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혈맹》의 보자기로 감싼 주종관계

최근 주일미군 아쯔기기지에서 리륙한 미해군직승기에서 시창이 떨어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였다.

방위상 오노데라는 기자들앞에서 피해가 없는 기지내에서의 사건이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오끼나와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은 커다란 문제로 되기때문에 미국측에 신속한 정보제공과 원인규명, 재발방지를 제의하였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당국이 부상자 등 피해정보는 확인되지 않아 다행스럽다는 식의 립장을 취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하고있지만 대낮에 그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의 심경은 착잡하다.사고를 저지른 직승기는 지난해 １２월 오끼나와의 후덴마미해병대항공기지와 린접한 소학교의 운동장에 시창을 떨군 《CH－５３E》대형직승기와 비슷한 형이라고 한다.

그때에도 일본방위성은 시창이 떨어진것은 조종사의 본의아닌 실수이며 다른 수송기들에서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것이라는 미군측의 변명을 그대로 되받아넘기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였다.다음날 오후부터 직승기의 비행은 재개되였다.

결국 이번에 또다시 같은 사고를 발생시켰다.주민들이 사고재발을 방지할것을 요구해도 그 식이 장식이다.

최근 주일미군을 둘러싼 사건사고가 련이어 일어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미군기지를 두고있는 １５개의 도, 도, 부, 현지사들로 무어진 지사회는 미군이 범죄방지를 의무로 삼게 하는 규정 등을 주일미군지위협정에 새로 쪼아박을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지사회는 다양한 기지문제의 밑바닥에는 지위협정이 놓여있다고 하면서 국내법을 미군에 적용하기 위해 주일미군지위협정을 해마다 개정할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２０１６년에 오끼나와현에서 녀성을 살해한 전 미해병대원이 기소된 사건과 그 전해에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에 있는 미륙군소속 사가미종합보급창에서 발생한 폭발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지난해 여름부터 협정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여왔다.이번에 지사회는 총회를 열고 범죄방지의 의무화와 함께 미군이 기지관리에 관해 주민들의 안전확보를 책임지는 규정도 새로 내올것을 요구하는 특별요망서를 결정하였다.

문제는 특별요망서를 아무리 열백번 만들어도 일본에서 주일미군범죄를 막을수 없다는데 그 비극이 있다.

패망후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렬도의 곳곳에 전개된 미군기지는 불행의 화근으로 되였다.주일미군에 의한 살인, 강간, 절도, 폭행 등이 성행하고있다.미군기지들에서 나오는 각종 페기물들은 주민들의 생활조건과 자연생태환경에 커다란 해를 주고있다.일본인들속에서 미군기지철수를 요구하는 기운이 나날이 높아가고있지만 해결전망은 없다.

주일미군지위협정에 의해 주일미군기지에는 일본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게 되여있다.완전한 치외법권이 행사된다.협정에 따르면 주일미군기지의 관리권은 미국측에 위임되여있다.몇년전 일본정계에서 주일미군의 법적지위를 정한 주일미군지위협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며 오끼나와주둔 미해병대를 철수시킬데 대한 요구가 제기되였다.

미국은 주일미군지위협정을 개정할데 대한 요구에 대해 지금까지 《개정이 아니라 개선으로 대처해왔다.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협정개정거부의사를 로골적으로 밝혔다.

얼마전 미국 쌘프랜씨스코의 련방지방재판소는 후덴마미해병대항공기지를 나고시의 헤노꼬에로 이설하는 공사를 중지할것을 요구한 일미환경보호단체들의 소송을 기각하였다.

일본당국은 일본인들에게 불안과 피해만을 주는 주일미군지위협정을 개정하고싶어도 할수 없는 처지에 있다.이번에 지사회의 특별요망서를 접수한 외무성의 태도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알수 있다.외무성 부상 사또는 《개정은 어려운 일이지만 할수 있는껏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자신없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일본당국자들이 비굴하기 그지없는 행태만을 연출하고있는 밑바탕에는 외세의 힘을 빌어서라도 군사대국화를 다그쳐 재침에 나서려는 집요한 야망이 깔려있다.그것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주대도 자존심도 없는 속국으로 만들어버렸다.

자기 국민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면서 주인행세를 하는 미국에 큰소리 한마디 치지 못하고 오히려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처신하기만 하는 일본당국의 추태는 세상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를 자아내고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혈맹관계》라고 곧잘 떠들고있다.

그러나 미일관계는 철저히 주종관계이다.미일사이에 존재하는 지배와 굴종관계는 언제 가도 달라질수 없을것이다.

본사기자 리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