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표면화되고있는 모순과 대립

얼마전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가 유럽동맹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조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도이췰란드수상 메르켈과 프랑스대통령 마크롱, 영국수상 메이가 전화대화를 진행하여 유럽동맹의 리익수호문제를 토의하였다.그들은 미국이 유럽동맹을 반대하여 그 어떤 일방적인 무역조치들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대해 견해를 합치였다.다무적인 무역질서속에서 유럽동맹이 자신들의 리익을 위해 미국의 관세부과조치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합의를 보았다.

이것은 미국이 취한 관세부과조치를 둘러싸고 유럽동맹과 미국간의 모순이 표면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３월초 미집권자는 세계적인 규탄배격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 가운데 수입산 철강재 및 알루미니움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데 대한 행정명령서에 서명하였다.그 리유는 국내의 강철 및 알루미니움산업을 《보호》한다는것이였다.

미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자 세계 많은 나라들이 반발해나섰다.유럽동맹은 미국의 관세부과조치야말로 가까운 동반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라고 맹렬히 비난하면서 미국산 제품들에 보복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강경대응자세를 취하고있다.이미 １００여개에 달하는 보복관세부과항목을 작성하고 성원국들에 배포한 상태이다.미국의 관세부과조치가 발효되는 즉시 유럽동맹은 맞받아 보복조치를 리행하려 하고있다.

미국이 수입산 철강재 및 알루미니움제품에 관세부과조치를 취한데는 제나름의 타산이 깔려있다.

미집권자는 자국과 불공평하고 불균형적인 무역을 하면서 리득을 얻는다고 보아지는 나라들을 협상탁에 끌어다놓겠다고 언급한바 있다.미국으로서는 그 나라들을 협상탁에 끌어다앉히고 무릎을 꿇게 할 수단이 필요하였다.그래서 택한것이 바로 관세부과조치였다.수입산 제품들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것으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여 그 나라들의 무역장벽을 허물어버리고 시장을 저들이 독차지하려는것이다.

미국은 유럽동맹에 타협안을 내놓았다.그것인즉 유럽동맹이 미국산 제품들에 대한 무역장벽을 해제한다면 미국은 기꺼이 유럽동맹을 관세부과적용대상에서 면제시켜주겠다는것이다.

그러나 일은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고있다.유럽동맹이 미국의 요구에 순응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있다.

지난 ３월 ２３일부터 수입산 철강재 및 알루미니움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데 대한 미국의 조치가 발효되였다.관세부과적용대상에서 일부 나라들이 잠정적으로 제외되였다.미국은 유럽동맹과 함께 카나다, 메히꼬를 비롯한 몇몇 나라들에 한해서 그 리행을 ４월말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그러면서 그때까지 관세부과적용대상에서의 면제를 위한 조건협상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협상조건으로 유럽동맹이 대미수출량을 제한할것을 요구하고있다.그러나 유럽동맹은 미국의 제안과 발기들이 세계무역기구규정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그 요구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있다.미국이 유럽동맹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부과조치를 철회하고 동시에 유럽동맹에 대한 수출량을 제한하는 조건하에서만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유럽동맹은 잠정유예에 그치지 않고 미국에 영구적인 면제를 요구하고있다.이번에 이룩된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지도자들사이의 합의 역시 그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외신들은 세 나라 지도자들간의 합의가 프랑스대통령의 미국행각직후에 이루어진데 주목하고있다.

프랑스대통령 마크롱은 세 나라 지도자들간의 전화합의에 앞서 미국을 방문하였다.그는 미국회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미집권자의 《미국우선주의》를 비판하고 무역전쟁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그는 관세장벽을 높이는 등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면서 보호무역주의에로 나가는 미국을 비난하였다.

도이췰란드수상 메르켈 역시 미국을 행각하여 미집권자와 관세부과조치를 철회하는 문제에 대해 론의하였지만 아무런 합의도 이룩하지 못하였다.

이렇듯 현재 유럽동맹과 미국간의 의견불일치가 지속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해결전망은 묘연한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시일은 흘러 ４월말까지로 미루었던 유예기간이 다 지나갔다.미국은 유럽동맹에 대한 관세부과조치의 효력이 발생되기 직전에 조치실행의 유예기간을 또다시 ６월 １일까지로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분석가들은 미국이 이미 유럽동맹의 보복관세부과움직임에 대처하여 유럽산 자동차들에 대한 관세부과가능성을 시사한것으로 하여 유럽을 겨냥한 관세부과조치가 철회되지 않고 발효된다면 미국과 유럽동맹사이의 무역전쟁은 격렬하게 벌어질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중국과 이미 무역전쟁을 시작한 상태에서 미국이 유럽동맹과도 무역전쟁을 벌린다면 미국경제는 《통제불가능한 위기》에로까지 빠져들수 있다고 평하고있다.

현실은 시장이 더 좁아지고 자본의 증식과 치부의 길이 막혀짐에 따라 저들의 독점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결탁하고있던 서방렬강들사이의 리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모순이 격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