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장강경제지대에서의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노력

장강은 중국의 어머니강으로서 자연경치가 아름다울뿐아니라 경제대동맥이기도 하다.

장강경제지대의 발전을 다그치는것은 습근평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내린 중대한 결정으로서 국가발전전반과 관련되는 중대한 전략이며 《두개 백년》목표를 달성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습근평총서기는 지난 ４월 ２４일과 ２５일 호북성과 호남성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호북성의 의창시와 형주시, 호남성의 악양시, 삼협언제 등을 돌아보면서 화학공업기업들의 이설, 비법적인 부두들의 정리, 강물오염관리, 호안공사, 물길관리, 습지수복, 수문관측 등을 비롯하여 장강경제지대발전전략실시정형을 료해하였다.이에 기초하여 ２６일 무한에서 장강경제지대발전을 심도있게 추동할데 관한 좌담회를 열었다.그는 《대보호를 공동으로 틀어쥐고 대개발을 하지 말것》을 호소하고 《장강경제지대는 생태우선, 록색발전의 새로운 길을 걸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금 장강경제지대에 속해있는 여러 성과 시들에서는 이 경제지대발전을 추동할데 대한 습근평총서기의 지시정신을 관철집행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근기있게 내밀고있다.

얼마전 상해시와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의 검찰기관들에서는 장강삼각지대 생태환경보호사법협력체제를 수립할데 관한 의견에 공동으로 서명하였다.

최근년간 장강삼각지대에서 오물과 위험한 페기물들을 몰래 내다버려 강을 심히 오염시키는 사건들이 발생하고있다.그와 관련하여 검찰기관들에서는 일상사업련락, 정보자원공유, 사건처리, 연구토론과 교류, 보도선전에서의 사법협력체제를 수립하고 그러한 범죄들을 타격하기 위한 사법환경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가심계서(다른 나라들의 감사원에 해당됨)에서는 장강경제지대의 생태환경보호에 대한 심계보고를 발표하였다.

２０１７년 １２월부터 ２０１８년 ３월까지 심계서는 장강경제지대의 １１개 성과 시의 ２０１６년부터 ２０１７년까지의 생태환경보호관련정책과 조치집행 및 자금관리사용정형에 대한 심계를 진행하고 수십개 시(구)를 중점적으로 선택조사하였다.그 주요목적은 습근평총서기의 지시정신과 당중앙, 국무원의 결정과 포치의 집행을 추동하는데 있었다.

심계의 주요내용에는 장강경제지대의 생태환경보호에 관한 중대한 방침과 정책, 결정과 포치의 관철집행정형과 물자원 및 물생태보호정형, 오염방지정형, 공업구조 및 공업분포최적화조정정형, 생태환경보호관리항목실시 및 관련자금관리와 사용정형이 포함되여있다.

１１개 성과 시의 관련부문들에서는 오염방지와 생태수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해당한 제도를 제정하거나 수정하는것 등을 통해 생태환경보호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일련의 성과를 거두었다.오수와 오물처리능력이 높아지고 물과 대기 등에 대한 오염관리의 단계별과업들이 비교적 잘 수행되였으며 생태환경의 질이 개선되였다.６６５차에 걸치는 각종 특별행동을 벌려 오염물질을 비법적으로 몰래 강에 버리거나 산림을 도벌, 람벌하는것과 같은 ９만 ７ ８００건의 위법사건들을 조사처리하고 ４ １４７건에 ２ ６３５명을 사법기관의 처리에 넘김으로써 생태환경파괴행위를 비교적 잘 억제하였다.

１１개 성과 시들의 오수 및 오물처리능력은 최근 ２년동안 각각 ８％, １１％ 높아졌다.

오염관리부문들에서 단계별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공업밀집구역들에 오수집중처리시설들이 건설되였다.그러나 개발통제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태수복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염관리사업에 약한 고리들이 남아있으며 일부 생태환경보호자금과 항목의 효과가 높지 못하는 등 일련의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해당 부문과 지방정부들에서는 장강경제지대의 《생태우선, 록색발전》전략과 생태보호제도의 실시, 장강생태환경수복에 리롭지 못한 문제들을 고도로 중시하고 부족점들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하고있다.

국가심계서에서는 앞으로도 그 퇴치정형을 계속 추적검열할 계획이라고 한다.

베이징발 본사특파기자
원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