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부활된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을 폭로한다

일제가 패망의 시궁창에 처박힌 때로부터 ７０여년의 세월이 흘렀다.오늘 일본은 경제, 문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 떠들고있다.그러나 그속에서 세계는 과거와 별로 다를바 없는, 군국주의가 판을 치던 어제날의 일본과 너무도 류사한 모습을 보고있다.

일본에서는 군국주의의 정치적기둥인 왜왕제가 철페되지 않고 계속 보존되고있다.

왜왕제는 １９세기 《명치유신》으로 막부정권이 종말을 고하고 왕정복고가 실현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고착된것이다.그 제도하에서의 일본왕은 명실공히 나라의 군주, 군국주의의 우두머리, 첫째가는 특급전범자였다.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도록 명령한것도, ２０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강제련행, 유괴, 랍치하여 성노예로 만들도록 지시하고 비호조장한것도 다름아닌 일본왕이였다.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일제가 도발한 침략전쟁의 참화를 들쓰고 강점지역 주민들이 야수화된 군국주의자들의 총과 군도에 맞아 생죽음을 당한것도 군통수권을 틀어쥔 일본왕의 훈령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은 왜왕제유지를 조건으로 １９４５년 ８월에 항복선언을 하였다.그후 《평화헌법》을 발표하면서도 왜왕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지금 일본집권층은 왕을 상징적존재가 아니라 일제때와 같이 실권을 가진 국가주권의 대표자로 내세우려고 획책하고있다.２０１２년에 왕을 《국가수반이며 국가 및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명기한 헌법개악초안을 작성하여 발표했던 자민당은 지난해 ６월 헌법에 왕을 《국가수반》으로 규정하는것을 국회 중의원헌법심사회론의에 제안하였다.만일 왕에게 실권을 주고 무력보유를 합법화하는 등의 조항들을 박아넣으면 《평화헌법》은 일본왕중심의 파쑈적인 국가관리를 담보하고 해외침략 및 식민지략탈정책을 법화하였던 제국시대의 《명치헌법》과 같은것으로 변질되고만다.

일본에서 군국주의의 정치적기반인 우익보수정치체제가 수립되였다.

현 수상 아베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께는 특급전범자였다.하지만 일제패망후 정계에 들어가 수상으로까지 되였었다.전 수상 아소의 외조부 요시다 시게루는 일제시기 차관급의 정부관료로서 침략적대외정책작성에 직접 관여하였던 인물이다.그는 일제패망후 여러해동안 수상자리를 차지하고있었고 사임후에 자민당과 정계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면서 군국주의를 재생시키는데서 기본역할을 하였다.

일본자민당은 이러한 전범자들이 만들어낸것이며 오늘은 그 후손들인 극우익정객들의 정치둥지로 되였다.

일본에서는 １９９３년이래 ２５년간 련립정권이 계속되고있다.현재의 정권체제도 자민당과 공명당의 련립으로 되여있다.마치도 보수정당의 １당지배가 통하지 않고있다고 착각할수 있다.그러나 그것은 １９９０년대에 기만적인 《정치개혁》으로 혁신세력들을 지리멸렬시키고 정치의 총보수화를 실현한 우익세력이 군국주의를 실현하는데 저애되는 잔여세력들을 마지막까지 숙청하여 보수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집요한 술수의 산물이다.５０여년의 력사와 창가학회를 비롯한 광범한 지지기반을 자랑해온 공명당이 자민당의 둘러리로 련립정권에 끌려든탓에 완고한 종교정당, 평화정당으로서의 본색을 잃고 보수화되여가고있다.

보수가 아니고서는 정계의 문턱을 넘어설수 없게 되여있는것이 오늘날 일본의 정치실태이다.

일본군국주의의 경제적기초인 독점자본이 부활되여 해외팽창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데 의하면 ２０１５년 세계최우수무기생산업체 １００위기업들중 미쯔비시중공업이 ２８위, 가와사끼중공업이 ３７위를 차지하였다.현시기 일본의 군수독점체들은 독자적인 무장장비생산체계를 그쯘하게 갖춘 세계적인 군산복합체로 대두하였다.

평화적인 경제발전에 복무하여야 할 과학기술도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데로 돌려지고있다.１９９５년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기초하여 １９９６년부터 ５년마다 갱신하고있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군수산업기술을 비약시키는것을 주요목표로 하고있다.２０１６년부터 제５기 과학기술기본계획으로 추진하는 중점개발분야 ９개중 우주, 싸이버, 테로대책 등 《안전보장》관련항목들이 태반이다.그것들을 산업계와 학계, 정부가 련대하여 실행하게 되여있다.이것은 과학기술정책의 총적방향이 군사대국화에로 지향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군국주의의 무력기반으로 되고있는 군사력의 증강에 박차가 가해지고있다.

２０１６년판 방위백서에 의하면 일본《자위대》의 현역과 예비역을 합한 총병력정원수는 ３２만명이상에 달한다.이것은 영국의 약 ２１만명, 프랑스의 ２０만 ３ ０００명을 릉가하는 방대한 규모이다.

국민총생산액의 １％라는 군사예산의 명목상 한계도 이제는 썩은 바자에 지나지 않는다.군사비가 증대되는 속에 《자위대》는 준항공모함과 신형잠수함 및 전투기들을 비롯하여 공격용무기들로 장비되고있다.중장거리순항미싸일의 개발 및 보유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군사정책작성에서 군부호전세력의 역할이 두드러지고있다.

일본의 《문민통제》는 허울만 남았다.《문민통제》라는것은 사복관리들이 제복군인들에 대한 인사관리, 군사예산과 정책, 훈련과 양성에 이르기까지의 군사사업전반을 통제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１９５２년 ８월 요시다정부가 보안청을 내올 당시 옛 군부세력의 정치참여를 억제하기 위해 장관(오늘의 방위상과 같음)과 참사관, 국장 등 요직인물들을 문관들로 꾸리면서 훈령 제９호로 규정해놓은것을 시원으로 하고있다.일본지배층은 １９９７년에 이 보안청훈령 제９호를 페지하고 제복군인들의 정책관여를 허용하였다.２００７년 방위청이 성으로 승격된 후 특히 자민당의 재집권이 실현된 ２０１２년이후부터 불과 몇해사이에 예산, 운용기획을 맡아보는 정책작성부문과 통합막료감부를 《자위관》들로 꾸렸으며 현재 산하무력기관 전반에서 문관의 비중을 줄이거나 무관기구에 흡수시키는 《물갈이》를 계속 내밀고있다.

결국 《자위대》의 지위가 껑충 뛰여올라 군사예산책정과 훈련 및 양성, 장비조달에 이르는 모든 군사활동을 저들의 의도대로 마음껏 확대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일본반동지배층은 통신도청법, 개악된 방송법, 특정비밀보호법과 같은 위헌적인 법률들을 조작하여 언론과 표현, 사상의 자유를 탄압유린하고있다.일제시기 반군국주의사상경향들을 모조리 색출하고 무자비하게 말살한 국민사상탄압체계의 부활이다.

일본에서는 과거의 침략전쟁과 대량살륙, 성노예범죄 등을 미화분식하고 특급전범자들을 찬양하는 영화, 도서, 력사교과서 등이 공공연히 나돌고있다.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고 《팔굉일우(온 세상을 일본왕의 치하로 평정한다는 표어)》탑과 군국주의침략을 선전하는 자료전시관을 돌아보는것이 례사로운 일로 되였다.

이러한 현실은 １９４５년 ８월 １５일 도꾜방송이 일본왕의 항복선언을 전한 끝에 보도한 내용을 다시금 상기시키고있다.

《우리는 졌다.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다.일본의 패배는 물질적력량과 과학지식과 무기가 모자란데 있다.우리는 이 과오를 고칠것이다.》

과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야망이 앙심을 품은 현대판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현실로 되여가고있다.

일본에서 군국주의는 망령으로 떠도는것이 아니라 실체로 존재하고있다.군국주의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도화되고있으며 그 사상은 수많은 일본인들을 중독시키고있다.헌법개악은 군국주의국가를 조작하기 위한 마지막공정이라고 할수 있다.

헌법만 개악하면 일본군국주의는 재침의 길로 거침없이 내달릴수 있게 된다.《문민》의 탈을 쓴 아베패당을 비롯한 일본의 반동보수세력이 바라는것은 과거 아시아대륙을 깔고앉아 강대함을 자랑하던 《대일본제국》의 환생이다.

일본군국주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침략세력으로 자라났다.세계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엄청난 재난을 몰아올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에 최대로 각성을 높여야 할것이다.

장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