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날로 치렬해지고있는 로미대결

얼마전 로씨야국방성의 한 인물이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을 위반하고있다고 또다시 주장하였다.그는 자기 나라가 해당 조약의 위반과 관련한 문제를 여러해째 상정시키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조약을 교묘하게 우회하면서 ５００km로부터 ５ ０００km까지의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싸일들을 계속 개발하고 그에 대한 시험비행을 진행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전부터 로씨야는 미국이 이 조약을 성실히 리행하고있지 않다고 줄곧 불만을 표시하여왔다.특히 미국이 전지구적인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러한 우려감은 나날이 증대되였다.로씨야는 미국의 요격미싸일종합체의 구성요소로 되는 《MK－４１》과 같은 발사장치들이 순항미싸일 《토마호크》를 발사할수 있는 공격용체계로 쉽게 전환될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또한 미국이 미싸일방위체계를 시험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발전완성시키고있는 표적미싸일들도 본질상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있다.

미국은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이 말그대로 《방위》를 위한것이라고 하면서 조약을 공공연히 위반하고있는 당사자는 다름아닌 로씨야이라고 맞불을 놓고있다.최근에는 새로운 대로씨야제재까지 준비하고있다.이에 대해 로씨야는 미국이 조약에서 탈퇴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고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의 새로운 제재준비는 또 하나의 적대적조치로서 여기에는 아무런 실제적근거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의 리행과 관련하여 벌어지고있는 쌍방사이의 치렬한 공방전은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여있는 로미관계의 실상을 보여주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로씨야와 미국주도의 나토가 유럽지역에서 호상 위협을 운운하며 군사력증강에 박차를 가하여왔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여론들이 뼈속까지 굳어진 쌍방간의 불신감과 대결관념이 로씨야와 서방사이의 관계를 악화일로로 떠밀고있으며 랭전이 다시금 부활되였다고 전하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군사분야뿐이 아니다.로미사이의 대립과 마찰은 정치와 경제, 외교 등 각 분야들에서도 확대, 심화되고있다.

지난 ５월 미국무장관은 국회 하원외교위원회에서 행정부가 오는 １１월에 진행되는 국회중간선거에 간섭하려는 로씨야의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그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할것이라고 밝혔다.그의 발언은 로씨야가 부인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에서 선거에 대한 《로씨야의 비법적인 간섭》이 기정사실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앞으로 이와 관련한 로미사이의 비난전이 더한층 격화되고 호상간에 제재조치가 끊임없이 취해지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미 미국은 ２０１６년에 있은 대통령선거때 로씨야가 싸이버공간을 통해 교묘한 방법으로 개입하였다고 하면서 자국에 있는 로씨야의 외교소유물들을 차압하고 수십명의 로씨야외교관들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결국 외교분야에서도 로미가 서로 헐뜯는것이 보편적인 일로 되고말았으며 평온한 날이란 거의나 찾아볼수 없게 되였다.

한편 경제제재를 통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그 범위도 더욱 넓어지고있다.

최근 미운수성은 로씨야의 여러 항공회사들을 상대로 보다 엄격한 요구를 제시하였다.이에 따라 해당 항공회사들은 미국의 비행장들을 경유하는 일체 모든 려객기 및 화물수송기들의 비행시작 ３０일전에 탑재인원과 설비, 비행령역, 출발 및 도착시간 등 관련자료들을 미국측에 제공하여야 한다.

미운수성은 이 조치가 로씨야의 일방적인 제한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된다고 밝혔다.

로씨야가 취한 제한조치란 자국령공을 통과하는 미국항공회사 항공기들의 항로수를 대폭 줄인것을 말한다.

따쓰통신에 의하면 지난 ４월 １７일은 미국민용기들이 로씨야령공을 통과할수 있는 허가기일이 만료되는 날이였다.당시 미운수성은 자국민용기들의 로씨야령공통과문제해결과 관련한 로씨야측의 쌍무협상제의를 외면하였다고 한다.이런 상태에서 로씨야운수성은 다음날 일방적으로 미국항공회사들에 한해 올해 １０월말까지 ３개의 항로를 리용한 자국령공통과만 허가한다는 결정을 발표하였던것이다.

정세전문가들은 현재 로미관계가 전략적적수들사이의 첨예한 대립관계, 비타협적인 경쟁관계로 고착되였다고 하면서 두 나라가 각자의 전략적리해관계를 놓고 조금도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는 조건에서 이러한 대결구도가 해소된다는것은 거의나 불가능하다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안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