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미국의 속국인 일본에는 미래가 없다

교또 세이까대학 교수 시라이 사또시를 비롯한 일본의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자국의 《속국론》을 들고나오고있다.그중에서 주목되고있는것은 《영속패전론》과 《속국민주주의론》이다.일본이 영원한 패전상태에 있다고 강조한것이 《영속패전론》이라면 일본이 미국의 속국이라고 주장한것이 《속국민주주의론》이다.

우리는 일본이 왜 미국의 속국으로 될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국제문제연구원 연구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물음:독자들을 위해 속국이라는 의미부터 설명해달라.

대답:속국은 다른 나라에 예속되여있는 나라를 말한다.다시말하여 형식상 독립도 부여받고 정권도 가지고있지만 자주성이 없이 큰 나라가 하자는대로 맹종맹동하면서 살아가는 나라를 의미한다.

이런 때 큰 나라는 종주국이고 그에 예속된 나라는 종속국 또는 예속국이라고도 한다.

물음:일본은 언제부터 미국의 속국으로 되였는가.

대답:큰 나라를 등에 업고 자기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하는것은 섬나라인 일본의 체질적악습이다.청일전쟁, 로일전쟁, 조선강점 등은 모두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감행한것들이다.

일제의 태평양전쟁도발로 일미관계는 적대관계로 되였다.일본이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된것은 일제가 패망한 때부터였다.미국은 일본에서 점령통치를 실시하였다.

물음:일본은 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의 발효로 주권이 회복되였다고 주장하지 않는가.

대답: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은 １９５１년 ９월 ８일 미국의 쌘프랜씨스코에서 체결되였고 지금으로부터 ６６년전인 １９５２년 ４월 ２８일에 발효되였다.일명 대일단독강화조약이라고도 한다.

이 조약이 발효됨으로써 일본은 독립국으로서의 《주권》을 되찾았다고 떠들고있다.

하지만 미국이 일본에 선사한 《주권》은 진정한 주권이 아니다.바로 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이 발효된 그날에 일미안전보장조약도 발효되였다.그로써 일본은 미국이 만들어낸 군사동맹이라는 코뚜레에 단단히 꿰이게 되였다.

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과 일미안전보장조약의 발효로 미국이 실시해온 점령통치는 일본에 《주권》이라는 탈을 씌워주는 형식으로 고스란히 연장되였다.

여러해전에 일본당국자들은 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이 발효된 ４월 ２８일을 《주권회복의 날》로 기념한적이 있다.그러나 오끼나와현주민들은 오끼나와를 포함한 일본의 류뀨렬도와 기타 섬들을 미국의 관할하에 그대로 두기로 한 이날을 《굴욕의 날》, 《수치의 날》이라고 규탄하면서 강하게 반발해나섰다.

１９６０년 １월 일미안전보장조약이 개정되였다고는 하지만 미군의 일본주둔 즉 점령통치를 합법화해놓은 법적상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오늘도 일본은 미국에 점령된 상태에 있는것이나 같다.

물음:일본에는 독자적인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대답:전혀 없은것은 아니다.

１９４８년 ３월 수상직에 오른 아시다 히또시가 미군철수를 조심스레 내비쳤다가 쇼와전기공업회사와 련관된 추문사건에 걸려 ７개월만에 나떨어졌다.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이 발효된 때로부터 ４년이 지난 １９５６년 １２월 미국의 강박에도 불구하고 일쏘국교정상화를 실현한 하또야마 이찌로도 인차 사임하지 않으면 안되였다.그의 뒤를 이은 이시바시 단잔도 《미국이 말하는것을 다 받아들이는것은 좋은 일이 못된다.》고 하였다가 원인불명의 페염에 걸려 취임 ２개월만에 실각되였다.

친미로 악명을 떨친 기시 노부스께, 사또 에이사꾸도 일미안전보장조약개정, 오끼나와반환교섭의 막후에서 미국의 비위를 건드린것으로 하여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났다.다나까 가꾸에이 등 일정하게나마 대미추종정책에서 벗어나려고 하던 일본의 정치가들은 례외없이 제자리에서 쫓겨나거나 정계에서 매장되는 운명을 피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독립》이후에도 일본의 정치가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물음:집권전부터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고 떠들던 아베가 이번에 미국을 행각하여 비굴한 추태를 보인것은 일본이 미국의 변함없는 속국이라는것을 보여준 또 하나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대답:미국집권자를 만난 아베는 일본을 미국의 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보려고 자국이 미군의 주둔비용을 제일 많이 내고있다고 생색을 냈다.하지만 시원한 대답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의 대일무역적자를 더 줄이라는 압력만 받고 빈손으로 돌아오고말았다.

그의 미국행각은 구걸행각이였고 대미외교는 속국외교였다.

물음:최근 주일미군에 의한 각종 범죄와 사고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는 보도들이 자주 나오고있다.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주일미군에 의해 일본국민들의 안전이 엄중히 침해당하고있다는 여론이 야기되고있지 않는가.

대답:일본의 비참한 속국상황은 주일미군에 치외법권을 보장해주게 되여있는데서 적라라하게 드러나고있다.일미안전보장조약의 부속으로 체결된 일미행정협정은 １９６０년 １월의 개정시에 일미지위협정으로 이름만 바뀌였을뿐 주일미군의 치외법권을 그대로 보장해주었다.그로써 일본은 미군의 범죄행위들을 도저히 막을수 없게 되였다.

주일미군은 일본을 지켜주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보장을 해치는 화근이다.

물음:일본이 대미예속에서 꽤 벗어날수 있겠는가.

대답:결코 벗어날수 없다.미국이 수립해놓은 종속체제가 일본을 칭칭 휘감고있는데도 요인이 있지만 일본의 위정자들이 미국을 업고서라도 옛 제국시대를 되살려보려는 야망밑에 스스로 상전의 겨드랑이밑으로 깊이 파고들어가고있는데 더 큰 요인이 있다.

일본평화학회 리사 기무라 아끼라는 얼마전 자기의 저서에서 《대미종속이라는 의미에서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있는 나라들인 영국도 프랑스도 모두 같다.문제는 일본이 자발적으로 종속하고있는것이다.》고 까밝혔다.

아베정권이 헌법을 개악하여 전쟁국가를 조작한다고 해도 절대로 《강한 일본》을 만들어낼수 없다.아무리 현대적인 항공모함과 장거리순항미싸일을 보유하여도 일본은 미국이 움직이는 장기쪽에 불과하다.

…

우리는 취재를 통하여 전범국의 가련한 처지, 독자성을 통채로 빼앗긴 속국의 비참한 운명에 대하여 똑똑히 알수 있었다.

일본은 지금 력사외곡과 군사대국화, 재침야망실현에 광분하면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다.일본의 잔등에 사납게 채찍질을 하는것은 미국이다.

일본이 앞으로 미국의 돌격대로 어느 전쟁판에 뛰여들지 알수 없다.그때문에 일본이 제일먼저 화를 당할수 있다.가긍한 속국 일본에는 미래가 있을수 없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