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미국 이란핵합의에서 탈퇴,
우려하는 관련국들

지난 ８일 미국이 이란핵합의에서 탈퇴하였다.미국은 이란이 그동안 저들을 속여가며 테로단체를 지원하고 핵무기도 개발해왔다고 하면서 이란핵합의에서 탈퇴하는 동시에 이란과 이 나라를 돕는 나라들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선포하였다.

알려진것처럼 ２０１５년 ７월 오스트리아의 수도 윈에서는 포괄적인 공동행동계획으로 명명된 이란핵합의가 이루어졌다.이란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주요 ５개국(로씨야, 중국,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이 이란과 오랜 기간 협상을 벌려온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이란핵합의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이란의 핵활동을 감시하고 제한하는것으로 되여있다.

미국에서는 핵합의때문에 이란의 핵무기개발을 저지시키지 못하고있다느니, 대이란제재가 해제되여 이란의 국력은 더욱 강화되고 나아가서 이것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보다 큰 위협으로 될것이라느니 하면서 핵합의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고조되여왔다.그것이 그대로 이번에 탈퇴결정에로 이어졌다.

이란이 미국의 일방적인 탈퇴를 강하게 비난해나서고있다.

이란대통령은 텔레비죤방송연설에서 미국은 지난 수십년동안 자기의 국제적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은 신뢰할수 없는 나라였다고 하면서 미국이 핵합의에서 탈퇴한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이란은 앞으로 나머지렬강들이 합의를 어떻게 리행하는가를 주시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는 이란과 관련한 미국의 골치거리는 핵에네르기계획이 아니다, 그것은 구실이다, 우리가 포괄적인 공동행동계획에 동의하였지만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은 끝나지 않았다고 미국을 비난하였다.그러면서 그는 《지금 그들은 지역에서의 우리의 존재와 이란의 미싸일계획을 문제시하고있다.만일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다른 문제들을 제기할것이다.》라고 밝혔다.국회정기회의과정에 연단에 나선 이란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미국을 타도하자.》라고 웨치면서 자기들의 행동에 합세할것을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였다.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탈퇴선언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합의를 위해 더욱 노력할 립장들을 표명하고있다.

프랑스와 도이췰란드, 영국의 지도자들은 이란핵합의에 대한 자기들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천명하였다.

그들은 미국이 포괄적인 공동행동계획의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기타측들의 완전한 리행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동도 피하며 핵무기전파방지분야에서의 진전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유럽리사회 의장 도날드 뚜스크는 미국의 결정에 반대립장을 표시하였으며 유럽동맹 외교 및 안보정책담당 고위대표 모게리니도 뚜스크와 견해를 같이하면서 유럽은 이란과 체결한 국제적인 핵합의를 지지할것이라고 확언하였다.그는 로마에서 발표한 출판물성명에서 《유럽동맹은 이란핵합의를 유지할 결심이다.우리는 국제공동체의 기타 나라들이 집단적안보를 위해 그것을 계속 유지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씨야는 외무성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이 또다시 대다수 국가들의 견해와는 달리 오직 자기 식의 매우 리기적이고 시국에 따른 리해관계를 추구하면서 국제법규범을 심히 유린하고있다고 비난하고 자국이 이란과의 쌍무협조와 정치대화를 적극 발전시키는 사업을 계속할 립장을 표명하였다.

중국도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이란핵합의를 수호하고 리행하는데 계속 힘을 넣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외신들은 앞으로 이란핵합의에서의 미국의 일방적인 탈퇴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을 비롯한 협약당사국들사이의 모순과 갈등이 격화될것이며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재개로 하여 중동지역정세가 보다 복잡해질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