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아프리카에서 적극화되고있는 반부패투쟁

얼마전 아프리카동맹위원회 위원장이 아프리카의 날에 즈음한 토론회에서 반부패투쟁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부정부패는 주민들의 생활을 파괴하고 해당 나라 정부들과 대륙적인 지역기구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말하였다.아프리카동맹위원회의 사업중심은 대륙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부정부패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아프리카나라들이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다른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나라들에서도 부정부패행위는 사회발전을 좀먹는 심각한 요인으로 간주되고있다.

뢰물과 자금횡령 등 부정부패행위들로 법규범과 공공질서들이 무시되고 사람들에게 사회경제적복리를 안겨주기 위한 사업에서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있다.

지난해 케니아의 반탐오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부패행위로 나라의 경제발전이 적지 않은 지장을 받았다.

현실은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자체의 힘으로 대륙의 부흥발전을 이룩하려는 아프리카인들의 노력이 은을 낼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로부터 아프리카나라들이 부정부패를 청산하는데 커다란 주의를 돌리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아프리카나라들은 아프리카동맹을 중심으로 하여 반부패투쟁의 도수를 보다 높이고있다.

지난 １월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는 《부정부패를 반대하는 투쟁과 아프리카의 변혁을 위한 항구적로정》이라는 주제밑에 제３０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회의에서 아프리카동맹은 ２０１８년을 아프리카의 반부패해로 선포하였다.이것은 부정부패와의 투쟁을 보다 공세적으로 벌리려는 대륙나라들의 한결같은 의지의 반영으로 된다.

반부패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적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모잠비끄정부는 부정부패청산을 위한 계획작성에 착수하였다.２０２２년까지 부정부패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모든 기관들에서 투명성을 보장하고 사회경제분야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는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그에 따라 법제도를 수정하는 등 해당한 대책들을 취하고있다.

다른 나라들도 부정부패와의 투쟁을 보다 강도높이 벌려나갈 립장들을 천명하고있다.

지난 ５월 ２５일 아프리카의 날을 맞으며 잠비아대통령은 텔레비죤방송에 출연하여 올해 아프리카의 날의 주제는 부정부패와의 투쟁을 강화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부정부패행위를 제때에 적발하고 심판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말라위대통령은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그 누구도 법우에 군림할수 없다, 정부관리들도 부정부패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법적처리를 받을수 있다, 부정부패혐의자들은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할것이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부정부패와의 투쟁에서 비타협적인 원칙을 고수할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이밖에도 에티오피아, 수단, 감비아 등 여러 나라들이 부정부패행위의 해독적후과를 강조하면서 부정부패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해나갈 의지들을 피력하였다.

반부패투쟁의 성과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있다.나라들 호상간은 물론이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들 및 지역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반부패투쟁에서 이룩된 경험들이 교환되고있으며 범죄자들에 대한 추적과 체포, 자산동결과 같은 형사처리과정이 보다 신속하게 원만히 진행되고있다.

반부패투쟁과정에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마로끄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에 의해 부정부패행위건수가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고있다.이 나라 수상은 정부가 부정부패를 말끔히 쓸어버리기 위한 사업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운데 기초하여 국가반부패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반부패전략을 엄격히 리행하고있다고 밝혔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이룩하려는 아프리카나라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은 앞으로도 대륙에서 적극화되고있는 반부패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안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