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협상을 통해 본 날강도의 정체

미국이 운운하는 남조선과의 《동맹》이란 저들의 탐욕을 실현하기 위한 지배와 략탈의 올가미이다.최근 미국이 남조선당국과 벌려놓은 《방위비분담금》협상을 통해 그것이 다시금 립증되였다.

얼마전 제주도에서는 미국과 남조선사이에 １０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２차회의가 있었다.회의전부터 남조선에서는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인상을 압박할것》이며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이 엄청난 액수에 달할 전망》이라는 불안감에 싸인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그도그럴것이 력대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개정될 때마다 남조선당국이 부담할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 와서는 거의 １조원에 달하고있다.특히 이번의 １０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２차회의를 앞두고 미당국자들은 남조선으로부터 《방위비분담금》을 더 많이 받아내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들었다.

실제로 이번 회의에서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는 그야말로 날강도적인것이였다.미국은 미전략자산의 조선반도전개비용도 《방위비분담금》에 포함시켜 지불하라고 무작정 내리먹이면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유지비용을 ２배로 늘일것을 강박하였다.지어 《싸드》운용유지비용을 저들이 부담한다고 했던 초기의 약속을 집어치우고 그것마저 남조선당국에 떠넘길 심보를 드러냈다.

이것은 남조선의 실제적인 지배자인 미국의 정체를 더욱 똑똑히 보여주는것으로서 남조선경제의 어려움과 인민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그야말로 횡포무도한짓이다.

미국은 남조선을 《방위》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저들의 침략적리익과 패권적야망을 실현할 기도밑에 이곳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있다.따라서 모든것이 정상이라면 마땅히 미국이 남조선에 자기 침략군의 주둔비용을 내야 한다.하지만 보다싶이 미국은 오히려 《방위비분담금》의 명목으로 남조선으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인민혈세를 빨아내고있다.이자체가 강도의 전횡이 아닐수 없다.

미제침략군의 강점은 남조선인민들이 겪는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다.미국이 남조선에 침략의 군화발을 들이민 때로부터 인민들이 당한 재난과 흘린 피는 그 얼마였던가.미국은 응당 남조선인민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온갖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들에 대해 백배, 천배로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껏 받아먹은 돈도 모자라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늘일것을 강박하였고 나중에는 저들의 전략자산을 조선반도에 전개하고 《싸드》를 운용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내라고 호통치고있다.

남의 집에 뛰여든 불청객이 오히려 그 대가를 물어내라고 강박하는것은 미국식오만성의 극치이며 이러한 횡포는 오직 남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기막힌 현실이다.

현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미국은 남조선을 저들의 패권전략과 탐욕실현에 필요한 도구, 한갖 략탈과 착취의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미국이 아무리 남조선과의 《동맹》에 대해 떠들어대도 그것은 불평등한 남조선미국관계의 진면모를 가리우기 위한 기만일뿐이다.제주도에서 열린 １０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２차회의를 지켜보며 남조선인민들은 이것을 다시금 똑똑히 깨달았다.

남조선의 한 인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군사〈동맹〉인가.자국의 군사적목표와 리익을 위해 점령지민중의 혈세를 불법강탈하고 불안과 공포만을 조장하는 미국을 규탄한다.》고 울분을 토로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오만무례한 강박에 변변히 항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상전의 요구에 끌려다니고있다.남조선당국자들은 미전략자산의 조선반도전개비용문제는 《방위비분담금》협의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미국과 좁혀야 할 간극이 크다.》고 우는소리를 하고있다.그리고 《〈싸드〉관련비용은 고려할수도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기미를 보이고있다.

주대를 잃고 남의 눈치를 보게 되면 동족을 반대하는 외세의 전쟁비용도 감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수치스러운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날수 없게 될것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미국의 강도적요구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당국이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닐것이 아니라 《방위비분담금》규모를 줄이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북남관계가 새로운 궤도에 올라서고 조선반도정세가 완화의 국면에로 전환되고있는 시기에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협상놀음은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비난과 배격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