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대기아동》문제를 통해 본 일본의 암담한 미래

최근 일본의 《아사히신붕》이 《〈대기아동〉수 전국적으로 ５만 ５ ４３３명, ３년 련속 증가》라는 제목을 달고 일본후생로동성이 발표한 자료를 실었다.그에 의하면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대기아동》수가 ３년째 상승하였으며 ２０１７년 １０월현재 ５만 ５ ４３３명이다.

２０１７년 ４월 그 수는 ２만 ６ ０８１명이였다.불과 반년사이에 배이상으로 늘어난셈이다.

《대기아동》수의 증가는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적문제, 인권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위해 우리는 국제문제연구원 연구사 강금철동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물음:문제를 론하기에 앞서 《대기아동》이란 말의 의미부터 설명해주면 좋겠다.

대답:일본에서는 탁아소나 유치원과 같은 보육교양시설들의 수용능력이 제한되여있기때문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접수신청을 하고서도 빈자리가 나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이렇게 대기상태에 있는 ６살까지의 학령전어린이들을 가리켜 《대기아동》이라고 한다.일본이 공식적으로 전국적인 《대기아동》수를 발표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실지 그 수는 수십만명을 헤아린다고 한다.

물음:일본에서 《대기아동》문제가 최근에야 비로소 제기되고있는가.

대답:얼마전 일본잡지 《게이자이》는 《１９９０년대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보육정책의 변천－왜 정책이 은을 내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에서 력대 정부들이 수십년동안이나 사회적여론이 분분한 《대기아동》문제를 풀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다고 강조하였다.그러면서 현 아베정부 역시 《대기아동령계획》(《대기아동》들의 수를 령으로 만드는 계획)이라는것을 내놓고 지난해까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하였지만 그 시기를 ２０２０년까지 미루었으며 이런 식으로는 언제 가도 《대기아동》문제가 해결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이것만 놓고보아도 《대기아동》문제가 퍽 오래전부터 제기되여왔다는것을 알수 있다.

물음:일본에서 《대기아동》문제가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대답:《대기아동》문제는 사회적인 어린이보육교양문제에만 국한되여있지 않다.엄중한 인권문제를 산생시키고있다.

《대기아동》수의 증가는 그대로 가정의 빈곤문제로 이어지고있으며 녀성들에게서 모성의 권리마저 빼앗고있다.

어느 한 나라의 교수는 이에 대해 일본정부가 녀성들이 자기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는 사회를 건설할 목표를 세운다고는 하지만 《대기아동》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있기때문에 녀성들은 해고의 첫번째 대상이 되고있다, 해산적령기의 녀성들이 아이를 낳는것을 바라지 않거나 낳을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의 고령화문제가 빨라질것이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평하였다.

일본에서는 녀성들이 자식들을 귀찮게 여기면서 구박하거나 버리고있으며 나중에는 온갖 잔인하고 가혹한 방법으로 죽이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이런 비인간적인 살인행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１월 도꾜에서 《나에게는 자식이 필요없다.》고 하면서 １살 난 자식을 식당에 버렸는가 하면 ２월에는 아오모리현 무쯔시에서 ２살 난 아들을 목졸라 죽이였다.３월에는 가나가와현의 가와사끼시에서 갓난애기의 시체를 려행용가방에 넣어 내버린 사건이, ４월에는 ２살 난 딸을 ５층에서 내던진 사건 등이 련발하였다.

보다싶이 일본에서의 《대기아동》문제는 참혹한 인권유린범죄로까지 번져지고있다.

물음:일본에서 《대기아동》문제가 해소될 전망이 있는가.

대답:《대기아동》문제는 철두철미 일본당국의 그릇된 보육정책의 산물이다.

１９８９년 １１월에 채택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는 어린이들의 생존과 발전을 최대한 보장하는것을 정부가 떠맡아야 할 책임으로 규정하였다.하지만 일본당국은 어린이보육교양을 국가의 법적, 도덕적의무로 간주하지 않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일본당국은 재정사정이 어렵다는데 빙자하면서 보육교양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상품화, 시장화하고있다.또한 《대기아동》문제해결에서 걸린 난문제의 하나가 보육원부족에 있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기에 전혀 낯을 돌리지 않고있다.결과 보육원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보육교양시설들이 날로 늘어나고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에서는 부득이 어린이수를 줄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여있다.

도꾜도고등학교교직원조합 위원장 후지노는 《일본의 각 정당들은 선거전에서 〈대기아동〉문제의 신속한 해결공약을 내걸고 당선을 노리고있지만 〈대기아동〉문제나 어린이인구감소문제를 실지 나라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로 간주하고있는 정당은 거의나 없다.〈대기아동령계획〉은 한갖 그림의 떡이다.》라고 개탄하였다.

물음:일본에서 《대기아동》문제의 본질을 극단한 개인리기주의, 자기 중심주의에 기초한 생활관, 륜리관이 지배하는 일본사회의 고질적인 악페로 보는것이 결코 무리는 아니지 않는가.

대답:오늘날 일본에서는 아이들이 뛰여노는 소리를 시끄러운 소음공해로 여기는것이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되고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치원을 짓는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 집가까이에는 건설하지 말라.》고 하면서 탁아소나 유치원건설에 훼방을 놓고있다.

극도의 인간증오, 리기적인 사고관점이 표면화되다 못해 보육교양시설이나 공원에서 나는 아이들의 소리를 소음수치규제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시도까지 나타나고있다.

이토록 랭담해진 일본사회에서 높아가는것은 녀성들의 불만과 기나긴 한숨소리뿐이다.《아이가 울거나 떠들어대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기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기 싫다.》, 《도꾜에서는 유모차를 끌고 밖에 나가 교통수단을 리용하면 주변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는커녕 눈총을 받기가 일쑤이다.》…

언제 가도 해소될수 없는 《대기아동》문제, 그것은 바로 미래가 없는 암담한 생지옥 일본사회의 축도가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박송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