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뇌회담 이후의 세계 1〉

두 수뇌가 내다보는 《조미협력시대》

그릇된 편견과 관행에서의 탈각

조미수뇌회담을 마친 트럼프대통령은 귀국직후 트위터에 《방금 도착했다. 긴 려행이였다. 하지만 모두가 이제 내가 취임한 날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낄수 있다. 더 이상 북으로부터 핵위협은 없다. 오늘 밤은 푹 자길!》이라고 투고하였다. 그가 조미수뇌회담에 나서게 된 배경의 일단을 보여주는것이다.

70여년만의 정책전환

오랜 교전국인 조선이 미국본토전역을 사정권안에 두는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시험발사에 성공하여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그동안의 강경대결책을 접고 대화의 기회를 찾을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의 제창자는 전임자들처럼 조미대화를 일시적인 위기모면책으로 삼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접근법을 취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은 조선반도의 분단과 군사적대립을 지역의 대국들을 견제하고 패권을 추구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 세계적판도에서 《랭전종식》이 선언된 이후도 이 지역의 패권질서는 변하지 않았다. 쏘련이 해체되자 《유일초대국》을 자처하는 미국의 오만과 독선은 더욱 심해졌다.

그러나 《랭전종식》후의 혼란에 의해 가리워져있었을뿐 실제로는 미국도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있었다. 경제가 무너지고 산업도시가 몰락하였다. 《미국우선주의》를 제창하여 선거전을 치른 트럼프대통령이 주장하던 미군주둔국의 방위분담금증액이나 자유무역의 포기 등은 쇠퇴하는 미국을 상징하는것들이였다.

조선반도의 남쪽땅에 미군을 주둔시켜 북침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리는 정책은 방대한 인력과 비용을 부담해야 했을뿐아니라 오랜 교전국인 조선을 핵무력강화에로 떠밀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미국우선주의》의 제창자는 조선의 국가핵무력완성으로 조미핵대결전의 승패가 판정된 기회에 70여년만의 정책전환을 결심한것 같다.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원수님과 상봉하고 회담한 트럼프대통령은 세기를 이어 지속되여온 조미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을것을 확약하였다.

불가역적인 관계개선

조미수뇌들이 수표한 공동성명에는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기되여있다.

과거에도 조미는 관계개선에 관한 합의문건을 채택한바 있으나 그것은 제대로 리행되지 않았으며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자 백지화되군 하였다.

그런데 싱가포르수뇌회담 공동성명이 지닌 무게와 중요성은 지난 시기에 채택된 합의와 차원을 달리한다. 조선은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였으며 모처럼 마련된 합의를 깨는것은 핵전쟁의 위험을 다시 초래하는 무모한 처사다. 두 수뇌가 직접 수표한 공동성명은 그 실효성이 비할바없이 높으며 쌍방은 두 나라의 적대관계청산을 담보하는 법적, 제도적조치를 취해나가는데서도 일치하고있다.

조선을 적대시하고 조미수뇌회담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은 조선이 제재와 압박에 굴복하여 회담장에 나왔다고 하면서 《북조선의 완전하며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회담의 주된 의제가 되는것처럼 여론을 오도하였다. 그러고는 수뇌들이 수표한 공동성명에 《북조선 CVID》의 추진방법과 시기가 명기되지 않았다고 야단법석하며 대결소동을 피웠다.

지금 조미수뇌회담의 훼방군들은 조선의 일방적무장해제를 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눈앞의 현실을 한사코 외면하려고 하고있다. 이들은 싱가포르수뇌회담 공동성명의 채택으로 두 나라가 불가역적인 관계개선의 궤도에 들어선데 대해서는 함구하고있다.

싱가포르수뇌회담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후 가장 장구한 세월 첨예하게 대립되고 지속되여온 조미사이의 극단적인 적대관계를 청산할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두 나라가 불행한 과거를 덮어두고 서로에게 리익이 되는 미래, 조미협력의 새시대를 지향해나갈 때 그것이 세계정치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

질서재편의 주도권

공동성명은 조미수뇌들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확고한 결단과 의지를 서로 확인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문건이다.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릇된 편견과 관행에서 대담하게 벗어나야 하는데 트럼프대통령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다. 미국에는 조선을 적대시하고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의 유지를 바라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모든것을 단번
에 이루자고 하면 반대파의 역공세를 촉발할수 있는것만큼 모든 일을 수뇌회담에서 확인된 단계별,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밀고나가야 한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미국측이 관계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조치를 취해나간다면 조선측도 그에 상응하게 계속 다음 단계의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수 있다는 립장을 밝히시였다. 그이의 아량과 선의를 굳게 믿고 그이와 공동보조를 취해나가야만 트럼프대통령은 성공의 길을 끝까지 갈수 있다.

지난해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조선이 전략국가의 지위에 오른것으로 하여 시작된 국제질서재편의 움직임은 조미수뇌들
이 새로운 협력시대를 향한 동반자로서의 첫걸음을 뗀것으로 하여 보다 본격화될것이다. 70여년만의 거대한 변화의 주도권을 둘러싼 수뇌외교전이 더욱 치렬하게 벌어질것이 예상된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미 문재인대통령과의 수뇌회담을 통해 북남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선도하는 흐름을 만들어 내시였다. 조중수뇌회담에 이어 조미수뇌회담을 실현하시였으며 다른 나라 수뇌들도 원수님께 회담요청을 보내고있다. 세계사의 전환기, 조선의 최고령도자와 친분관계를 맺으면 질서재편의 유리한 립지를 확보하고 그이와 멀어지면 영향력
과 발언권을 잃어버리는 구도가 국제무대에 형성되고있다.

(김지영기자)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