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표면화되는 중미사이의 대립과 마찰

얼마전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자국의 인권상황을 걸고든 미국의 처사를 배격해나섰다.

미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신강위구르자치구에서 최소한 수만명의 사람들이 구금상태에 있을것이라고 발언한것이 동기로 되였다.그는 중국정부가 자국공민들에 대한 구속에서 응당한 합법적절차를 지킬것을 강력히 요구할것이라고 횡설수설하였다.

지난 １월에 미행정부의 후원을 받는 《자유아시아방송》이 신강위구르자치구 서남부에 있는 한 재교육시설에만도 １２만명이상이 구금되여있다고 보도한적이 있다.미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의 발언은 《자유아시아방송》이 진행한 악선전의 연장이다.

이에 대해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신강위구르자치구의 모든 민족들이 평온하게 살고 일하는 모습을 모두가 볼수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하며 중국의 내정에 대한 그 어떤 간섭이나 부당한 비난도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중국외교부는 미국무성이 《２０１７년 나라별인권보고서》라는데서 거짓과 편견에 기초하여 자국의 인권상황을 또다시 걸고든데 대해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자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발전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뿐아니라 앞으로도 성공하지 못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은 미국의 계속되는 인권공세에 대처하여 《２０１７년 미국의 인권기록》과 《２０１７년 미국의 인권침해사건록》을 발표하였다.중국은 미국이 《인권의 수호자》, 《도덕적인 재판관》으로 자처하면서 다른 나라의 내정과 인권상황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고 마구 헐뜯고있지만 미국자체의 인권기록행적은 여전히 더러우며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이를 보이고있다고 조소하였다.

중국과 미국사이의 무역분쟁이 날로 치렬해지고있는 속에 인권문제를 놓고 벌어지고있는 쌍방사이의 이러한 비난전은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더욱 긴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있다.

현재 미국이 도발한 중미무역분쟁은 세부적인 분야에 대한 호상간의 제재확대로 더욱 악화되고있다.국내기업들이 중국의 주요통신업체인 중흥통신공사와 ７년간 거래할수 없다는 결정을 채택한 미상무성의 조치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중흥통신공사가 미국관리들에게 허위진술을 하였다는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되였다.그렇지 않아도 이 공사는 지난해 대이란수출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는 리유로 미상무성으로부터 １２억US$의 벌금을 부과받은 상태이다.이것은 미국력사상 최대규모의 벌금조치라고 한다.

미국의 사촉을 받은 영국도 자국의 이동통신회사들에 중흥통신공사의 생산품을 쓰지 말것을 경고하고있다.중국이 이 기업체를 통해 기밀자료들을 탐지할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것을 주요근거로 내들고있다.

이를 놓고 외신들은 지금 미국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２０２５년까지 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제약기술, 반도체, 전기자동차, 산업로보트, 항공우주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제작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의 계획에 이모저모로 제동을 걸고있다고 전하였다.그러면서 미국이 앞으로도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중국의 《불공정한 행동》들을 문제삼아 압박을 더욱 강화할수 있다고 예평하였다.

실지로 지금 미국은 중국이 자국기업들에 기술이전을 강요한다느니, 중국의 고도과학기술발전이 자국의 국가안전을 위협한다느니 하고 떠들면서 국내에서 중국기업들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기도를 로골화하고있다.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미국의 파렴치한 시도는 《자기에게는 있어도 되지만 남에게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패권심리의 반영이라고 까밝히면서 미국은 과학기술발전이 전인류의 복리에 복무하여야지 그 어떤 국가의 패권추구의 도구로 되여서는 안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라고 못박았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시작된 첫 시기부터 미국이 함부로 날뛴다면 자국은 반드시 단호하게 칼을 뽑아들것이라는 견결한 립장을 대내외에 명백히 밝혔다.중흥통신공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에 대응하여 중국은 미국산 수수가 국내기업들에 부정적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복을 시사하였다.

중국과 미국사이의 대립과 마찰은 갈수록 더욱 표면화되고있다.대부분의 정세분석가들은 서로 상반되는 전략적리해관계를 추구하는 두 대국사이의 관계에서 불협화음이 울려나오는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며 호상간의 모순을 해소한다는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더욱 불가능한 일로 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안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