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평화기류에 역행하는 도발행위

조선반도를 축으로 동북아시아지역에 평화와 안정, 화해의 기류가 감돌고있는 때에 그와 배치되게 놀아대는 나라가 있다.바다건너 섬나라 일본이다.

일본방위성이 ２０１９회계년도 군사비예산을 사상 최대규모로 늘일것을 계획하고 본격적인 작성단계에 들어갔다.또한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끌어들여 《대량살상무기전파방지구상》에 기초한 해상에서의 다국적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이 모든것은 조선으로부터의 《절박한 위협》이라는 명목밑에 공공연히 강행되고있다.

우리의 평화애호의지와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마련된 평화의 기류에 역행하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위험천만한 도발행위이다.이것은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여 조상들이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어리석은 술책에 불과하다.

세계는 조선반도에서 기술적인 전쟁상태가 종식되고 공고한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있다.화해와 관계개선의 분위기가 더욱 확대되기를 고대하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지배층은 그에 정면도전해나서고있다.

조선반도정세악화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는것은 일본의 체질적인 악습이다.일본반동지배층은 조선반도에 대결국면을 계속 조성하여 군국주의마차가 거침없이 질주할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군사비문제를 놓고보아도 그렇다.

일본의 군사비는 계속 늘어나고있다.특히 지독한 군국주의자인 아베가 집권한 때부터 군사비는 해마다 그 전해의 기록들을 갱신하고있다.

얼마전에도 자민당은 군사비문제와 관련한 제언서라는데서 《나토가 방위비의 목표로 삼고있는 국내총생산액의 ２％수준달성을 참고로 삼으면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것을 요구하였다.이것은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의 １％수준미만으로 억제할 생각이 없다고 한 아베의 립장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현 집권세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한층 고조되고있다.

《도꾜신붕》은 １９７０년대 일본은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의 １％수준미만으로 한다는 틀거리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１９８０년대 후반기 나까소네내각은 이것을 철페하였다, 지금에 와서 아베내각은 군사비를 배로 늘구려 하고있다, 다용도운용모함과 여기에 《F－３５B》전투기 등도 탑재할것을 주장하고있다, 이것은 사실상의 항공모함도입구상이다, 《적기지공격능력》의 필요성을 운운하며 장거리미싸일의 도입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있다고 하면서 현 정부의 군국주의적망동을 까밝혔다.

최근에 일본은 미국의 록키드 마틴회사로부터 수십억US$규모의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은 이미 군국주의국가로서의 면모를 거의다 갖추었다.《자위대》는 정규무력처럼 모든 군종, 병종을 가지고있으며 선제공격능력도 보유하였다.일본《자위대》의 군사작전범위는 태평양은 물론 인디아양으로까지 확대되고있다.현행헌법만이 장애물로 남아있다.아베집권세력은 이것마저 개악하여 자기 나라를 전쟁을 할수 있는 국가로 만들려 광분하고있다.

사실들은 일본이 침략국가, 전쟁국가로 둔갑하려고 얼마나 모지름을 쓰고있는가를 똑똑히 실증해주고있다.

주변나라들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책동을 놓고 우려를 표시하고있다.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른 일본반동들의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불순한 재침야망을 실현할 목적밑에 조선반도에 조성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분별없이 날뛰다가는 저들의 운명을 망칠수 있다는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일본연구소 연구원 라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