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더욱 버그러지는 파키스탄－미국동맹관계

파키스탄이 자국주재 미국외교관들을 대상으로 려행제한조치를 실시하였다.지난 ４월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고속으로 달리던 미국대사관 무관의 차가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인명사고를 낸데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이다.이에 따라 안보상 예민한 지역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방문은 이미 금지된 상태이다.

사고발생당시 파키스탄외무성은 미국대사를 호출하여 이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사건을 자국법과 국제법에 따라 처리할것이라고 밝혔다.１차적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와 법적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미국대사관 무관의 출국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미국대사관 무관은 이슬라마바드의 군용비행장에서 미군용수송기를 리용하여 출국을 시도하다가 파키스탄의 해당 기관에 의하여 저지당하였다.

그러자 미국은 자국주재 파키스탄외교관들의 려행을 제한한다는 결정을 발표하였다.미국은 처음부터 저들의 무관에게는 잘못이 없으며 피해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그래도 파키스탄이 미국대사관 무관의 출국금지조치를 해제하려 하지 않자 보복조치를 취한것이다.

격분한 파키스탄도 자국주재 미국외교관들을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하였다.이로 하여 파키스탄과 미국사이의 관계는 더욱 버그러지고있다.

단순히 교통사고로 인해 산생된 문제로만 볼수 없다.이것은 최근시기 반테로문제와 관련하여 쌍방사이에 증대되고있는 뿌리깊은 불신감의 반영이며 그 연장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여러해전부터 미국은 파키스탄이 테로분자들과의 싸움을 적극적으로 벌리지 않고있다느니, 그것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리는 미군의 《반테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있다느니 하는 비난을 계속하여왔다.지어 파키스탄이 일부 테로단체들에 은신처까지 제공해주면서 보호해주고있다고 걸고들었다.지난해 파키스탄에 날아든 미국무장관은 파키스탄이 테로분자들을 반대하는 조치들을 취하는가 취하지 않는가에 따라 이 나라와의 협력을 고려해볼것이라고 위협까지 하였다.

파키스탄은 시종일관 자기 나라가 반테로투쟁에서 최선을 다하고있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테로에 의해 막심한 피해를 입고있는 자기 나라가 테로분자들을 비호해주고있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것이 파키스탄의 주장이다.파키스탄의 정계와 사회계, 언론계에서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리고있는 저들의 《반테로전》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있는 책임을 자기 나라에 넘겨씌우려고 하고있다는 분격의 목소리들이 높이 울려나왔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경하게 나왔다.미국집권자는 트위터에 미국은 지난 １５년동안 파키스탄에 원조로 ３３０여억US＄를 제공하였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를 기만하고있다, 더이상 그런 일은 없을것이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뒤이어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지한다는 미국무성의 결정이 발표되였다.

파키스탄도 미국과의 방위 및 정보협력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는것으로 반발해나섰다.이 나라 외무상은 파키스탄과 미국은 더이상 동맹관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미국은 테로분자들을 소탕한다는 미명하에 파키스탄의 여러 지역들에 무인기공습을 수시로 가하면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수많이 살해하였다.미국은 《비밀보장》의 미명하에 파키스탄측에 사전통보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미국은 《반테로전》에서의 협력문제를 걸고 파키스탄에 대한 일련의 자금제공을 중지하였으며 마구 하대하려 하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파키스탄이 미국과의 협조를 중단하고 동맹국으로서의 그의 지위를 부정한것은 자기들을 제 마음대로 주무를수 있는 한갖 하수인으로 취급하려는 미국에 대한 반감의 폭발이라고 할수 있다.

최근에 두 나라가 호상 취하고있는 제재조치들은 파키스탄과 미국사이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현재 파키스탄은 로씨야, 중국, 이란과 같은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주의를 돌리고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앞으로도 자기의 전략적목적으로부터 이 나라를 제 손아귀에 거머쥐기 위한 당근과 채찍정책에 계속 매달릴것으로 보고있다.

여론들은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곡절을 겪게 되는것은 피할수 없을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본사기자 안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