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추문사건으로 뒤흔들리고있는 일본정국

일본집권층이 재무성 사무차관의 성희롱추문사건으로 곤경을 치르고있다.일반사무원도 아닌 재무성의 중요직책을 맡고있는자의 행실치고는 너무나도 경박한것으로 하여 온 일본땅이 들썩이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４월 재무성 사무차관이 녀성기자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사실이 드러나 일본은 물론 해외에서까지 파문을 일으켰다.그러나 사무차관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부수상 겸 재무상 아소도 성희롱사실을 확인할수 없다고 하면서 말로 주의를 주는것으로 굼때려들었다.

이렇게 되자 피해자가 일하고있는 잡지사에서는 인터네트로 음성자료를 공개하였다.일본사회계는 성희롱사건을 부정하고있는 사무차관을 강하게 비난하였다.난감한 처지에 빠진 사무차관은 《결백함을 밝히고싶지만 현 상황에서는 직책을 수행하기가 곤난하다.》는 얼토당토않은 말을 남기고 황급히 사임하였다.

사임 그자체가 자기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인정이나 같다.진짜 결백하다고 생각한다면 무엇때문에 사임하겠는가.

사무차관의 사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였다.사회계의 엄한 눈초리는 부수상 겸 재무상인 아소에게로 쏠리였다.야당들은 사무차관을 계속 비호한 아소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사임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립헌민주당을 비롯한 ６개 야당들은 재무상이 사임할 때까지 국회의 일정협의에 참가하지 않기로 하였다.일본국회 참의원에서는 야당의원들이 결석한 상태에서 결산심의가 진행되는 희비극이 벌어졌다.

사무차관의 사임으로 일본정계는 조용해진것이 아니라 더욱 복잡해졌다.

성희롱과 관련한 록음자료가 공개되자 아소는 사건의 진상을 해명한다는 미명하에 《성희롱피해자가 있으면 이름을 밝히라.》는 식의 조사방법을 고안해냈으며 그 해명을 재무성의 고문변호사에게 맡기였다.이것은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타격을 가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

한 외신은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나설 경우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조사방법을 주장하는것은 강제적으로 입을 틀어막으려는것과 같은것이라고 단죄하면서 독재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해버리는 수법을 련상시킨다고 비난하였다.프랑스의 한 통신은 《일본은 녀성들의 정치참가수준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나라들중의 하나이다.》라고 야유하였다.

아소의 사임을 요구하는 항의행동이 도꾜와 삿뽀로시 등 전국적인 범위에로 번져졌다.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진행된 항의행동에서 참가자들은 《아소의 발언은 가슴을 아프게 하고있다.》, 《성희롱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재무성청사앞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바람이 부는 속에서도 항의행동을 벌리였다.그들은 사무차관의 성희롱범죄를 부정한 아소가 자격이 없으며 반성하고 사임해야 한다고 주먹을 흔들었다.

여러 단체들도 아소의 망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수 없다고 하면서 성희롱피해로 고통을 받는 녀성들을 힘으로 억압하려는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녀성들이 살기 힘든 사회로 되고만다고 규탄하였다.

일본집권계층의 녀성천시행위는 일본의 정치수준을 가늠할수 있게 해준다.일본국내에서 정권운영능력을 상실한 현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는것은 당연하다.

지난 시기부터 녀성들이 활약하는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곧잘 외워온 아베가 할 말이 없게 되였다.녀성천시사상을 뿌리뽑지 않는 한 그것은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을것이다.

최근에 여러 부정추문사건이 폭로되여 골머리를 앓고있는 현 일본집권계층이 성희롱추문사건으로 또다시 정치위기에 시달리고있는것은 부패한 일본의 정치실상을 잘 보여주고있다.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