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국제적인 난문제－인신매매범죄

얼마전 말레이시아경찰이 국제수역으로 나가려던 정체불명의 유조선을 나포하였다.유조선에서 인신매매조직의 성원으로 의심되는 １０여명과 수십명의 녀성들, 어린이들이 발견되였다.

일본에서도 인신매매행위가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일본의 《도꾜신붕》은 ２０１７년에 국내에서 일어난 인신매매사건의 피해실태와 대책상황을 종합한 정부의 년례보고서를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국내에서 인신매매범죄희생물의 대다수가 녀성들이였다.일본에서는 해마다 인신매매행위가 늘어나고있어 지난해 과거 최고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또한 국제형사경찰기구가 수사인원들을 동원하여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해연안의 １３개 나라와 지역들에서 유흥장 등을 일제히 수색한 결과 인신매매업자 ２２명을 체포하고 약 ３５０명의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보호하였다고 한다.

국제형사경찰기구는 각국에서 취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인신매매업자들의 표적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인신매매실태와 수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그 피해를 방지할것을 호소하였다.

현시기 인신매매행위는 현대판노예무역으로 불리우고있으며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국제적인 난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다.

녀성들과 어린이들이 인신매매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로 되고있다.범죄자들은 그들을 매춘 등 성적학대의 희생물로 만들고있다.

지난해 ９월 유엔에서는 인신매매방지대책을 토의하는 고위급회의가 진행되였다.회의에서 유엔사무총장은 급격히 늘어나고있는 수많은 피난민들이 인신매매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현 상황에 대해 언급한 후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대해 강조하였다.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단결하여 가증스러운 인신매매범죄행위를 타파해나갈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인신매매행위는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조직적성격을 띠고 세계적범위에서 더욱 성행하고있다.인신매매망은 세계의 곳곳에 거미줄처럼 뻗어있으며 《노예무역시장》이 암암리에 존재하고있다.

인신매매업자들은 서방의 《세계화》책동으로 인한 국경개방과 정치적혼란, 날로 심해지는 빈부격차를 리용하여 온갖 사기협잡과 폭력의 방법으로 인신매매의 대상과 범위를 넓혀나가고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제패야망의 후과로 발생한 피난민사태는 인신매매업자들에게 일확천금의 기회를 조성해주고있다.

인신매매업자들은 해상을 통해 한번에 수천명의 불법이주민들을 실어나르면서 폭리를 얻고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품처럼 취급되고있으며 인신매매업자들에 의해 세계 각곳으로 팔려가고있다.

인신매매와 같은 현대판노예무역이 만연되고있는것은 인류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인신매매행위가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있는것은 여러 나라들에서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강한 투쟁을 벌리지 않고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

미국은 인신매매행위가 가장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는 나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미국은 인신매매가 성행하는것을 묵인하고 법적으로 문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범죄를 조장시키고있다.미국은 세계인권선언과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노예제도, 노예매매, 노예제도와 류사한 제도 및 관습의 페지에 관한 보충협약(노예제도페지보충협약) 등 인신매매의 금지를 규제한 수많은 국제인권협약들을 공공연히 무시하고있을뿐아니라 인신매매 및 매춘금지에 관한 협약, 아동권리협약에는 가입조차 하지 않고있다.

인신매매통보기관 폴라리스는 ２０１６년에 미국에서 인신매매행위가 그 전해에 비하여 ３５.７％ 늘어났다고 폭로하였다.미국에서는 해마다 １０만명의 어린이들이 인신매매업자들에 의하여 팔리고있는데 그들의 평균나이는 １２～１４살 지어 １０살미만의 소녀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국제적으로 한해에 １００건의 인신매매사례가 보고된 나라는 현대판노예제가 심각한 국가로 평가되고있다.그런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만도 ２０１６년 한해동안에 그 건수가 １ ３２３건을 기록하였으니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미국이야말로 최대의 인신매매국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지난해말에도 미국은 유엔무대에서 인신매매 등과 관련한 뉴욕선언이 자기 나라의 리해관계에 맞지 않으므로 그 참가국으로 될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인신매매범죄의 왕국인 미국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법의 준수》를 운운하며 세계 대다수 나라들의 《인신매매실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것은 실로 가소로운짓이다.

인신매매행위는 반인륜적범죄로서 엄한 징벌을 받아야 한다.

현실은 현대판노예무역인 인신매매행위가 사람의 자주적권리와 존엄을 무참히 짓밟고 사회적진보, 인류문명발전을 저애하는 범죄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그를 박멸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려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본사기자 라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