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남부꾸릴렬도를 둘러싸고 격화되는 로일모순

얼마전 일본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 남부꾸릴렬도문제를 해결한다는 특별조치법이 개악되였다.법에서는 남부꾸릴렬도를 《일본고유의 령토》로 규정하고 그 조기반환을 주장하였다고 한다.

로씨야외무성이 이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여 일본당국의 법개악놀음을 단호히 배격하고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단죄하였다.로씨야련방평의회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도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당국이 남부꾸릴렬도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악한것은 극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하였다.일본주재 로씨야대사도 남부꾸릴렬도가 커다란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 나치스도이췰란드와 그 동맹국들을 타승한 결과 쏘련에 넘겨졌다는것이 로씨야국민들의 드팀없는 인식이라고 강조하였다.

로씨야의 동부 깜챠뜨까반도와 일본의 혹가이도사이에 위치하고있는 남부꾸릴렬도의 령유권문제를 놓고 로씨야와 일본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의견상이가 존재하여왔다.한마디로 이 지역은 령유권을 고수하려는 로씨야와 령토강탈에 환장이 되여 그것을 빼앗으려는 일본사이의 첨예한 대결장으로 되고있다.

제２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전승국들의 회담에서는 로일전쟁시기 일본에 점령되였던 남부싸할린외에 남부꾸릴렬도를 쏘련에 넘겨줄데 대한 합의가 이룩되였다.１９５６년 쏘련과 일본사이에 체결된 정부간 협정에서 이 합의가 법적으로 고착되였다.그에 따라 현재 쏘련의 계승국인 로씨야가 남부꾸릴렬도에 대한 령유권을 행사하고있다.

하지만 일본은 남부꾸릴렬도에 대한 로씨야의 비법적인 점거가 계속되고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 로씨야로부터 령유권을 빼앗아내려 하고있다.일본의 고위정객들이 줄줄이 나서서 로씨야가 《북방령토》(남부꾸릴렬도)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있다는 여론을 내돌렸는가 하면 《북방령토》문제해결이 대외정책의 최대목표라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북방령토》반환분위기를 고조시켜왔다.

최근시기 그것이 더욱 표면화되고있다.

지난 ７월말 수상 아베는 전후 ７０여년이 지났지만 령토반환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근기있게 달라붙겠다고 력설하였다.

일본이 령토팽창야욕을 더욱 드러낼수록 남부꾸릴렬도를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려는 로씨야의 립장은 보다 강경해지고있다.로씨야의 실지행동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관광업과 그에 필요한 하부구조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등 남부꾸릴렬도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있다.정부가 작성한 꾸릴렬도사회경제발전계획의 리행정형을 료해하기 위해 고위급인물들이 이 지역을 수차례 방문하였다.

얼마전에는 로씨야군이 남부꾸릴렬도의 이뚜루쁘섬에 있는 비행장에 공군전투기들을 배비하였다.또한 이뚜루쁘섬부근에서 미싸일발사훈련을 진행하였다.이에 일본이 항의하자 로씨야는 자국령해내에서의 군사행동이라고 단호히 일축해버렸다.

남부꾸릴렬도를 둘러싸고 로일모순이 심화되고있는것은 이 지역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곳에 위치하고있기때문이다.

몇해전 남부꾸릴렬도의 꾸나쉬르섬을 찾은 로씨야의 메드베제브수상은 이곳이 비록 작은 령토라고 하여도 그것을 양보하면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미치며 나아가서 국가의 멸망에로 이어질수 있다고 하면서 정부성원들이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이 지역 발전을 멀리서 통제할것이 아니라 직접 섬들을 방문하면서 지도해야 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일본은 이 지역을 저들의 해외침략야망실현의 전략적거점으로 리용하려 하고있다.일본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남부꾸릴렬도의 령유권문제에 그토록 신경을 쓰는것은 이때문이다.

정세분석가들은 서로의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두 나라가 령토문제에서 서로 양보하려 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남부꾸릴렬도문제를 둘러싼 로일사이의 모순은 날로 격화될것으로 보고있다.

본사기자 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