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０１７년 미국의 인권기록(３)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이 발표

３. 엄중한 페단이 존재하는 미국식민주주의

미국에서는 금전정치가 더욱 심해지고 부유한자들이 정치흐름을 주도하고있으며 취약계층의 투표권행사가 보다 엄격히 제한되고 정치인물들속에서 추문이 자주 일어나고있다.

금전정치가 불평등을 격화시키고있다.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웨브싸이트는 ２０１７년 ７월 １５일 《미국의 정치체계는 이미 거액의 자금에 의해 외곡되였다.》고 밝혔다.

미련방선거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수십개의 《정치행동위원회》가 ２０１７년 １.４분기에 도합 수천만US$의 자금을 긁어모았다.

개별적인 기증인들이 《정치행동위원회》와 해당 정치조직들에 ２억 ３ ６４０만US$를 기증하였는데 이것은 ２０１３년 １.４분기에 비해 약 ３０％ 늘어난것으로 된다.

신문 《뉴욕 타임스》웨브싸이트는 ２０１７년 ９월 ２０일 발표한 론평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금전에 파묻혔다.금전정치로 하여 미국의 지난 ４０년간의 경제정책은 가장 부유한자들의 리익만 반영하였을뿐 빈곤한 사람들과 중간소득층의 미국인들의 리익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게 되였다.》고 주장하였다.

《민주주의정치》가 쇠퇴해지고있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８９％가 지난 １０년동안 미국식민주주의의 질이 줄곧 떨어졌다고 인정하였다.

저소득자들의 투표권이 보다 엄격히 제한되고있다.

잡지 《뉴스위크》웨브싸이트는 ２０１７년 １１월 ２１일 수많은 미국인들이 빈궁으로 투표권을 박탈당하였다, ９개의 주에서 립법을 통해 변호비용이나 재판소의 벌금을 물지 못한 사람들의 투표권을 박탈하였다, 알라바마주에서만도 변호비용을 물지 못한 １０만명의 사람들이 선거자명단에서 제명되였는데 이것은 이 주의 선거자수의 약 ３％를 차지한다고 전하였다.

로인들과 불구자들이 투표권행사에서 보다 많은 장애에 직면하였다.

신문 《뉴욕 타임스》웨브싸이트가 ２０１７년 １１월 ２４일 전한데 의하면 미국의 투표장소들에 설치된 투표기계는 로인들이나 불구자들이 사용하기가 매우 힘들다.１７８개의 투표장소리용상황을 조사한데 의하면 절대다수의 투표장소안팎에 모두 통행장애물이 있다.실례로 경사가 지내 급하거나 정차할 자리가 부족한것으로 하여 불구자들은 투표에 참가할수 없다.

보도수단들이 억압을 받고있다.２０１７년의 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언론의 자유수준은 １３년래의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퓨연구쎈터가 ２０１７년 ４월 ４일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성인응답자의 ７３％가 미국의 현 정부와 보도수단들사이의 긴장한 관계가 그들이 국가의 정치소식과 정보를 수집하는데 저애를 주었다고 인정하였다.

부패추문이 폭발하였다.

２０１７년의 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미국인의 약 ６０％가 정부의 부패수준이 더욱 높아가고있다고 인정하였으며 응답자의 거의 ７０％가 정부가 반부패측면에서 실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CBS방송웨브싸이트가 ２０１７년 ３월 １４일 보도한데 의하면 ９명의 장교가 뢰물혐의로 기소되였다.리익교환으로 그들은 한 청부업자로부터 기생봉사와 사치한 연회, 호화로운 관광봉사와 함께 뢰물을 받았다.이 뢰물사건으로 현재 ２０명이 넘는 전직 혹은 현직 해군장교들이 기소에 직면하였다.

국회의원들과 정부관리들속에서 성희롱추문이 련이어 폭로되고있다.

신문 《유에스에이 투데이》웨브싸이트가 ２０１７년 １１월 ２０일 보도한데 의하면 ２０１６년부터 미국의 ２０개 주에서 적어도 ４０명의 의원들이 각종 성추문으로 공개기소되였다.

신문 《워싱톤 포스트》웨브싸이트가 ２０１７년 １２월 ２１일 보도한데 의하면 상원의원사무소는 돈으로 성희롱이나 성차별과 관련한 기소를 해결하려 하였으며 하원의원사무소는 ２００８년이래 성희롱 혹은 성차별과 관련한 １０건의 기소를 처리하는데 간섭하였다.

신문 《워싱톤 포스트》웨브싸이트는 ２０１７년 １２월 １일 발표한 론평에서 여러명의 정부요인들의 성희롱과 관련된 기소가 소속정당으로부터 비호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것은 미국정계의 추악한 면모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있는 빈부분화현상

미국에서는 빈부분화가 더욱 심화되고있다.

집없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마약 및 금지된 약물이 성행하며 《의료의 황무지》가 확대되고 빈곤자들의 생활이 비참하다.

유엔인권리사회 특별보고담당관은 《미국의 꿈은 지금 미국의 환상으로 급속히 변하고있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였다.

빈곤자들의 생활형편이 우려되고있다.

스탠포드종합대학 빈곤 및 불평등문제연구쎈터가 ２０１７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남부의 농촌들의 빈곤률은 ２０％이며 그중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빈곤률은 ３３％, 아프리카계 녀성들의 빈곤률은 ３７％에 달한다.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있다.

도이췌은행의 수석국제경제학자가 수입수준을 가지고 미국가정들의 재산을 계산한데 의하면 미국의 ０.１％의 제일 부유한 가정들의 재산이 ９０％의 최저소득층가정들의 재산을 모두 합한것과 맞먹는다.

집없는 사람들의 생활이 비참하다.

영국신문 《가디언》웨브싸이트는 ２０１７년 １２월 ６일 뉴욕에서는 집없는 사람들의 증가률이 ４.１％에 달한다, 로스안젤스에서는 약 １ ８００개의 《가난한 거리》에서 생활하는 집없는 사람들이 밤에는 문이 없는 ９개의 위생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있다고 전하였다.

한 작가는 도서 《쫓겨난 사람들》에서 미국에서는 해마다 수백만명이 집세를 물지 못해 집주인한테서 쫓겨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이야말로 진짜 잊혀진 빈곤인구라고 썼다.

마약 및 중독성약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불충분하다.CBS방송웨브싸이트는 ２０１７년 ６월 ６일 ２０１１년－２０１５년 오하이오주에서 약 ４０억알의 아편류약물을 처방형식으로 내주었다고 하면서 과량의 약물사용은 지금 ５０살이하 미국인들이 사망하는 기본원인으로 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미련방질병통제쎈터가 ２０１７년 １２월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２０１６년 미국에서 ６만 ３ ６００명이상의 사람들이 과량의 약물사용으로 사망하였다.

ABC방송웨브싸이트는 ２０１７년 １２월 １２일 아편류약물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 수많은 어린이들이 집에서 버림을 받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전하였다.

의료보장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유엔인권리사회 특별보고관은 자기의 보고서에서 미국과 발전수준이 동등한 나라들사이의 건강상차이가 계속 커지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인들은 기대수명이 더 짧아지고 더 쉽게 병에 걸려 사망할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신문 《가디언》웨브싸이트는 ２０１７년 １２월 １５일 미국에서 의료비와 의료보험 특히 만성질병치료비는 날로 비싸지고있으며 천식으로부터 암에 이르는 질병의 치료약값은 사상 최고기록을 돌파하였다고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