자들이 샬러쯔빌시에 모여 나치스구호를 웨치면서 《복수집회》를 가졌다.

－미국잡지 《어틀랜티크 만슬리》웨브싸이트와 신문 《뉴욕 타임스》웨브싸이트 등에 의하면 미국학자들의 대다수가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줄곧 침체상태에 빠져있으며 돈속에 파묻혔다고 인정하고있다.

－미국전국면죄기록쎈터가 ２０１７년 ３월 ７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살인음모죄로 오판될 가능성이 백인들보다 ７배, 마약범죄자로 오판될 가능성은 백인들보다 １２배 높다.꼭같은 죄행에 대해서도 아프리카계 남성범죄자의 형기는 백인남성범죄자에 비해 평균 １９.１％ 길다.

－미국경제정책연구소가 ２０１７년 ２월 １３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백인가정의 평균재부는 아프리카계 가정보다 ７배이상 많다.

－영국신문 《가디언》웨브싸이트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 웨브싸이트가 ２０１７년 １２월에 전한데 의하면 미국에서는 ５ ２３０만명이 경제빈곤지역에서 생활하고있다.

영국의 BBC방송이 ２０１７년 １２월 １１일 보도한데 의하면 미국에서는 어린이빈궁자수가 이 나라 어린이수의 １８％를 차지한다.

１.엄중히 침해당하는 공민의 권리

미국에서는 폭력범죄가 증대되고 총격사건이 계속 벌어지고있을뿐아니라 경찰들의 폭력적인 법집행활동으로 인해 항의시위들이 광범히 벌어지고있으며 정부가 개인들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유권리를 제멋대로 침해하고 인간의 생명과 자유가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폭력범죄률이 매우 높다.

미련방수사국이 ２０１７년 ９월에 발표한 《２０１６년 미국범죄보고서》에 의하면 ２０１６년에 발생한 폭력범죄건수는 약 １２０만건으로서 ２０１５년에 비해 ４.１％ 늘어났다.이것은 주민 평균 １０만명당 ３８６.３건 일어난것으로서 ２０１５년에 비해 ３.４％ 증가한것이다.２０１５년에 비해볼 때 살인음모죄는 ８.６％, 강간사건은 ４.９％ 늘어났다.

총기류범죄가 성행하고있다.

퓨연구쎈터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조사대상의 ３분의 ２가 자기들의 집에 총기류를 두고있다고 인정하였다.

미련방수사국의 《２０１６년 미국범죄보고서》에 의하면 ２０１６년에 일어난 살인사건의 ７３％가 총기류와 관련된것들이다.

미국총기류폭력문서실이 발표한 《２０１７년 총기류폭력에 의한 사상자통계자료》에 의하면 １２월 ２５일현재 전국적으로 ６만 ９１건의 총격사건이 일어나 １만 ５ １８２명이 목숨을 잃고 ３만 ６１９명이 부상당하였으며 그중 대규모총격사건수는 ３３８건에 달한다.

２０１７년 １０월 １일 저녁 ６４살 난 백인범죄자가 라스 베가스시에 있는 만달레이 베이호텔의 ３２층에서 호텔맞은켠의 야외음악회장에 모인 수만명의 사람들을 향해 사격을 가하였다.사격은 １０～１５분간 지속되였으며 약 ６０명이 죽고 수백명이 부상당하였다.이것은 미국현대력사상 가장 엄중한 총격사건이다.

사건후 경찰들은 범죄자가 사격을 가한 호텔방과 그의 집에서 ４２정의 총과 수천발의 총탄 및 폭발물을 발견하였다.

１１월 ５일 텍사스주의 싸덜랜드 스프링즈에 있는 한 교회당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하여 ２６명이 죽고 ２０명이 부상당하였는데 사상자들의 나이는 ５살부터 ７２살까지이다.

경찰들이 법집행권한을 람용하고있다.

미련방수사국이 ２０１７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２０１６년에 １ ０６６만 ２ ２５２명(교통질서위반행위는 포함되지 않음)이 법기관에 체포되였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웨브싸이트에 게재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２０１７년에 미국에서는 ９８７명이 경찰들에 의해 사살되였다.

신문 《워싱톤 포스트》웨브싸이트가 ２０１７년 ７월 ２６일 보도한데 의하면 ２명의 경찰이 체포령을 집행하던 과정에 주소를 헛갈려 무고한 주민을 살해하였다.

퓨연구쎈터가 ２０１７년 １월 １１일 공개한데 의하면 지난 ２년간 근 ５００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경찰에 의해 사살되였다.

신문 《후핑톤 포스트》웨브싸이트가 ２０１７년 １１월 ７일 보도한데 의하면 뉴욕에서 ２명의 경찰이 마약을 수색하던 과정에 대마를 숨긴 녀성을 경찰차안에 억류해놓고 륜간하였다.

경찰들의 폭력적인 법집행활동으로 인해 항의시위들이 광범히 벌어지고있다.

２０１７년 ２월 ２２일 저녁 수백명의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시의 거리를 행진하면서 전날 당직성원이 아닌 한 경찰이 여러명의 청소년들과 옥신각신하다가 총을 쏜 사건에 항의하였다.경찰측은 ２３명의 항의시위자를 체포하였다.

９월 １５일 저녁 아프리카계 남성을 사살한 이전 백인경찰이 이날 무죄로 석방된것과 관련하여 쓴트 루이스시에서 대중적인 항의시위가 벌어졌으며 ３２명의 시위자가 체포되였다.

항의자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경찰에 의해 련이어 살해당하고있지만 누구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있다.》고 울분을 토로하였다.

인터네트를 통해 개인들의 사생활을 감시통제하고있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웨브싸이트가 ２０１７년 ９월 １３일 보도한데 의하면 ２０１６년 １０월부터 ２０１７년 ３월까지의 기간 미국의 국경검사소에서 손전화기와 콤퓨터를 강제수색한 회수는 약 １만 ５ ０００차로서 ２０１５년의 같은 시기에 비해 ８ ３８３차 늘어났다.

영국신문 《인디펜던트》웨브싸이트가 ２０１７년 ９월 ２７일 보도한데 의하면 미국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이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덴버종합대학의 한 법학부교수는 개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감시통제가 언론의 자유에 무서운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