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피난민문제로 뒤흔들리는 유럽동맹

얼마전 마쟈르정부가 불법이주민 및 피난민들을 지원한 개인과 비정부조직성원들을 최고 １년간의 감금형에 처한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동시에 유럽동맹의 피난민할당제에 배치되는 헌법개정안도 제출하였다.

２０１５년 ９월 유럽동맹은 피난민사태가 악화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성원국들이 피난민들을 서로 분담한다는것을 결정하였다.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넘어오는 피난민들에게 있어서 관문으로 되고있는 그리스와 이딸리아의 부담을 덜어주자는데 목적이 있었다.그러나 유럽동맹의 피난민대책과 관련한 표결시 반대표를 던졌던 일부 나라들은 줄곧 피난민들을 받아들이는것을 완강히 거부하여왔다.특히 마쟈르가 그러했다.

마쟈르는 그리스에 도착한 피난민들이 서유럽으로 이동해가는 기본통로에 위치해있다.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으며 그리 부유하지도 못한 이 나라에 피난민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자 마쟈르정부는 제일먼저 국경지역에 철조망을 설치하였다.군대를 전개하여 순찰을 강화하였으며 비살상무기까지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다.

피난민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경우 가뜩이나 긴장한 일자리문제가 더욱 심각해질것이며 더우기 그 기회에 테로분자들이 침투할수도 있다는 우려에서였다.지어 이 나라 수상은 피난민들을 유럽에 스며드는 《독》으로 묘사하면서 유럽동맹이 피난민문제처리에서 권력람용을 일삼고있다고 비난하였다.

２０１６년에 이 나라에서는 유럽동맹의 피난민할당제와 관련한 국민투표가 진행되였는데 절대다수의 투표자들이 이를 반대하였다고 한다.

피난민들의 류입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보다 본격적으로 취해졌다.

망명을 신청한 피난민들이 다른 나라에로의 피난길을 택할 때까지 화물용짐함안에서 강제수용시킨다는 내용의 법안이 가결되였는가 하면 쓰르비아와 접한 남부국경지역에 두번째 철조망을 설치하는 계획도 론의되였다.

마쟈르의 이러한 움직임을 놓고 유럽동맹과 서유럽나라들이 로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압력을 가하여왔다.

룩셈부르그외무상은 어느 한 신문과의 회견마당에서 마쟈르와 같은 나라는 유럽동맹에서 추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럽동맹규정을 수정하여 일개 성원국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보다 쉽게 내릴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하였다.

유럽동맹도 마쟈르가 계속 고집한다면 보조금지불을 중지하는것은 물론이고 강한 법적처벌을 받게 될것이라고 위협하던 끝에 피난민문제와 관련하여 이 나라에 대한 정식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마쟈르는 더욱 강경하게 나왔다.이번에 마쟈르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유럽동맹과 대결하려는 이 나라의 립장을 다시금 명백히 표시한것으로 된다.

유럽동맹내의 다른 성원국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피난민들을 받아들이는데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있다.

뽈스까도 이주민들에 대한 피난처제공을 거절하고있으며 이딸리아는 보다 많은 원조를 요구하면서 유럽동맹에 자기나름대로의 위협을 가하고있다.

일부 나라들은 유럽동맹의 피난민할당제의 불합리성을 운운하며 수정할것을 요구하거나 자국의 정치경제적형편을 구실로 피난민들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형식적으로 벌리고있다.피난민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들을 학대하는 나라들도 있다.

한마디로 유럽동맹내에서는 피난민문제의 대책과 관련하여 일치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갈등만 심화되고있다.

피난민문제는 오늘날 유럽나라들에 있어서 가장 큰 골치거리들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속에서는 최근년간 피난민접수를 금지하고 이주민들의 정착활동을 제한하는것을 주요강령으로 내세운 극우익정당들이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있다.이것은 유럽에서 이주민배척기운이 고조되고있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정세분석가들은 유럽동맹이 피난민문제와 관련하여 성원국들속에서 제기되고있는 의견상이들을 똑바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종당에는 동맹자체가 사분오렬될수도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본사기자 안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