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유미대립의 축도 도이췰란드―미국관계

도이췰란드와 미국사이에 리해관계를 둘러싼 모순과 대립의 골이 깊어가고있다.

무역분야에서 두드러지고있다.

얼마전 도이췰란드의 고위인물들이 미국은 분렬통치전략을 추구하고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정책에 대처하여 공동전선을 유지할것을 유럽동맹 성원국들에 강력히 호소하였다.최근 유럽동맹과 미국사이에는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적용문제를 둘러싸고 커다란 의견상이가 나타나고있다.그것이 도이췰란드－미국관계에서 부각되고있다.

미국은 최근년간 도이췰란드가 대미무역에서 부당하게 거액의 리익을 챙겨왔다고 비난하고있다.도이췰란드가 미국시장에 수많은 자동차를 들이미는통에 자국의 자동차공업이 피해를 입고 숱한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도이췰란드산 자동차들에 ２５％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도이췰란드는 만일 미국이 자국과 유럽의 상품들에 가혹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유럽도 그에 대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견제하고있다.

미국은 자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있는 원인중의 하나가 바로 도이췰란드 및 유럽동맹과 《대등》한 관계를 수립하지 못한데 있다고 주장하고있다.미국은 자국과 《불공평하고 불균형적》인 무역을 하고있다고 여기는 나라들과 재협상을 진행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무역환경을 조성해보려 하고있다.

유럽동맹이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고있다.유럽동맹은 《미국우선주의》를 내걸고 모든것을 자기 리익에 복종시키려는 미국에 혐오감을 표시하고있다.

지난 ３월 미국은 유럽동맹을 압박하기 위해 유럽산 철강재 및 알루미니움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것을 결정하였다.만약 그것이 리행되는 경우 유럽동맹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유럽동맹은 미국의 관세부과조치는 동반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라고 반발하면서 보복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왔다.１００여개에 달하는 보복관세부과항목을 작성하고 성원국들에 배포하였다.

미국은 유럽동맹이 미국산 제품들에 대한 무역장벽을 해제한다면 기꺼이 유럽동맹을 관세부과적용대상에서 면제시켜주겠다는 타협안을 내놓고 관세부과조치실행의 유예기간을 정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４월말 도이췰란드수상 메르켈이 미국에 갔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고 랭대만 받았다.도이췰란드언론들은 워싱톤에 대한 메르켈의 행각시 일련의 문제들에서 공동인식을 이룩하지 못한것은 쌍방사이에 여전히 의견상이가 존재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고 전하였다.

미국은 지난 １일부터 유럽, 카나다, 메히꼬산 철강재 및 알루미니움제품에 정식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유럽동맹위원회 대외무역담당 위원은 세계무역기구의 규정들에 준하여 미국상품들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등 사태에 대응할것이라고 하면서 유럽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새 무역제한조치로 초래되는 피해정도에 따라 관세수준이 결정될것이라고 밝혔다.

나토군사비분담금문제에서도 도이췰란드－미국관계가 악화되고있다.

미국은 자국이 《과중한 부담》을 걸머지고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나토가 유럽에 주는 리익이 미국에 주는 리익보다 훨씬 크므로 도이췰란드를 포함한 나토성원국들이 국내총생산액의 ２％를 군사비로 낼것을 요구하여왔다.현재 미국의 요구에 순응한 나라는 불과 ８개밖에 안된다.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이췰란드가 나토에 군사비를 충분히 내지 않고있다고 비난하고있다.

최근에도 나토군사비분담금문제와 관련하여 자기의 재정적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나토성원국들은 《처벌》을 받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도이췰란드를 꼬집어 비난하였다.

분석가들은 도이췰란드－미국관계가 유미관계의 축도라고 평하고있다.

리해관계의 불일치로 서로 상반되는 립장을 취하고있는 도이췰란드와 미국사이의 모순관계가 쉽게 풀릴 전망은 보이지 않고있다.

본사기자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