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반인민적인 보건정책이 초래한 필연적후과

얼마전 일본의 지바현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의사들의 오진으로 ２명의 환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원인은 의사들이 콤퓨터단층촬영장치(CT)로 찍은 화상자료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여 처방을 잘못 내린데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 이러한 사고는 보기 드문 현상이 아니다.

병원들에서는 의사들의 무능력과 불비한 의료조건으로 하여 환자들이 생명을 잃는것과 같은 중대한 의료사고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빚어내고있다.

올해에 일본의료기능평가기구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２０１７년 한해동안에 발생한 의료사고건수는 그 전해보다 ２１３건이나 더 늘어난 ４ ０９５건으로서 ２００５년이래 최고건수이다.그중 환자를 죽인 사고건수는 ２６１건, 장애자나 불구자로 만든 건수는 ３６１건이나 되였다.

병원들에서의 의료사고가 우심해지고있는 가운데 지난해 정부와 재판소에 《병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기된 신고건수만도 전국적으로 ３７０건에 달하였다.절반에 가까운 １７７건은 해산수술을 포함한 외과수술에 의한것이였다.일본에서 ２０１５년 １０월이후부터 집계된 신고건수는 모두 ８５７건을 기록하였다.

우의 수자와 사실들을 통해서도 일본의 보건실태가 얼마나 한심한가에 대해 잘 알수 있다.

병원이라면 응당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한다.그러나 일본의 병원들은 도리여 때없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있다.이것은 다름아닌 당국의 위선적인 보건정책이 초래한 필연적결과이다.

최근년간 일본국회에서는 의료보험제도개혁관련법안과 같은 귀맛좋은 보건관련 법안들이 더러 채택되였다.지난 ３월에도 새로 도입하는 의사편제지표에 립각하여 도, 도, 부, 현이 의사확보계획을 책정한다는것 등을 밝힌 의료법과 의사법의 개정안이라는것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얼핏 보기에는 일본집권층이 평범한 근로대중의 건강증진에 큰 관심이라도 있는것 같은 인상을 준다.하지만 실지로는 병원들에서 의료사고들을 막지 못하고있을뿐아니라 각종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및 방역대책도 똑똑히 세우지 못하고있다.그로 하여 사람들의 생명이 항시적으로 위협을 받고있다.

지난해 가을부터 일본전역에서 돌림감기가 급속히 전파되여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킨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올해의 첫 １주일동안에만도 이 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무려 １２４만명의 사람들이 돌림감기비루스에 감염되였다.１월 ２１일까지의 １주일동안에는 새로 감염된 사람들의 수가 ２８３만명으로 급격히 증대되였다.결과 감기환자수가 １９９９년이후 최고의 기록을 돌파하게 되였으며 올해 １월－２월에는 매 주간마다 발생하는 환자들의 수도 ３주간 련속 최고기록을 갱신하며 급상승하였다고 한다.

한편 지난 ４월 일본의 《아사히신붕》은 오끼나와현에서 《수입홍역》에 감염되는 환자들의 수가 증가되고있는 사실에 대하여 전하였다.

신문은 외국에서 오는 려행자들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하여 오끼나와의 많은 사람들이 《수입홍역》에 감염되였으며 지어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될 위험성이 커가고있다고 까밝히면서 보건사업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를 비난하였다.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새로운 보건정책이란 한갖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 낱낱이 드러나고있다.사실상 그것은 근로대중을 기만하고 저들의 정치적인기를 올려보기 위해 들고나온것이다.

지금 일본인들속에서는 자기 나라의 한심한 보건실태에 대해 개탄하는 목소리들이 그칠새없이 터져나오고있다.

일본의 현실은 반인민적인 자본주의보건제도하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이 담보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립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