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가증되는 미국의 제재, 반격의 칼을 빼든 로씨야

얼마전 로씨야국가회의에서 미국 등 서방나라들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에 대한 최종심의가 진행되였다.

현재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세분석가들은 미국산 농산물수입제한, 일부 미국공민들의 로씨야입국금지, 로씨야에서 미국 등 서방나라 공민들의 로동활동 금지 및 제한, 미국회사들과의 협조중지, 미국 등 서방나라 비행기들의 비행자리길봉사료금인상 등의 내용들이 법안에 반영되여있다고 하고있다.

외신들은 로씨야가 전면적인 반공격의 칼을 빼들었다고 평하고있다.

지금까지 미국 등 서방이 대로씨야제재망을 형성하고 이 나라를 압박하여왔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올해에만 해도 미국은 년초부터 대로씨야제재를 확대하였으며 그것을 합법화하였다.결과 로씨야는 정치경제적으로 난관에 부닥치게 되였다.

미재무성은 대로씨야제재가 량측에 다같이 후과를 미친다는것을 알면서도 주로 민간인들에게만 국한되여있던 제재명단에 로씨야정부의 주요인물들까지 포함시켰다.

뿌찐대통령 공보서기와 수상, 국방상, 로스네프찌회사 사장, 저축은행 총재 등을 항시적인 감시대상으로 등록하고 그들의 구좌를 동결시켰으며 미국입국을 제한하였다.

지난 ３월초 미집권자가 ２０１４년에 실시된 대로씨야제재를 １년간 연장할데 대해 지시를 내리였다.그에 따라 미국은 새로운 제재항목을 작성하였다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미국의 국채를 구매하는 로씨야인들에 대한 제재이고 둘째는 영향력있는 정치가들과 그들의 자식들, 친구, 동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독점자본가들에 한한 새로운 제재》이다.셋째는 《인권유린행위에 책임》있는 인물들에 대한 제재이며 넷째는 국방분야에 대한 제재이다.

이것은 제재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에 있는 로씨야기업가들의 거액의 자산을 동결시키며 외국려행과 그 자식들의 외국류학을 금지시키고 올해 국방과 정보분야에 대한 로씨야의 국제적협조공간을 압축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따른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해외에서 철도건설, 유용광물채취, 운수업 등에 종사하는 로씨야회사들에 한하여 제재를 실시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미국은 로씨야와 거래를 하는 대상에 한해서는 자국민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를 불문하고 제재를 가하고있다.

제재명단에 포함된 로씨야회사들을 재정적으로, 법률적으로 방조하는 외국인들에게 미국인들이 새로운 기술, 설비, 설계문건을 넘겨주는것을 금지시켰다.

어느 나라 기업이든 관계없이 로씨야에 대한 투자한계를 １ ０００만US$로 규정해놓고 그것을 어긴 경우 미국의 제재를 받는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여러 나라들의 순항 및 탄도로케트개발에 협조하였다는 감투를 씌워놓고 여러개의 로씨야국방기관들에도 제재를 적용하였다.

로씨야는 모든 분야에서 《불편한》 경쟁자로 되고있는 자국을 경쟁마당에서 몰아내며 로씨야를 서서히 붕괴시키자는데 미국의 제재책동의 목적이 있다고 간주하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로씨야의 이번 조치는 철저한 보복의지의 표명으로 된다.

로씨야국가회의 의장은 최근의 기자회견에서 현재 ４００개가량의 로씨야법인과 약 ２００명의 로씨야공민이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있다, 자국의 대응조치들은 그들을 보호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의 제재는 로씨야에 있어서 돌발적인것이 아니며 자국은 미국의 제재에 맞대응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의 뿌찐대통령이 법안을 비준하고 그것이 공식 발표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로미대결전은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고 진행될것이다.

일정한 분야에만 국한되여있던 로미사이의 대결은 더욱더 확대되고있으며 나날이 그 도수가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김승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