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희토류분야에로 확대될수 있는 무역분쟁

얼마전 중국의 어느 한 출판물에 중미무역전쟁에서 자국이 미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수 있는 강력한 《비밀무기》를 가지고있다는 내용의 글이 실렸다.그것은 다름아닌 중국의 희토류수출금지조치이다.

《공업의 비타민》, 《새 재료의 어머니》로 불리우는 희토류는 현대산업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초재료로서 쓰이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다.희토류는 전자정보와 국방 및 군수공업, 에네르기절약 및 온실가스방출감소, 록색환경보호, 생물공학 등의 분야에 널리 리용되고있으며 많은 신흥전략산업의 발전을 추동하고있다.희토류에 대한 수요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이로부터 많은 나라들이 희토류자원을 구입, 확보하는데 선차적관심을 돌리고있다.

미국은 자국에 필요한 희토류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미국에 희토류자원이 없는것은 아니다.미국은 자국의 희토류자원을 보호할 리기적타산밑에 그리고 희토류채취과정에 나오는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는데로부터 희토류광산들을 페쇄하였다.대신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희토류자원을 대대적으로 구입하여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고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수출을 제한하는데 대해 쩍하면 불만을 표시하고있다.중국이 ２００８년에 희토류수출에 대해 할당량제도를 실시하고 그후 여러차례 수출할당량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자 미국은 중국정부가 자유무역의 원칙을 란폭하게 위반하고있다고 걸고들면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등 아부재기를 쳐댔다.

이것은 중국을 일방으로 하고 미국을 비롯한 발전된 나라들을 타방으로 하는 쌍방사이의 분쟁으로 번져졌다.

중국이 희토류의 수출을 제한한데는 그럴만한 리유가 있다.

한때 중국의 희토류매장량은 세계매장량의 ７１.１％를 차지하였다.그리하여 《중동에는 원유가 있지만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라는 말도 나돌게 되였다.

초기에 중국은 희토류를 대규모적으로 채취하여 세계각국에 헐값으로 수출하였다.그러나 이것은 후날 희토류수출액의 몇배나 되는 돈을 들여서도 해결하기 힘든 환경오염문제를 산생시키는 등 중국으로 하여금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였다.

교훈을 찾은 중국은 희토류수출을 점차 제한하는 대신 희토류의 개발과 리용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대폭 늘여 자국의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는 희토류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집중하였다.오늘에 와서 중국은 희토류자원의 순환리용효률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으며 희토류를 리용한 첨단제품의 응용개발에서도 앞선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희토류수출을 점차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세계희토류시장을 통제하고있다.이러한 중국이 미국에 대한 희토류수출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군사분야만 놓고보기로 하자.미국의 한 군사전문가는 만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희토류가 없으면 미군이 보유하고있는 ８０％이상의 무장장비들과 각종 설비들이 빛좋은 개살구로 될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희토류는 매우 중요한 전략자원이다.중미무역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데서 희토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서방나라들에서 세계희토류시장의 독점권을 쥐고있는 중국이 이것을 위력한 정치경제적지레대로 활용하고있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온지는 이미 오래다.

외신들은 두 대국간에 무역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이 급격히 증대되고있는 지금 중국언론이 자국의 《비밀무기》에 대해 여론화하고있는것은 명백히 미국에 보내는 중국정부의 일종의 의미심장한 경고이라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안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