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허위와 흉심으로 가득찬 《녀성활약정책》

아베패당이 《녀성이 활약하는 사회건설》에 대하여 입에 침이 마를 지경으로 계속 떠들어대고있다.얼핏 보기에는 아베패당이 정말로 녀성문제해결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는것 같은 느낌을 준다.

하지만 그들이 목이 쉬도록 웨쳐대는 《녀성이 활약하는 사회건설》이란 허위와 흉심으로 가득찬 기만적인 정치적구호에 불과할뿐이다.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까밝히기 위해 우리는 국제문제연구원 연구사 리혜영동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물음: 아베패당이 《녀성이 활약하는 사회건설》에 대해 운운하고있는것은 그들의 집권문제와 관련되여있지 않는가.

대답: 아베는 녀성지지기반을 잃은것이 주요원인의 하나로 되여 ２００７년 ９월 수상자리에서 불과 １년만에 쫓겨난 전적을 가지고있다.이로부터 아베는 ２０１２년 １２월에 있은 총선거시 선거유세를 비롯한 여러 기회에 녀성들의 재능을 헛되지 않게, 빛이 나게 하겠다고 기염을 토하며 녀성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데 신경을 도사렸다.이것이 적지 않은 도움을 주어 아베는 마침내 총선거를 무난히 치르고 다시 수상으로 당선될수 있었다.

여기에서 재미를 톡톡히 본 아베는 그후 어떻게 해서나 자기의 몸값을 계속 올리고 권력의 자리를 유지해보려는 리기적목적밑에 《녀성이 활약하는 사회건설》이라는 현란한 간판을 내들고 이것으로 민심을 낚아보려고 꾀하였다.특히 아베는 《아베노믹스》(아베경제정책)라는데서 《녀성들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시켜》 로동력부족을 메꾸고 경제장성을 이룩한다는 그럴듯한 내용을 쪼아박음으로써 자기의 녀성정책에 신빙성을 부여해보려 하였다.

물음: 아베세력이 《녀성활약정책》에 대해 요란스럽게 광고하는것은 대외선전효과를 노린것도 있지 않는가.

대답: 아베세력은 대외적으로 저들의 《녀성활약정책》을 선전하면서 《인권선진국》흉내를 피워보려 하고있다.올해 １월 아베가 일본주재 각국 녀성대사들을 수상관저에 초청하여 오찬회를 열고 《녀성활약정책》을 추진하는데서 각국의 정책을 참고하겠다느니 하며 설레발을 친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특대형반인륜죄악인 성노예범죄를 안고있는 일본은 국제적으로 비난과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다.아베세력은 일본의 영상을 개선하기 위해 《녀성활약정책》을 크게 광고하고있는것이다.

물음: 아베세력의 《녀성활약정책》은 빈껍데기뿐이 아닌가.

대답: 옳다.지난 ５년간 아베가 《녀성이 활약하는 사회건설》에 대해 끊임없이 입방아를 찧어왔지만 일본녀성들의 처지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있다.

지금 일본에서는 정부가 녀성취업률증가를 요란스럽게 선전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은 녀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있다.요행 녀성들에게 직업이 차례진다고 해도 대개 비정규직로동뿐이고 그들이 받는 임금은 같은 일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평균 ７４％수준밖에 안된다.그나마 결혼하여 임신하였다는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해당 기업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나가라는 지꿎은 압력을 받게 된다.

한편 아이를 가진 적지 않은 녀성들은 보육시설과 보육원부족으로 할수 없이 사회진출을 포기하고 《전업주부》의 생활을 택하고있다.그래서 일본에서는 녀성들의 거의 절반이상이 아무리 일하고싶어도 ３０대초에 직장을 그만두고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일생 독신으로 사는 길을 택하고있다.

녀성관리등용문제도 마찬가지이다.아베가 《모든 분야의 관리직에서 일하는 녀성들의 비률을 ３０％로 높이겠다.》고 그토록 력설했지만 최신자료에 의하면 일본에서 녀성국회의원수는 전체의 １０.３％로서 세계 １５８위이며 관리직에서 일하는 녀성들의 비률은 전국적으로 평균 １３.４％밖에 안된다.

물음: 녀성들에 대한 성희롱행위도 보다 심각하게 제기되고있지 않는가.

대답: 그렇다.지난 ５월 출판보도부문의 녀성근로자 １００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네트를 통한 여론조사가 진행되였는데 응답자의 대다수가 취재활동과정에 자기들이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울분을 토로하였다.

이것은 일본사회의 그 어느 분야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하기는 정부관리들부터가 성희롱에 앞장서고 서로 싸고돌며 비호두둔해주고있는 판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물음: 《녀성활약정책》에 대해 내외의 비난이 세차게 일어나고있지 않는가.

대답: 가혹한 고통의 나락에서 헤매이고있는것으로 하여 자살과 범죄, 매춘 등 타락의 길로 굴러떨어지는 녀성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는것이 바로 일본의 현 실태이다.

세계경제연단이 지난해에 발표한 남녀격차보고서에서 일본의 순위를 그 전해보다 ３위 더 낮추어 １１４위로 발표한것도 일본에서 녀성들의 처지가 점점 더 한심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단적실례로 된다.이 모든것은 말로만 《녀성활약》을 부르짖을뿐 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있는 아베패당이 초래한 부정적결과들이다.

지금 일본 각계에서는 《〈녀성이 빛을 뿌리는〉 정책은 〈녀성이 빛을 뿌리지 않는〉 정책》, 《아베는 〈녀성활약〉의 승산없는 옹호자, 〈빛좋은 개살구〉》라는 비난이 비발치고있다.국제사회도 이와 같은 인식을 표시하고있다.

…

사실상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 《매춘부》로, 녀성들을 《아이낳는 기계》로 비하하는가 하면 성희롱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하고도 아무런 량심상가책도 느끼지 않는 망나니집단이 《녀성이 활약하는 사회건설》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소가 웃다 꾸레미터질노릇이 아닐수 없다.이런자들이 통치하는 일본사회에서 녀성학대, 녀성천시풍조가 만연되는것은 불가피하다.

아베패당이 아무리 《녀성이 활약하는 사회건설》을 떠들어대도 국제사회에 락인된 녀성인권유린국으로서의 일본의 오명을 절대로 벗을수 없다.

일본은 만인이 보는 앞에서 낯간지러운 광대극을 벌려놓기보다는 차라리 죄악으로 가득찬 성노예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는 길로 나가는것이 더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안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