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아베정권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부정추문사건

얼마전 일본국회에서 당수토론이 진행되였다.일본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있는 모리또모학원 및 가께학원문제 등이 토론의 중점으로 되였다.

립헌민주당 대표, 국민민주당 공동대표, 일본유신회 공동대표 등이 아베에게 질문을 들이대였다.수상으로서의 아베의 운명을 위협하는 예민한 문제들이 제기되였다.

지난해 ２월 아베는 자기 가족이 모리또모학원문제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수상자리에서 사임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그런데 지난 ５월에 진행된 국회참의원 예산위원회 집중심의에서 아베는 부정이란 말은 뢰물을 주고받는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할수 있다.》고 모호한 소리를 하였다.이것은 뢰물행위가 없다면 관여하지 않은것과 같으며 따라서 사임할 필요가 없다는 억지주장이다.

립헌민주당 대표는 이러한 사실들을 거론하며 아베를 공격하였다.

그는 《관계한것이 사실이라면 사임하겠다고 말한것을 전제로 지금까지 론의해왔다.지금에 와서 갑자기 금품이나 뢰물행위와 같은 소리를 꺼내는것은 비겁한 행위이다.》고 날을 세웠다.

바빠난 아베는 지난해 ３월에도 자기가 집중심의에서 한 말과 같은 대답을 한적이 있다고 하면서 새롭게 한 말이 아니였다고 구구히 변명하였다.

현재 아베정권이 모리또모학원 및 가께학원문제에 개입한 사실자료들이 계속 드러나고있다.

폭로된데 의하면 아베의 처는 모리또모학원의 명예교장으로 있을 때 이 학원이 오사까부의 국유지일부를 눅거리로 사들이도록 해주었고 아베는 자기 친구가 경영하는 가께학원의 수의학부신설을 위해 은밀히 권력을 발동하였다.

사건이 터지자 일본 각계는 아베정권을 비난하면서 그 행적을 끝까지 파헤칠것을 요구하였다.수많은 자료들이 곳곳에서 공개되였다.

결과 재무성이 모리또모학원문제에 관여했다는것이 완전히 드러났다.

일본재무성은 모리또모학원의 토지매각문제에 자기 기관의 해당 부서와 여러 관리들이 관여했다는것을 이미 인정하였다.부수상 겸 재무상 아소가 어느 한 기자회견에서 모리또모학원의 토지매각문제와 관련한 교섭기록을 가지고 재무성이 롱간을 부린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하였다.

이에 따라 재무성은 사태수습을 하느라고 분주탕을 피워대고있다.

결재문서조작에 관여했다는것을 인정한 당시 재무성의 재산관리국장이였던 사가와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이 처분되였다.

이런 상태에서 아베가 부정추문사건들에 련루되여있다는것을 인정하면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날수 있다.때문에 아베는 모든것을 부정하며 책임전가놀음, 은페행위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아베는 가께학원의 리사장을 만나 면담을 하였다고 하는 자료를 부정하고있다.에히메현의 문서에는 ２０１５년 ２월 ２５일에 아베가 리사장과 만난것으로 기록되여있다고 한다.하지만 아베는 자기의 일정이 기록되여있는 《수상동정자료》라는것을 내흔들며 뻗대고있다.

이와 함께 여러 계기때마다 자기는 이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있었으며 그것은 부하들의 소행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밀군 하였다.

지난 ５월말에 진행된 국회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아베는 모리또모학원문제와 관련하여 수상으로서의 책임을 통절히 느끼고있다, 악페를 철저히 제거하겠다고 연극을 놀며 사람들을 기만하였다.

아베정권의 부정추문사건을 덮어버리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있다.

최근 오사까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모리또모학원문제와 관련하여 혐의자들을 기소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８억￥이상이나 인하되여 토지가 매각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이 사가와 등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것은 사회계의 커다란 의문과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만약 오사까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의 결정이 그대로 리행되는 경우 모리또모학원문제와 관련한 수사는 마무리되게 된다고 한다.

변호사측은 이와 관련하여 오사까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의 행위를 검찰심사회에 제기할 강경립장을 보이고있다.

아베가 이번 당수토론에서 또다시 뻔뻔스러운 발언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것만 보아도 그가 집권유지를 위해 얼마나 발악하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일본의 민심은 권력을 악용하면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아베정권에 등을 돌려대고있다.

본사기자 김승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