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미국의 《인권보고서》발표는 무엇을 노린것인가

얼마전 미국의 한 정책전문가가 자국정부가 해마다 《나라별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 목적에 대해 까밝혀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있다.

그것을 요약하면 우선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국내에서 악화되고있는 인권실태를 가리우려는데 있다는것이다.그는 미집권자의 려행관련정책들이 부당하게 이슬람교나라 국민들을 목표로 삼고있어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하고있는것을 실례로 들면서 미국내의 인권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폭로하였다.특히 성별과 문화적배경, 정견의 차이에 따르는 편견과 차별행위가 성행하고있다고 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의 말을 잘 듣지 않거나 도전적이라고 간주되는 나라들을 비난하기 위한데 있다는것이다.그는 미국무성이 발표하는 년례적인 《나라별인권보고서》가 다른 나라들을 목표로 한 당근과 채찍으로 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지금이야말로 《보고서》에 미국의 인권실태를 반영해야 할 때이다, 그래야 미국이 자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인권문제에서 보충해야 할것이 많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다고 주장하였다.이것은 미국의 년례적인 《나라별인권보고서》발표가 다른 나라는 물론 자국내에서도 배척받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해마다 거짓과 모략으로 일관된 《나라별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느니,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낸다느니 하고 시비질하며 《재판관》노릇을 하고있다.

하다면 미국이 그럴 자격이 있는가.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말할 체면조차 없는 인권유린왕초이다.１９４８년 유엔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첫머리에서 생존권과 평등권 등을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기본인권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권옹호》에 대해 목이 아프게 떠드는 미국에서는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대중이 가장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２０１６년에 전국적인 빈궁자수가 ４ ０６０만명에 달하였다.

계속 뛰여오르는 살림집가격은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보금자리를 가지고 살고싶은 소망을 이룰수 없게 하고있다.

올해 첫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지에서 얼어죽는 비참한 일들이 도처에서 발생하였다.

수많은 유색인종들이 백인들과 피부색이 다르다는 단 한가지 리유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극심한 차별을 당하고있다.

전쟁시기도 아닌 평화시기에 그칠새없는 류혈적인 총격사건으로 사람들의 생명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지난 한해동안 약 ６만 １ １００건의 총기류범죄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사망자수는 약 １만 ５ ５００명, 부상자수는 ３만 １ ０５０여명에 달하였다.

이 참혹한 현실은 반인민적인 미국사회의 인권실태를 낱낱이 폭로해주고있다.

문제는 진정한 인권에 대해 론할 자격도 없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인권실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은 《인권문제》를 저들의 침략적인 대외정책실현에 악용하고있다.그 어느 나라든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기만 하면 가차없이 인권몽둥이를 휘둘러대고있다.

《인권외교》는 미국의 침략적대외정책실현의 한 고리로 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２８대 대통령 우드로우 윌슨집권시기부터 《인권》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 압력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리용해왔다.당시 미국의 정객들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기본목표로 삼는것은 미국이 세계 각지의 정치투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것을 합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줴쳐댔다.《인권에는 국경이 없다.》는 미국식의 황당한 론리에 따라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겠다는것이다.

지난 세기 그레네이더와 빠나마에 대한 미국의 무력침공, 유고슬라비아（당시）에 대한 나토의 무차별적인 공습은 다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감행되였다.２１세기에 들어와서도 미국은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을 일으키고 그 나라 인민들의 인권을 마구 짓밟았다.지금도 《인권옹호》의 간판을 내걸고 수리아에 대한 무력간섭을 감행하고있다.

미국이 늘어놓는 《인권옹호》타령은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강도적인 무력침공, 민간인살륙만행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많은 나라들이 사실과 맞지 않고 편견으로 가득찬 미국의 《인권보고서》를 배격하면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사회발전에 영향을 주려는 헛수고를 그만두고 제코나 씻으라고 야유조소하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국은 기만적인 《인권옹호》타령을 걷어치우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책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본사기자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