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부당한 《인권》공세에 대한 반발

얼마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유엔인권리사회 제３８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 유엔인권리사회와 해당 나라 정부들사이의 대립이 표면화되였다.

벨라루씨인권상황담당 특별보고자가 제출한 보고서심의를 둘러싸고 벨라루씨와 유엔인권리사회사이에 날이 선 대결구도가 펼쳐졌다.회의에서 벨라루씨대표는 유엔인권리사회가 회의기간 자국의 인권상황을 론의하는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그는 보고서의 내용은 현실을 의도적으로 외곡했다, 벨라루씨는 사회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는 주권국가이기때문에 외부의 조사 특히 유엔인권리사회 특별보고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압력으로는 그 어떤 문제해결에서도 전진이 없을것이라고 천명하였다.

２０１２년 유엔인권리사회 제２０차회의에서는 벨라루씨인권상황담당 특별보고자직제를 새로 내왔다.당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게 된것은 벨라루씨정부와 유엔인권리사회의 마찰이 극도에 달하였기때문이다.

유엔인권리사회는 ２０１０년 １２월 벨라루씨에서 있은 대통령선거시 루까쉔꼬정권이 재집권을 위해 반대파들을 제압하는데서 폭력을 사용하였다고 떠들면서 정치적반대파대표들을 시급히 석방할것을 요구하였다.

벨라루씨정부는 그에 강경히 대응하였다.그러자 유엔인권리사회는 벨라루씨인권상황담당 특별보고자직제라는것을 만들어냈다.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나라의 인권실태에 대해 시시콜콜 시비하면서 압박하고있다.

현재 유엔인권리사회는 일부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감시한다는 미명하에 인권상황담당 특별보고자직제라는것을 만들어놓고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심히 간섭해나서고있다.

세계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대립과 마찰만을 불러오는 유엔인권리사회의 인권상황담당 특별보고자제도에 대해 적지 않은 나라들이 반기를 들고나서고있다.

유엔인권리사회 제３８차회의에서 기구와 엇선 나라가 결코 벨라루씨뿐이 아니였다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먄마인권상황담당 특별보고자는 먄마에서 로힌쟈족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한제도를 철회하며 그들에게 공민권취득권리 및 재산소유권리를 부여할것을 요구하였다.그러면서 국경을 넘어간 약 ７０만명의 로힌쟈족피난민들이 먄마로 돌아오기에는 이 나라의 현 상황이 적합하지 못하며 먄마정부가 유엔기구들과 량해각서에 조인하였지만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먄마외무성 상임비서는 그의 평가가 독자성과 공정성이 없는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였다.이미전부터 이 나라 정부는 자국에 대한 《인권문제》를 담당하였다고 하는 특별보고자의 먄마입국을 불허하고있다.

오래전부터 먄마에서는 로힌쟈족이라고 불리우는 이슬람교도들과 주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불교도들사이에 이러저러한 충돌들이 있었다.２０１６년 １０월에 외부의 지원을 받은 로힌쟈족의 일부 이슬람교도들의 공격으로 국경초소를 지키던 여러명의 경찰관들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그 이후에도 로힌쟈족의 일부 세력들은 정부를 반대하여 계속 불집을 일으켰다.먄마정부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반란자들을 진압하였다.

서방나라들은 이를 놓고 먄마에서 정부와 군부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인 대량학살과 집단강간이 감행되였으며 이것은 종족숙청과도 같은 반인륜적행위라고 법석 떠들어댔다.일방적으로 먄마를 《인권유린국》으로 몰아댔다.

현재 먄마정부는 로힌쟈족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신축성있는 전략을 유지하고있다.

지난 ５월 먄마정부는 박해를 당한 로힌쟈족사람들이 법에 호소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곧 구축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그리고 로힌쟈족피난민들의 송환과 관련하여 유엔기구들과 협력하기로 합의를 이룩하였다.

먄마정부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서 먄마인권상황담당 특별보고자가 먄마의 현 실태가 로힌쟈족피난민들을 받아들이기에 적합치 않다고 걸고든것은 오히려 문제해결의 복잡성만을 조성하는 행위로 된다.

유엔인권리사회는 차별적이며 선택적인 이중기준에 매여달리면서 서방의 비위에 거슬리는 주권국가들을 범죄시하고있다.이것은 유엔인권리사회가 서방세력의 롱락물로 된 결과이다.

외신들은 이번 회의에서 유엔인권리사회와 주권국가들사이의 갈등이 심해진것은 유엔인권리사회의 인권상황담당 특별보고자제도가 빚어낸 비극이라고 평하고있다.

유엔인권리사회 인권상황담당 특별보고자제도는 인권의 정치화, 이중기준의 집중적표현으로서 마땅히 철페되여야 한다.

본사기자 김승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