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군국주의자들의 집요한 해외팽창야망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무장장비구입계약을 연장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일본방위성은 무장장비의 구입비용을 줄인다는 명목밑에 앞으로 ６～１０년간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려 하고있다.

한편 일본은 프랑스에서 진행되는 국경절열병식에 《자위대》를 참가시키기로 결정하였다.수상 아베가 프랑스에 날아가 《자위대》의 열병식참가과정을 관람한다고 한다.

일본언론들은 《자위대》의 열병식참가목적이 일본과 프랑스사이의 군사협력강화를 과시하려는데 있다고 보도하였다.때를 맞추어 두 나라 정부가 《자위대》와 프랑스군사이에 탄약 등을 제공할수 있게 하는 물품로력호상제공협정에 서명하는 문제가 일정에 올라있다.

이 모든것은 《자위대》를 완전한 선제공격무력으로 변신시켜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일본반동들의 집요하고 교활한 책동의 일환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헌법상 《자위대》의 지위문제가 론의거리로 되고있다.아베세력은 헌법을 개악하여 《자위대》에 일반국가들이 가지고있는 군대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려 하고있다.다른 서방나라들에서 진행되는 열병식이나 군사훈련에 《자위대》를 계속 참가시키는것은 《전수방위》기능만을 수행하게 되여있는 초보적인 방위력량으로서의 《자위대》에 대한 관념을 뒤바꾸어놓을수 있는 공간들로 되고있다.일본은 그 과정을 통해 《자위대》의 작전능력을 높이고 활동범위를 넓히려는 타산도 하고있다.

지난해에 일본《자위대》가 일본수역과 태평양상에서 영국, 프랑스 등의 무력과 어울려돌아가며 ４개국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데 대해서도 다시금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이 북대서양연안의 영국, 프랑스무력까지 끌어들여 합동군사연습의 굉음을 울려댄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였다.이러한 행위에는 자국이 이제는 제２차 세계대전시기의 적국들과도 무랍없이 어울려 집단적군사행동을 할수 있는 정상국가인듯이 광고하려는 교활한 정치적목적이 깔려있다.영국이나 프랑스는 제２차 세계대전시기에 파쑈도이췰란드 및 이딸리아와 군사동맹을 맺은 일본의 적국이였다.

일본은 이미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와 물품로력호상제공협정을 체결하였다.

아베세력은 국제사회가 《자위대》를 군대로 보고있다고 떠들면서 헌법 ９조에 그의 존재를 쪼아박으려 하고있다.

아베는 여러 기회에 현행헌법이 《점령시대에 만들어진것》으로서 그것을 뜯어고치는것은 《력사적인 사명》이라고 떠들어댔다.올해야말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적인 론의를 심화시켜야 할 때라고 횡설수설하면서 광적인 의욕을 보이고있다.일본우익정객들은 《국민들이 리해하고있는 〈자위대〉의 존재》를 운운하며 헌법 ９조에 그것을 명기하는것을 기정사실화하였다.

올해 일본의 군사비는 력대 최대이다.특히 공격무기구입에 막대한 군사비가 지출되고있다.

이런 속에서 일본이 무장장비구입계약을 연장하여 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한 공격무기구입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고 하는 흉심은 너무도 명백하다.

이미 일본은 포괄적인 안전보장관련법의 채택 등을 통하여 군사대국화의 큰걸음을 내짚었다.

일본은 피절은 제국시대의 부활을 꾀하며 군사대국화에로 질주하고있다.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재침세력, 광신적인 군국주의실체로 급속히 떠오르고있다.

전패국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군국주의독사를 보며 세계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과거의 침략전쟁을 유미렬강들의 침략으로부터 아시아나라들을 해방하기 위한 《정의의 전쟁》으로 미화분식하며 야스구니진쟈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도죠 히데끼와 같은 특급전범자들의 위패앞에 꿇어엎디여 앙갚음의 이발을 가는 일본극우익정객들의 재침망상이 몰아올 후과이다.

《자위대》를 《대동아공영권》실현의 망상밑에 다른 나라들을 피묻은 군화발로 메주밟듯 하던 때의 일본군으로 변신시키고 재침의 길로 내몰려는것은 일본에 있어서 스스로 독약을 먹는것과 같은 자멸적인짓이다.

리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