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날로 악화되는 뛰르끼예－미국관계

얼마전 미국이 뛰르끼예산 철강재 및 알루미니움제품들에 대한 관세를 각각 ５０％, ２０％로 높였다고 한다.이미 미국은 지난 ３월 세계각국의 수입산 철강재 및 알루미니움제품들에 한하여 각각 ２５％, １０％의 관세를 부과하였다.이 조치의 일환으로 뛰르끼예산 강철 및 알루미니움제품들에 한해서도 같은 비률의 관세가 부과된 상태였다.그런데 이 고률관세까지도 배로 높아지게 된것이다.

무엇때문에 미국은 같은 나토성원국인 뛰르끼예를 상대로 이러한 특별제재조치를 취하게 되였는가.그 배경에는 미국인목사억류사건을 둘러싼 두 나라사이의 첨예한 대립관계가 깔려있다.

지난 １５일 뛰르끼예재판소는 미국인목사 브룬손을 석방할데 대한 미국의 요구를 또다시 기각하였다.２０여년동안 뛰르끼예에서 살아온 브룬손은 이 나라를 반대하는 간첩활동을 벌린 혐의를 받고있다.뛰르끼예에서 국가정변미수사건의 주범으로 인정되여 현재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고있는 굴렌과도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있었다고 한다.２년전에 체포된 브룬손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３５년간의 징역형을 언도받게 된다.

미국은 여러차례에 걸쳐 뛰르끼예정부가 브룬손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들의 요구를 한사코 외면한다면 심대한 경제적제재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위협하였다.

뛰르끼예대통령은 제재로는 자기 나라를 뒤로 물러서게 할수 없다고 미국에 경고하면서 태도를 달리해야 할 당사자는 뛰르끼예가 아니라 다름아닌 미국이라고 비난하였다.사실상 뛰르끼예가 국가정변미수사건이후 시종일관 굴렌을 넘겨줄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여왔다.뛰르끼예는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있었던것이다.

뛰르끼예가 강경하게 나오자 미국은 실제적보복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브룬손을 체포하는데서 주요한 역할을 놀았다는것을 리유로 뛰르끼예사법상과 내무상에게 제재를 가하였다.제재조치로 하여 미국의 관할하에 있는 이들의 자산이나 리권은 동결되며 미국인들이 그들과 거래하는것이 금지되였다.

뛰르끼예는 미국의 제재조치를 신중성은 물론 법과 정의의 개념에 어긋나는 처사, 용납될수 없는 무례한 행위로 규탄하면서 미사법장관과 내무장관의 뛰르끼예내 자산들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는것으로 맞대응해나섰다.

일이 복잡하게 번져지자 미국은 국무장관 등을 내세워 뛰르끼예측과 미국인목사억류사건을 포함한 폭넓은 쌍무문제들을 론의하도록 하면서 긴장한 분위기를 완화시키려는듯 한 움직임을 보였다.하지만 결과적으로 달라진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이번에 뛰르끼예산 철강재 및 알루미니움제품들에 관세를 배로 부과하는 새로운 제재조치가 취해진것이 바로 그렇다.이것은 미국이 고강도압박으로 뛰르끼예로부터 양보를 받아내려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뛰르끼예는 미국에 대한 강경자세를 굽히려 하지 않고있다.

미국의 제재조치로 현재 딸라에 비한 뛰르끼예리라의 시세는 점차 하락하고있다.이와 관련하여 뛰르끼예대통령은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목적의 제재가 아니라 뛰르끼예를 강제로 굴복시켜 저들에게 고분고분하는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술책이다, 우리는 새로운 동맹들과 새로운 시장들에로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전세계에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거기에 뛰르끼예를 끌어들인자들에게 대응할것이다고 선언하였다.

그의 발언은 관측자들로 하여금 뛰르끼예와 미국사이의 앞으로의 동반자관계를 의문시하게 하는것으로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뛰르끼예외무상도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최근 대외정책을 자멸행위로 묘사하면서 동맹국의 경제를 파괴하는것으로 자기의 정치적야욕을 추구하려는것은 심히 잘못된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미 뛰르끼예는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여 미국산 상품들에 보복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이에 따라 미국산 수입쌀에 ５０％, 알콜음료에 １４０％, 잎담배와 화장품에 각각 ６０％의 관세가 부과되였으며 승용차와 석탄 등에 대한 관세도 높아졌다.미국의 전자제품들을 배척할것이라는 대통령의 결심도 발표되였다.한편 뛰르끼예정부는 자국내에 조성된 비정상적인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국민들에게 저축한 미국딸라와 금을 전부 뛰르끼예화페로 교환함으로써 민족화페로 딸라에 대응해나갈것을 호소하고있다.

뛰르끼예의 반발에 미국은 추가제재를 운운하며 위협의 도수를 높이고있다.미행정부내에서 브룬손이 석방된다고 하여도 뛰르끼예에 대한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것이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은 두 나라사이의 모순관계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시사해준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년간 두 나라사이에 미국인목사억류문제, 굴렌송환문제외에 로씨야의 《С－４００》고사로케트종합체구입문제, 수리아에서의 《반테로전》문제 등을 둘러싼 의견상이로 마찰이 심화되여왔다.

정세전문가들은 중동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나가려는 뛰르끼예정부의 독자적인 로선이 미국의 비위를 거슬리게 하였다고 하면서 지금상태로 계속 나아가다가는 얼마 못 가서 두 나라 관계가 완전히 결딴나는 결과가 초래될수도 있다, 이것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지역정세를 더욱 험악한 지경에로 몰아넣는 또 하나의 주요요인으로 될것이다고 위구심을 표시하고있다.

본사기자 안철권