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내정간섭과 제재소동은 용납될수 없다

미국이 제재를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정권교체의 수단으로 써먹고있다.

얼마전 미국부대통령 펜스는 아메리카국가기구 회의에서 베네수엘라대통령선거가 《부정협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지역나라들과 기구들이 그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하여야 하며 이 나라와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고아댔다.때를 같이하여 미재무성은 마약밀매 및 자금세척에 가담하였다는 구실을 내들고 이 나라의 전직 및 현직고위인물들과 ２０개의 회사들을 제재명단에 포함시키고 재산을 동결시킨다는 결정을 발표하였다.

베네수엘라정부는 즉시 성명을 발표하여 펜스를 비롯한 미국의 고위관리들의 적대적인 발언과 자국을 대상으로 한 제재소동을 란폭한 내정간섭행위로 락인하였다.계속하여 미국은 지역의 평화를 파괴하고 베네수엘라인민들의 민주주의적권리를 짓밟아 합법적인 대통령선거를 파탄시킴으로써 나라의 물질적부를 또다시 강탈하려는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다고 준렬히 단죄하였다.

베네수엘라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선거를 진행하는가 하는것은 이 나라의 자주권에 속하는 내부문제이다.다른 나라는 여기에 이래라저래라 훈시질을 하거나 시비할 권리도 명분도 없다.그 누구도 미국에 베네수엘라대통령선거에 참견할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은 주제넘게 저들이 마치도 《선거감독관》이라도 되는듯이 놀아대며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선거가 진행되기 전부터 그것을 문제시하고 이 나라에 대한 제재도수를 더욱 높이였다.그것도 모자라 지역나라들과 기구들이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압력을 가하고있다.너무나도 로골적이고 공공연한 내정간섭행위이다.

하지만 미국의 행적을 놓고보면 별로 놀라운것도 새삼스러운것도 아니다.이미전부터 미국은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베네수엘라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합법적인 이 나라 정부를 전복해보려고 음으로양으로 책동하여왔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챠베스정권이 수립된 후 목을 움츠리고 기를 펴지 못하고있던 우익반동세력에게 지원을 주어 그들이 다시 머리를 쳐들고 세력을 확장할수 있게 해주었다.마두로정권이 선 후에는 공개적으로 반동들이 폭력적인 반정부행동에 나서도록 부추기였다.

지난해에는 반동세력들을 사촉하여 그들이 마두로대통령의 사임과 조기선거를 요구하면서 란동을 부리고 사회적무질서와 혼란을 조성하게 하였다.지어 흉악범죄자들까지 고용하여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습격, 파괴, 략탈행위를 감행하게 하였다.

베네수엘라정부가 반동들을 제압하고 나라의 안정보장과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당한 법적조치들을 취하자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느니, 체포된 사람들을 석방하라느니 하며 압력을 가하였다.저들이 주도하는 아메리카국가기구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에 《인권유린국》모자를 씌워 유엔에 상정시키려고 획책하였다.

미국은 이것도 통하지 않게 되자 제재를 들이대겠다고 위협공갈하였다.실지 이 나라의 고위인물들에게 《마약밀매업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제재를 발동하였다.경제적으로 질식시키는 방법으로 합법적인 베네수엘라정부를 뒤집어엎고 친미정권을 세우자는것이였다.

베네수엘라정부를 전복하려는 미국의 흉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바로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것을 악랄하게 헐뜯으며 또다시 보다 강도높은 제재를 실시한것이다.

저들의 불순한 목적실현을 위해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을 일삼고 제재를 정권교체수단으로 써먹는 미국의 침략적본성과 비렬한 악습이 다시한번 여지없이 드러났다.

문제는 주권국가전복을 노린 미국의 제재놀음이 베네수엘라 한 나라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는것이다.미국은 쩍하면 《테로》, 《인권문제》 등을 거들며 이 나라, 저 나라에 제재를 들이대고있다.나중에는 저들의 법을 국제법우에 올려놓고 마구 휘둘러대면서 세계가 저들을 따라나설것을 강요하고있다.

미국의 악랄한 책동으로 개별적인 나라들에 집단적이고 가혹한 제재와 봉쇄가 가해지는 비정상적인 사태들이 빚어지고있다.일부 지역들에서는 나라의 자주권이 침해당하고 인민들이 고통을 겪고있으며 사회경제발전이 심히 억제당하고있다.

꾸바가 그 대표적실례이다.지난 수십년동안 미국은 꾸바의 사회제도를 변화시키는것을 목표로 삼고 악랄하고 반인륜적인 경제봉쇄책동에 매달려왔다.각종 악법들을 발동하여 자국의 그 어떤 기업도 꾸바와 무역을 할수 없게 차단하였다.꾸바와 거래하는 다른 나라들에도 물자의 판매와 공급을 금지하고 미국에서의 꾸바의 금융활동을 제한하는 등 무차별적이며 비인도주의적인 제재를 가하여왔다.꾸바는 막대한 경제적피해를 입었으며 인민들은 생활상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런데도 미국은 마치도 제재가 문제가 있는 나라들을 징벌하기 위한 수단인것처럼 묘사하고있다.저들의 검은 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

미국이 제재대상으로 삼는 나라들을 보면 하나같이 꾸바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이거나 미국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나라들이다.

미국은 이런 나라들에 강도적인 요구를 들이대다가 그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있지도 않는 문제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여론화하면서 체제를 헐뜯고 제재를 가하고있다.그들이 걸고드는 문제거리들이라는것을 보면 황당한것들로서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력대적으로 미국은 그런 수법을 써왔다.저들의 리해관계에 저촉된다고 생각하면 해당 나라의 정치제도나 경제방식을 걸고들며 심각한 《인권문제》를 안고있다느니, 《민주주의》가 결여되여있다느니 하며 미국식처방을 받아들일것을 강요하였다.이것을 받아물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국제적흐름에 배치된다고 하면서 추종세력들을 총동원하여 제재와 압박을 가하였다.

지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오히려 미국의 제재책동은 지난 시기보다 더욱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다》는 간판을 정면에 내들고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며 정권교체를 노린 제재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어떤 나라에는 《대량살륙무기사용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감투를 씌워놓고 제재를 들이대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고있다.지어 공개적인 무력간섭까지 시도하고있다.미국의 내정간섭책동은 절대로 합리화될수 없다.

오늘의 세계정세는 자주와 진보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사회건설을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미국의 책동에 각성을 가지고 대하여야 하며 그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도높게 벌려야 한다는 철리를 다시한번 새겨주고있다.

주권국가의 제도전복, 정권교체를 노린 미국의 비렬한 내정간섭과 반인륜적인 제재소동은 국제사회의 규탄배격을 면치 못한다.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