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남부꾸릴렬도를 둘러싼 대립과 마찰

최근 로씨야가 남부꾸릴렬도의 이뚜루쁘섬에서 미싸일발사훈련을 진행하였다.훈련에 앞서 로씨야는 일본해상보안청에 그 계획에 대하여 통보하였다.

일본이 여기에 예민하게 반응해나섰다.로씨야주재 자국대사관을 통하여 일본의 립장에 배치된다, 유감스럽다고 항의하였다.

하지만 로씨야는 군사훈련이 자국령내에서 진행되는 훈련이라는 립장을 고수하면서 이를 묵살해버렸다.

지난 ２월에 로씨야는 남부꾸릴렬도에서 무장세력의 상륙을 가상한 수색 및 파괴활동저지훈련을, ４월에는 태평양함대의 대규모적인 항공 및 해상훈련을 진행하였다.

외신에 의하면 오는 ７월 일본외상과 방위상이 로씨야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들은 남부꾸릴렬도에서 로씨야가 벌리는 적극적인 군사행동들에 대하여 항의하려 한다고 한다.

얼마전에도 일본내각관방장관 스가는 로씨야가 싸할린과 남부꾸릴렬도의 ３개 섬을 련결하는 빛섬유통신선련결작업을 진행한다고 통보하자 불만을 표시하였다.

현재 일본이 령유권을 주장하고있는 남부꾸릴렬도에는 하보마이, 쉬꼬딴, 꾸나쉬르, 이뚜루쁘섬이 있다.

제２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진행된 전승국들의 회담에서는 １９００년대에 있은 로일전쟁시기 로씨야가 일본에 빼앗겼던 남부싸할린외에 꾸릴렬도를 쏘련에 넘길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１９５６년 쏘련과 일본사이의 정부간 협정에서 이 합의는 법적으로 고착되였다.그에 따라 쏘련의 계승국인 로씨야가 남부꾸릴렬도에 대한 령유권을 행사하고있다.

일본은 남부꾸릴렬도문제와 관련한 국제적합의들을 부정해나서고있다.남부꾸릴렬도를 로씨야가 비법강점한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령유권을 고집하고있다.

남부꾸릴렬도를 둘러싸고 로씨야와 일본사이의 대립과 마찰이 지속되고있는데는 원인이 있다.

로씨야의 립장에서 보면 남부꾸릴렬도는 태평양함대의 무력을 신속히 전개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있을뿐아니라 오호쯔크해와 연해변강방향으로 침습해들어오는 외국잠수함들의 항행을 통제방어할수 있는 곳으로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요충지이다.

일본도 이곳을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거점으로 여기고있다.

랭랭해지고있는 로미관계도 남부꾸릴렬도문제에 영향을 주고있다.

로씨야는 섬들이 반환되면 미국과 일본의 주종관계로 보아 미군이 그곳에 주둔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있다.그렇게 되면 로씨야는 미국의 포위속에 들게 된다.

로씨야는 남부꾸릴렬도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련속 취하고있다.

사회경제형편을 개선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남부꾸릴렬도의 꾸나쉬르섬에 현대적인 물고기가공공장을 건설하려 하고있다.

남부꾸릴렬도에 주둔하고있는 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있다.

지난 １월 로씨야정부는 이뚜루쁘섬에 있는 민용비행장을 군용으로도 사용할수 있게 전환하겠다고 하였으며 ２월에는 그곳에 로씨야항공우주군 부대를 전개할것을 국방성에 지시하였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로씨야와 일본사이에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은것으로 하여 남부꾸릴렬도를 둘러싼 분쟁이 매우 격렬한 상태에 있다, 로씨야가 민용비행장을 군용으로 리용할수 있도록 한것은 일본이 미국에 자기의 령토를 군사기지로 내주는데 대한 우려가 증대되였기때문이다, 로씨야가 일본과 회담을 계속하면서도 남부꾸릴렬도에 대한 해군기지건설계획을 추진하며 거기에 새로운 미싸일방위체계를 전개할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였다.

지금 남부꾸릴렬도령유권문제해결방식에서 로씨야와 일본의 립장은 서로 상반된다.

지난 ５월말 아베는 로씨야대통령 뿌찐과 만난 자리에서 남부꾸릴렬도문제를 거론하였다.

로씨야대통령은 일본에 있는 모든 외국군사기지들을 철페하는 등 일련의 문제가 해결되는 조건에서 남부꾸릴렬도의 ２개 섬을 반환할수도 있다는 １９５６년 쏘일공동선언에 기초한 해결책을 주장하였다.

일본은 남부꾸릴렬도의 ４개 섬의 귀속문제를 해결하여 평화조약을 체결하려는 립장을 견지하고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평화조약을 체결하여야 남부꾸릴렬도의 ２개 섬을 반환할수 있다는것이 로씨야의 립장이고 ４개 섬을 반환하여야 평화조약을 체결할수 있다는것이 일본의 립장이다.

립장이 상반되여있고 량국중 그 누구도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 하는 조건에서 남부꾸릴렬도를 둘러싼 로씨야와 일본사이의 대립과 마찰은 더욱더 격화될것으로 예견된다.

본사기자 손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