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재판관》행세를 하는 인권유린자

얼마전 미국이 《２０１７년 나라별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들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시비질하였다.

하다면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떤가.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２０１７년 나라별인권보고서》는 자격없는자의 날조품,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청해나선자의 오만성의 산물이라고 규탄배격해나섰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해마다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걸고들며 이러쿵저러쿵하고있는데 대해 국제사회의 대다수 나라들은 커다란 반감을 가지고있다, 올해 보고서의 중국관련 부분들은 여전히 사실과 맞지 않고 편견으로 가득차있다, 그런 식으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발전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면박을 주었다.

중국국무원은 《２０１７년 미국의 인권기록》과 《２０１７년 미국의 인권침해사건록》의 발표로 미국에 대응해나섰다.약 １만자에 달하는 인권기록은 엄중히 침해당하는 미국민의 권리, 사회의 분렬을 격화시키는 계통적인 인종차별, 엄중한 페단이 존재하는 미국식민주주의,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국권, 인권을 계속 란폭하게 침해하고있는 실태 등에 대하여 조목조목 까밝혔다.

필리핀외무상은 성명을 발표하여 마약반대투쟁 등을 걸고들며 자기 나라에 대해 시비질한 미국의 《인권보고서》를 전면배격하였다.자기 나라는 주권국가이며 민주주의는 필리핀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합법적으로 선거된 정부가 주도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마약범죄를 완전히 근절하여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려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란외무성도 성명에서 미국이 자기 나라에서의 인권상황을 악의에 차서 헐뜯은것은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하여 인위적으로 조작한 비렬한 행위라고 성토하였다.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며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운운하기 전에 제집안의 한심한 인권상황부터 개선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것이라는것이 성명의 골자이다.

베네수엘라외무상도 미국이 발표한 《인권보고서》를 주권국가들에서 감행하는 정권교체모략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침략적인 선전공세로 락인하였다.

미국이 해마다 늘어놓는 《인권》타령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곳곳에서 랭대만 받고있다.

미국은 《인권재판관》행세를 할 지위에 있지 않다.어느 나라도 미국이 《인권재판관》노릇을 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어느 국제기구도 미국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적이 없다.

자국내의 인권문제로 하여 미국은 더욱 그럴 처지가 못된다.

미국에서 절대다수를 이루는 근로인민대중은 인간이 사회적존재로서 향유해야 할 중요한 권리인 정치적권리를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미국에서의 선거는 인민대중의 정치적권리행사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순수 지배층의 권력재분할, 리익재분배과정일뿐이다.

어린이, 녀성 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행위가 그 어느 자본주의나라에 비할바없이 성행하고있는 곳도 미국이다.녀성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페할데 대한 협약을 아직도 비준하지 않고있으며 어린이들을 보호할데 대한 국제적의무를 규제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는 가입조차 하지 않고있는 사실을 놓고서도 미국이 념불 외우듯 하는 《녀성평등》, 《아동인권》이 얼마나 위선적인것인가를 잘 알수 있다.

생명권은 인간의 권리가운데서 가장 초보적인 권리이다.그런데 미국에서는 인간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말살하는 총기류범죄가 전통문화로 굳어져있다.미국이 총기류범죄로 시작되고 총기류범죄로 끝을 맺은 피로 얼룩진 한해였다고 자인한 ２０１６년보다 지난해가 더 참혹한 총기류범죄의 해로 기록된것도 그에 기인된다.학생들이 자체방위를 위한 총기류를 필수소지품으로 휴대하고 등교하고있는 형편이다.

인종차별만행도 항시적으로 감행되고있다.지난 ３월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경찰이 무방비상태의 흑인을 총으로 쏘아죽여 미국이야말로 인권유린의 란무장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드러내놓았다.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중동에서 사상최대의 피난민문제를 산생시킨것도 미국이다.

최근 미국의 한 정책전문가는 미행정부가 《나라별인권보고서》를 발표한것은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헐뜯어 자국에서 악화되고있는 인권실태를 가리우기 위한것이라고 하면서 미국내의 인권침해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까밝혔다.특히 그는 성별과 문화적배경, 정견의 차이에 따르는 편견과 차별행위가 성행하고 종교적자유가 란폭하게 침해당하고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그러면서 《나라별인권보고서》에 미국의 한심한 인권상황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남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걸고들기 전에 자국의 인권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본사기자 리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