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궁지에 몰린자의 상투적인 수법

얼마전 일본 민진당의 대표가 어느 한 모임에서 각종 부정추문사건들로 궁지에 몰려있는 아베가 타개책으로서 국회중의원을 해산할수 있다고 말하였다.그는 아베정권의 부패행위들이 밝혀지고있는 가운데 수상이 ３선을 지향한다면 그렇게밖에 할수 없을것이라고 하였다.

십분 그럴수 있다.지난 시기 아베의 행동이 그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지난해 아베정권은 여러가지 부정추문사건들로 하여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되였다.모리또모학원과 가께학원추문사건이 사회와 언론에 공개되면서 아베정권에 대한 사회적비난이 폭발적으로 고조되였다.그것이 화근이 되여 아베가 당수로 있는 자민당이 도꾜도의회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하였다.아베의 지지률은 급격히 떨어졌다.그는 제목을 조이는 올가미에서 벗어나보려고 중의원조기해산문제를 들고나왔다.

야당세력들은 중의원을 조기해산할 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중의원해산은 단지 집권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아베의 어리석은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들고일어났다.

하지만 아베는 출생률저하로 있을수 있는 세금폭등문제와 조선반도정세격화로 인한 《안전보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것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끝끝내 중의원을 해산해버렸다.이렇게 아베는 강권과 전횡, 권모술수로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최근 아베는 또다시 지난해와 류사한 처지에 빠져들고있다.지난 ３월 그 말썽많은 모리또모학원과 관련한 또 다른 비화가 드러나 아베정권의 처지를 난감하게 만들어놓았던것이다.모리또모학원과의 토지거래에 관한 결재문서를 담당하였던 재무성산하 지방재무국의 한 남성직원이 성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조작하였다는 사실이 공개되였다.그 남성은 번민에 시달리다 끝내는 자살의 길을 택하였다.한동안 잠잠하였던 모리또모학원과 가께학원추문사건이 다시금 복잡해지고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일본의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벌리였다.그들은 《아베정치를 용서치 말자》, 《퇴진하라》라고 쓴 구호들을 들고 부패한 아베내각이 물러날것을 요구하였다.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당시 재무성 재산관리국장이였던 국세청 장관은 사임하였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 ４월 일본재무성 사무차관이 여러명의 녀성기자들에게 한 성희롱발언이 음성자료를 통해 공개되여 아베정권을 뒤흔들어놓고있다.사회계는 당사자뿐아니라 그를 사무차관으로 임명한 부수상 겸 재무상의 사임까지 요구하고있다.재무성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허우적거리고있다.재무성의 고위인물들이 련이어 사임하였다.부수상 겸 재무상의 목도 간들간들하고있다.그 여파가 아베에게까지 미치고있다.

이것은 아베의 정치적운명이 날로 위태로와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아베의 과거행태와 현재 그의 눈앞에 닥쳐온 위기를 놓고볼 때 그가 중의원을 해산해치우지 않는다고 단언할수 없다.아베가 장기집권야욕을 스스로 버릴수는 없으며 정치적잔명을 유지하기 위해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쓸것은 뻔하기때문이다.

아베가 집권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상투적인 수법에 매여달릴수록 자기의 추악한 몰골을 세계에 드러내놓을뿐이다.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