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미국의 세계제패야망은 변하지 않는다

랭전종식후 세계는 미국에 의해 좌우지되는 일극화로부터 다극화의 방향으로 전진하고있다.그 행정은 대국들간의 모순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필연적과정이다.일극화를 부지하려는 미국과 다극화를 지향하는 여러 나라들간의 요구와 리해관계가 날카롭게 대치되기때문이다.

오늘 군비경쟁의 열풍이 또다시 일고있다.

적지 않은 나라들의 군사비가 ２１세기초에 비해 몇배로 늘어났다.하지만 그 어느 나라도 미국의 군사비를 따라서지 못하고있다.

얼마전 미국회 하원이 ７ １７０억US$에 달하는 군사예산을 포함시킨 ２０１９회계년도 국가방위권한법안을 작성하였다.미국의 국가방위권한법은 국방정책을 수립 및 유지, 수정하고 군사분야에 대한 세출법안을 만들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말한다.

미국은 ２００１회계년도에 ３ ０００억US$가 넘는 군사비를 탕진하였다.그에 비하면 지금은 두배가 훨씬 넘는다.

미국의 방대한 군사비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역, 대륙들에 전개된 미군기지들과 각종 무장장비들, 국방성을 비롯한 기구들의 유지, 새로운 무력편성과 첨단군사기술개발 등에 마구 탕진된다.

이것은 미국이 세계의 다극화를 가로막고 일극화를 한사코 유지하려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세계를 단독으로 지배하면서 제 구미에 맞게 변화시키려는 야망을 한시도 버리지 않고있다.모든 나라들이 저들에게 순종할것을 강요하고있다.

미국은 군사비를 힘의 크기처럼 여기고있다.

랭전종식후 미국의 군사비는 항상 제２의 군사비대국보다 몇배로 높았고 주요대국들의 군사비를 합친것보다 더 많았다.오늘에 와서도 역시 같다.

해마다 무역적자, 재정적자가 늘어나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져들어도 군사비만은 계속 증대시키고있다.미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조성의 요인으로 되고있는 쌍둥이적자를 어떻게 해서나 줄여보려고 여러 나라들과 무역전쟁을 벌리며 세계를 소란하게 만들고있다.

빠른 속도로 경제장성을 이룩하고있는 신흥경제국들도 군사비를 해마다 증대시키고있다.그러나 엄청나게 벌어진 미국과의 간격을 줄이지 못하고있다.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 인디아양 등과 그 대양들을 거쳐 다른 지역, 대륙들로 뻗치는 잠재적적수들의 군사적영향력과 세력권확대를 가로막고 행성에 대한 지배권을 수립하기 위해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고있다.미국은 중국, 로씨야의 《위협》론을 계속 떠들어대고있다.

최근 미해군 작전부장은 북대서양을 작전무대로 하는 미해군 ２함대를 재창설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그는 대국들의 군사력경쟁의 시대가 또다시 도래하였고 미국의 안보환경은 보다 심각하고 복잡해졌다고 하면서 미국은 북대서양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들에 대응하기 위해 ２함대를 다시 내오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２함대부활에 적지 않은 군사비가 소비되여야 할것은 명백하다.심각한 경제위기로 군사비축감과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미국이 ２０１１년에 해체할 때까지 ２함대는 １２６척의 각종 함선들과 ４ ５００대의 전투기, ９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있었다.오늘날 미국은 북대서양지역에서 강화되고있는 로씨야의 군사력을 견제한다고 떠들면서 ２함대를 부활시키려 하고있다.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지금 행성의 대양들이 모두 예측불가능한 대규모충돌이 일어날수 있는 열점지역들로 변하고있다, 중미, 로미사이의 군사적충돌가능성, 제３차 세계대전의 위험성이 커지고있다고 떠들고있다.

미국은 군사기술분야에서 패권을 쥐는데 많은 군사비를 쏟아붓고있다.

현세기에 들어와 미국의 군사력은 기술적측면에서 취약성을 적지 않게 드러내고있다.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반테로전》에서 미국의 정밀유도미싸일들이 엉뚱한 곳을 타격하고 전투기들이 오폭사건을 수시로 빚어냈다.신화를 자랑하는 스텔스전투기들이 자그마한 휴대용지대공미싸일에 맞아 격추되는가 하면 최신예무인기들이 다른 나라의 젊은 해커들에 의해 나포되는것과 같은 희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다.

미국의 군사력이 최강이 아니라는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전 미국방장관 헤이글은 자기 자리를 내놓으면서 《우리는 싸이버공간은 물론이고 바다와 하늘, 우주에서의 미국의 지배권이 더는 당연한것으로 볼수 없는 시대에 들어서고있다.》고 개탄하였다.

지금도 역시 같다.로씨야전문가들은 지난 ４월 미국이 영국, 프랑스와 함께 수리아의 주요대상들을 목표로 삼고 발사하였다고 한 미싸일 １０５발중 ２２발만이 명중되였다고 주장하고있다.또한 자국의 대륙간탄도미싸일 《싸르마뜨》, 소형핵추진기관이 설치된 순항미싸일은 미국이 수십년동안 숱한 자금을 탕진하며 수립해놓은 미싸일방위체계를 무용지물로 만들수 있다고 평하고있다.

여러 측면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군사기술적취약성을 극복하고 우세를 차지하기 위해 미국은 《３차상쇄전략》을 들고나왔다.

미국은 랭전초기에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의 상용무력의 우세에 핵무력으로 대처한다는 《１차상쇄전략》을 내놓았다.쏘련이 저들과 대등한 핵무기고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알게 된 미국은 １９７０년대 중반기에 정밀유도 및 스텔스기술 등의 도입을 통하여 군사기술적우세를 차지한다는 《２차상쇄전략》을 고안해냈다.２０１４년에 발표한 《３차상쇄전략》은 다른 대국들이 첨단무기개발을 다그치고있는데 대응하여 첨단군사기술을 도입하여 무장장비들을 고도로 현대화하고 싸이버 및 전자전능력을 강화하며 이에 따른 종합적인 작전지휘체계를 완비한다는것이다.

《힘에 의한 평화》라는 말은 미국이 처음 내뱉은것도 아니며 최근에 와서 떠들어대고있는것도 아니다.《무기의 힘은 평화의 필수요소》라고 떠든 고대로마시기의 통치자들로부터 시작하여 １９８０년대의 미국대통령 레간에 이르기까지 권력을 틀어쥐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에 미쳐날뛴 전쟁광들의 입에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은 궤변이였다.

《평화》의 간판밑에서 미국은 쉬임없이 세계정복전쟁을 벌리고있다.

미국 보스톤종합대학의 한 교수는 《미국의 신군국주의:미국인들은 전쟁에 얼마나 유혹되고있는가》와 《아메리카제국:미국외교의 현 실태와 후과》라는 도서들에서 미국이 대외정책적목표수행에서 외교력이 아니라 군사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병적증상을 보이고있으며 특히 미국의 정책작성자들과 국민의 대다수가 대외문제에서의 군사적힘의 유용성을 과대평가한다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랭전종식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가 미국의 군사적힘의 희생물로 되였다.지금은 수리아가 또 미국의 군사적공격대상으로 되고있다.《힘에 의한 평화》를 실현하는데서 장애로 되는 대상들에는 중국, 로씨야 등 미국의 일극화에 도전해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 들어가있다.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야망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손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