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장기집권을 노린 오그랑수

얼마전 일본수상 아베가 요미우리TV방송에 출연하여 ９월에 진행되는 총재선거에서 ３선을 달성하려는 의욕을 드러냈다.또한 모리또모학원 및 가께학원문제의 책임을 지고 퇴진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단언하였다.

특대형부정추문사건들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압박의 소용돌이속에서도 잔명을 부지하고 기어이 장기집권을 유지하겠다는 속심의 발로이다.

일본정부는 아베부부가 관계되여있는 모리또모학원문제를 어물쩍해 덮어버리려 하고있다.

얼마전 일본재무성은 재산관리국장이였던 전 국세청 장관 사가와가 모리또모학원을 둘러싼 결재문서조작과 교섭기록페기를 위한 방향을 그어주었음을 인정하였다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그에 따라 ２０명의 관계자를 처분하였다고 한다.사가와에게는 ３개월간의 직무집행정지처분을 내리고 그의 퇴직금에서 대량을 감액하기로 하였다.

일본정계를 밑뿌리채 뒤흔들고 사회계를 몹시 소란케 한 모리또모학원문제가 너무나 가볍게 처리된것으로 된다.사건의 주모자들이라고도 할수 있는 아베부부에게는 아무런 처벌도 가해지지 않았다.야당들과 언론들, 일본인민들은 정부가 송사리들에게 약간한 정도의 처벌을 주는 방식으로 수상 아베, 부수상 겸 재무상 아소가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비난해나서고있다.

재무성 재산관리국 공무원들이 결재문서조작과 교섭기록페기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보고서가 발표되자 야당들은 앞을 다투어 아베내각의 총사직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국민민주당 공동대표는 수상 아베에게 사건의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아베내각의 총사직을 주장하였다.립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등의 국회대책위원장들은 부수상 겸 재무상 아소를 해임시켜야 하며 수상이 참가하는 국회 량원예산위원회에서 집중심의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소가 １년분의 각료로임을 반납하는것으로써 위험을 모면하려는데 대하여 립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못박았으며 같은 당의 국회 참의원 간사장은 이렇게까지 한심할줄은 몰랐다, 그는 사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야당들은 얼마전에 가진 모임에서도 아소는 물론 아베내각의 총사직을 요구하여 서로 힘을 합칠것을 확인하였다.

《아사히신붕》이 진행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거의 ８０％가 모리또모학원 및 가께학원문제가 《락착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과반수가 이 사건을 국회가 계속 《해명하기 위해 달라붙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현재 아베내각의 지지률은 ４개월째 련속 떨어지고있으며 내각부수상 겸 재무상인 아소에 대하여서는 과반수가 사임할것을 주장하고있다.하지만 아베세력은 민심의 요구에 도전하여 사임하지 않으려 하고있다.

그 밑바탕에는 지금에 와서 권력의 자리를 내놓으면 저들이 일본의 정치사에 부정부패의 왕초로, 정계를 어지럽혀놓은 장본인들로 오명을 남기게 될것이라는 우려감이 깔려있다.

일본정계의 현 상황은 몇해전의 《간 나오또끌어내리기》를 방불케 하고있다.

２０１１년 ３월 １１일 일본에서는 근 ２만명의 희생을 낸 특대형지진이 일어났다.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폭발사고까지 일으킨 대지진은 일본땅에 엄청난 재난을 가져왔다.

설상가상으로 화페가치가 파동을 겪는 현상까지 나타나 일본은 《１００년에 한번이나 있을 경기후퇴》에 직면하였다.

당시 수상이였던 간 나오또에게 모든 책임이 들씌워졌다.야당들은 수상의 퇴진을 요구하여 나섰고 여당의 일부 세력들까지 야당의 움직임에 합세하여나섬으로써 간 나오또는 끝내 수상자리에서 떨어져나갔다.일본정치사에 간 나오또정권은 《무능한 정권》으로 기록되여있다.아베정권이 퇴진하면 영낙없이 《부패한 정권》으로 락인될것이다.

아베세력이 민심의 요구에 도전해나선 밑바탕에는 또한 권력의 자리를 내놓으면 저들의 정치적야망을 실현할수 없다는 불안감이 깔려있다.

《강한 일본》을 건설하겠다는 간판을 내걸고 집권한 아베는 ２０２０년에 기어이 헌법을 개악하여 전쟁국가를 조작하려 하고있다.내외의 온갖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을 위해 발광하고있다.그런데 이제 와서 퇴진하면 자기 대에 제손으로 전쟁국가를 조작하려던 꿈은 물거품이 되고만다.여러해동안 숱한 정력을 쏟으며 전쟁국가조작의 주로를 달려온 아베에게 있어서 그것은 악몽과도 같은것이다.

그래서 한사코 집권을 부지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의 천하가 아무리 아베의것이라고 해도 그는 이미 민심을 크게 잃었다.그가 민심을 얼리고 속이기 위해 오그랑수를 쓰고있지만 현 상태에서 집권유지에 큰 도움이 못될것이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