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해외팽창야망실현을 노린 군사비증액책동

얼마전 일본의 자민당이 군사비를 현재의 배로 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제언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자민당은 제언서에서 나토가 국내총생산액의 ２％를 군사비로 지출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는 조건에서 그를 참고로 하여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것을 주장하였다.그러면서 현정세가 《전후 최대의 위기적인 상태》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령토를 지켜내기 위한 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다는것을 그 근거로 내들었다.

일본의 한 언론은 이에 대해 보도하면서 올해중에 재검토될 예정인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자민당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의도이라고 평하였다.

２０１３년 １２월에 결정된 현행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의하면 ２０１４년부터 매해 군사비는 국내총생산액의 １％수준으로 정하기로 규정되여있다.

１９７６년에 일본은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의 １％수준미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이것이 １９８７년에 철페되기는 하였지만 그후에도 일본의 군사비는 대체로 국내총생산액의 １％수준을 유지하여왔다.

일본이 《전수방위》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지만 결코 그것때문만이 아니다.리유가 있다.

１９９０년대에 들어와 일본경제는 제２차 세계대전이래 가장 큰 난관에 부닥쳤다.통화팽창이 심화되고 생산은 침체에 빠졌으며 실업자들이 늘어났다.이때부터 경제부진과 침체의 악순환은 오늘날까지 지속되여오고있다.

지난해말 시점에서 일본의 국가채무총액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２０１６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액의 ２１９％에 달하였다.아직도 일본의 경제는 침체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고있다.이것은 그대로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있다.

만일 이런 상태에서 군사비를 １％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 령락될것이며 그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는 반발을 그 무엇으로도 눅잦힐수 없게 된다.그것이 당국자들의 권력유지에 영향을 미칠것이라는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아베는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실현에 환장이 된 나머지 분별없이 날뛰고있다.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의 １％수준미만으로 억제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매해 증액시켰으며 지난해부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부단히 검토할데 대해 훈시해왔다.

전문가들은 자민당이 아베를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제언서를 제출한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아베세력은 어떻게 해서나 군사비를 대폭 늘여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 하고있다.

군함들과 전투기들 등에 탑재할 신형반함선순항미싸일을 개발하고있으며 《F－３５A》전투기들과 함께 전투기탑재용장거리순항미싸일, 지상배비형요격미싸일체계 《이지스 어셔》도 구입하려 하고있다.《자위대》의 군사작전령역을 세계의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동맹국《지원》이라는 명목밑에 여러 지역에서 군사활동들을 벌리고있다.

이것도 모자라 자민당은 제언서에서 항공모함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함선과 여기에 탑재할《F－３５B》전투기 등도 도입할것을 주장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존재감을 과시하고 지역을 지배하자는것이 아베일당의 흉심이다.자민당이 《전후 최대의 위기적인 상태》를 강조하며 제언서를 제출한것은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증대시켜 그들의 반정부기운을 눅잦히고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여당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는데 목적을 둔것이다.

아베패당은 해외팽창, 재침야망실현에 환장이 되여 분별없이 놀아댈것이 아니라 일본이 지역의 중요문제들에서 왜 배제되고 고립당하고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곰곰히 생각해보아야 한다.

일본은 이제라도 군사대국화야망에 들뜬 머리를 식히고 군사비증액이 아니라 지역의 평화적흐름에 발을 맞추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그것이 현명한 처사이다.

본사기자 손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